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및 조항 해석

 

홍범 14조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참고글 : 갑오개혁 중 2차개혁기에 씌인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전반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개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겠습니다. 물론, 갑오개혁에 대한 자율성론과 타율성론의 논쟁이 치열해서 관점에 따른 평가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교과서적 입장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1. 정치 : 왕권과 언관권을 동시에 약화하면서 내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청과 주종관계를 청산하고, 건국기인 1392년부터의 개국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왕의 상징적 권한은 내세우지만, 실제 왕의 인사권은 제한되었고, 삼사와 언론기권을 폐지하였으며, 과거제도도 폐지합니다. 궁내부와 의정부를 분리하여 의정부와 8아문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 경제 : 왕실재정을 경제적으로 제한하여 재정을 탁지아문이 일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 은본위제의 조세 금납화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3. 사회 : 신분제를 폐지하여, 노비가 공식적으로 소멸합니다. 조혼, 고문, 연좌제 등이 폐지되고 과부가 제가되는 등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이 많이 관찰된 부분입니다.

4. 군제 : 훈련대와 시위군이 설치되지만, 왕실 호위수준의 군대일 뿐 군대의 규모는 축소되어 이것을 근거로도 갑오개혁의 타율성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