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중, 후기 정치사 흐름 정리 - http://historia.tistory.com/(역사블로그 히스토리아)

선 조

•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붕당이 동인, 서인 분열

• 삼사를 중심으로 상대당 존재와 비판 인정 → 합리적인 붕당 정치

16세기 초기붕당

인조반정

• 광해군(임진왜란) 때 북인 주도 → 인조반정으로 서인 주도, 남인 참여(서인과 남인 공존)

• 비변사의 기능 강화 → 의정부 및 왕권의 위축 시작

현  종

• 예송논쟁으로 상대 당과 대립 시작 :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일어난 서인, 남인간 문제(기해예송, 갑인예송)

숙  종

• 붕당간 대립, 왕권의 약화로 탕평책을 실시함

• 상대당을 제거하는 환국정치의 시작 → 서인 정권의 전제화, 남인 몰락

•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분열함(탕평책 실패 이후 노론의 권력 독점 → 세도정치로 넘어감)

• 자신의 말을 듣는 당을 등용하는 탕평책 실시 → 노론 강경파 축출, 붕당의 고른 등용

• 이조전랑 후임자 임명 관행 철폐, 탕평비 건립

• 민생안정책 실시 : 균역법 시행(군포 2필을 1필로 감소), 형벌제도 완화, 신문고 부활, 속대전, 속오례의 편찬

정  조

• 탕평책 실시 : 규장각 설치(문예부흥과 정치개혁 실시), 장용영(친위부대), 수원 화성설치(상업, 사도세자묘)

• 개혁정치 : 서얼과 노비 차별 완화, 농업과 상업 발달, 광산개발 장려,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편찬

• 실학의 대두 : 성리학 중심의 학문활동 반성, 붕당 파탄, 노론 장기집권 반성 → 실제 필요한 학문 연구

※ 실학자들의 대두

• 선구자 : 이수광(지봉유설 저술), 김육(대동법 확대 실시, 동전 사용 주장)

• 중농학파 : 농업문제 해결, 토지제도 개혁 주장(유형원의 균전제, 이익의 한전제, 정약용의 여전제)

• 중상학파(북학파) : 청과의 상업을 주장(유수원의 우서, 홍대용의 담헌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제가의 북학의) → 양반사회 비판, 현실개혁주장, 기술과 교통(수레) 등 관심

• 국학연구

- 역사연구 : 안정복의 동사강목(고조선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 정리)

유득공의 발해고(발해 연구, 남북국시대라는 용어 사용)

- 지리학 : 이중환(택리지), 정상기(동국지도), 김정호(대동여지도)

- 국어연구 : 신경준(훈민정음운해), 유희(언문지)

- 의학 : 허준(동의보감), 이제마(동의수세보원, 사상의설)

• 실학의 의의 : 실사구시의 학문태도(실증적 증거로 학문연구), 민족적 성격, 근대지향적 성격(개화사상에 영향), 국가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함(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남인 계열)

17세기

세도정치

• 개념 : 왕실과 혼인한 몇몇 가문의 정치 독점(안동김씨, 풍양조씨), 순조-헌종-철종의 60년간 이루어짐

• 정치문란 : 왕권약화, 매관매직(뇌물로 관직을 사고 팜, 공명첩 등장(이름이 비어있는 관직임명장), 과거시험부정,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혹한 세금 수탈)

• 삼정(세금제도)의 문란

- 전정(전세) : 농토에서 걷는 세금 → 법정액수 이상 걷음

- 군정(군포) : 군대갈 자에게 군포를 많이 걷음 → 황구청정(어린이), 백골징포(죽은 자), 족징, 인징 등

• 농민의 분노 : 유랑민, 화전민이 됨,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 도시, 광산 등에서 품팔이, 세금 부담이 가중

- 소극적 저항 : 탐관오리 비방, 벽보붙이기(벽서운동)

- 적극적 저항 : 세금 납부 거부, 집단 항의, 수령 모욕, 관아습격 등

-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농민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농민반란

• 홍경래의 난

- 배경 : 세도정치로 인한 혼란,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

- 내용 : 몰락양반 홍경래와 농민, 광부, 품팔이꾼 등이 반란 → 정주성 싸움에서 진압당함

- 의의 : 탐관오리에 저항한 농민항쟁(농민의 자각운동)

영  조

18세기

• 진주농민봉기

- 배경 : 철종 이후 삼남지방으로 농민봉기 확산

- 내용 :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 몰락양반 유계춘과 농민들이 봉기

- 의의 : 농민의 자각운동 → 이후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종교전파

• 배경 : 세도정치로 인한 어려움

• 예언사상 : 정감록(정씨 세상이 오다), 미륵신앙, 후천개벽사상, 민간신앙(무당, 굿)

• 천주교 전파

- 중국에 간 조선 사신이 천주교 서적을 얻어옴

- 초기엔 양반, 중인층이 학문적 연구 → 이후 : 이승훈이 조선교회 창설(세례자), 서민, 여성층으로 확산

- 정부의 박해 : 유교 제사의식 무시, 인간평등사상, 내세사상 → 순조(세도정치) 이후 박해해도 신자는 증가

• 동학 성립

- 배경 : 사회 혼란, 기성 종교에 대한 불만, 천주교 전파 등 서양 침략을 경계

- 창시 : 경주 몰락양반인 최제우가 유교, 불교, 도교 등을 종합하여 창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편찬

- 성격 : 종교를 넘어선 사회운동, 반봉건적이며 반외세적인 운동(천주교, 서양와 적대함)

