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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972. 12. 27) - 유신 헌법 -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재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에 국민투표애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제 1장 총 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다.
제 5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 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재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9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표, 구금, 압수, 수색, 심문, 처벌, 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구금,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① 모는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침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법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류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6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고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고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4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제 26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군속,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8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존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이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재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 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 36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7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 달하는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④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 톤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 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 40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료에 붙여 제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 명부를 다시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 41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장 대통령
제 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44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제 45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이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 4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 함니다."
제 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48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료에 붙일 수 있다.
제 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 51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5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3조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4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영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5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 56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5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 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 6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후서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1조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62조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법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정 부
제 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6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활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6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절 국무회의
제 6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 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행정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전 감형과 복권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의 제출 또는 해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6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제한다.
③ 국가안전보장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절 행정 각부
제 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6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제 70조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 4절 감사원
제 71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 72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73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의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74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장 국 회
제 7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7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선거가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8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79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
제 80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1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82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 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 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 83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 84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85조 ①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86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8조 ① 국회에서 표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우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89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기 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기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사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간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 90조 ① 한 회기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정부는 년안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95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국가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 96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9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 9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99조 ① 대동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위원의 위원, 법관, 중앙선거 관리위원외 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때 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7장 법 원
제10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대법원의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때에는 퇴직한다.
제104조 ① 법관은 탄핵, 형벌,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다.
제105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재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의 재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6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의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
제107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8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계엄화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 8장 헌법위원회
제109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 ① 헌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장 선거 관리
제112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하는자를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탄핵 또는 처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재정한다.
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 10장 지방자치
제1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장 경 제
제116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7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 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 조직은 육성된다.
제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수 있다.
제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기술은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 과학 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2장 헌법 개정
제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제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안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통일주최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25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26조 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부 칙
제 1조 이 헌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재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최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 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 4조 1972년 10월 17일 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 일까지로 한다.
제 6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한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 7조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제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의의를 할 수 없다.
제 8조 이 헌법 집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 될 때 까지계 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 9조 1972년 10월 17일 부터 이 헌법 시행일 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 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의의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 11조 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밎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의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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