- 박해 : 인내천 사상 등 평등 사상 문제, 백성을 속인다는 혹세무민의 이유로 교조 최제우 처형

흥선대원군

• 1860년대 정세

- 국내 :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천주교와 동학 확산, 이양선 출몰(서양의 통상요구)

- 국외 : 중국 베이징 함락, 러시아 남하(연해주 차지로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만남)

• 정치개혁 : 세도가문몰락(안동김씨) 및 문벌을 초월한 인재등용

비변사 축소 및 의정부 강화, 대전회통 편찬

• 서원정리 : 국가 재정확보 및 왕권 강화

• 삼정 문란 시정

전정 → 양전실시(토지조사)      군포 → 호포제 실시(양반에게 군포 징수)

환곡 → 사창제 실시(환곡제 폐지)

• 경복궁 중건 : 왕권 강화 목적 → 당백전 발행(물가급등), 원납전과 문세 징수, 노동력 징발 → 백성들이 불만

• 결과 : 정치 안정, 재정확보, 백성 생활이 안정됨

- 양반의 불만 : 서원정리, 호포제 실시

- 농민 불만 : 경복궁 중건, 당백전 발행(물가상승), 강제 부역 등

1863-1873

• 병인양요

- 배경 : 초기 천주교에 관대 → 러시아 위협 → 프랑스 힘을 빌리려 했으나 실패 →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 처형(병인박해) → 프랑스의 강화도 공격(병인양요)

- 내용 : 프랑스의 통상 요구 → 양헌수 부대가 삼랑성(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격파

- 결과 : 프랑스는 강화도 외규장각의 도서, 문화재 약탈

• 오페르트 도굴사건 :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다 남연군의 묘 도굴(실패)

• 신미양요

- 배경 : 제너럴 셔먼호 사건(병인양요 전임, 평양에서 미국이 통상 요구) → 평양민들이 배에 불지름

- 내용 : 광성보 전투(어재연), 조선 군민이 저항 → 미국 격파

- 결과 : 두 차례 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 건립(서양 오랭캐와 화의하는 것을 나라를 파는 것이다)

• 일본의 수교 요청 : 메이지 유신 이후 수교 요청 → 외교문서 문제로 거부, 일본도 서양과 같은 오랑캐 취급

• 대원군기 대외 정책의 의미 : <통상 수교 거부정책, 쇄국정책>

- 외세 침략에 대항하는 자주적 성격이나, 서양 문물의 수용이 늦어져 근대화가 지연됨

강화도조약

• 정세 : 흥선대원군 추방 → 민씨정권 정권장악 : 외교정책이 통상수교 반대에서 개항으로 전환

• 배경 : 운요호 사건, 개화파의 성장

• 내용 :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

- 청의 종주권 부인 목적 :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부산, 원산, 제물포 3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다.

- 해안 측량권 인정 :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할 수 있다

- 치외법권 인정 : 일본인은 조선에서 일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 결과 : 미국, 영국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함 →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담긴 불평등 조약

1876

임오군란

• 배경 : 개화(민씨정권)와 척사(흥선대원군)의 대립, 일본 침투에 대한 국민의 반발, 구식군대 차별

• 내용 : 구식 군대 급료 문제로 반란, 시민들 합류 → 일본 공사관 방화 → 대원군 재집권

→ 청이 대원군 납치 → 민씨세력의 재집권

• 결과

- 청의 내정간섭 심화(군사고문과 외교고문 파견)

- 제물포 조약 체결 :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군이 조선 주둔, 일본에 사신 파견(박영효가 태극기 사용)

1882

갑신정변

• 배경 : 청의 내정간섭 심화, 민씨정권의 소극적 개화에 불만 →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 등장

• 과정 : 우정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키고 개혁 정치 추진 → 청의 개입으로 3일천하로 끝남

• 내용

- 중국에 대한 사대를 청산하고 입헌군주제(내각제)를 확립함

- 문벌과 신분제도를 폐지함, 조세제도를 개혁함(토지제도는 아님)

• 실패원인 : 개화파의 준비 부족(국민이 개화사상을 모름), 일본과 연결되어 국민이 반발, 청군의 개입

→ 고종은 갑신정변 실패 후 모든 개혁을 무효로 함

• 결과 : 청과 일본이 서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침투 → 훗날 청일전쟁의 원인

- 한성조약(조선과 일본) : 조선이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 및 사죄를 함

- 톈진조약(청과 일본) :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하기로 함

1884

민씨정권의

개화정책

• 시찰단 파견

- 일본 : 수신사(김기수 김홍집 등 고위 관리파견), 신사유람단(일본 정부에 젊은 관리 파견하여 시찰)

- 청나라 : 영선사(김윤식, 근대 무기기술과 군사훈련법 습득)

• 개화 조직 : 통리기무아문 설치(행정부), 별기군 설치(신식 군대)

• 개화와 척사의 대립

- 배경 : 조선책략의 유입으로 개화파의 세력이 확대됨

→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한다

- 반대 :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 성리학 유생을 중심으로 서양, 일본 반대, 고유의 유교 질서 수호 강조

1880

거문도사건

• 배경 : 조선의 친러정책 → 친러파 형성

- 조선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조약 체결, 러시아의 함경북도 조차, 외교관 베베르 파견

• 결과 :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거문도 점령 → 조선 중립화론 제기(유길준, 부들러 등)

1885

방곡령

• 배경 : 갑신정변 후 일본의 영향력 강화 → 쌀, 콩 등의 우리 작물을 수입하고, 영국산 면제품을 수출함

• 경과 : 청, 일본 상인의 경제적 침투로 우리 농촌이 몰락함

• 내용 : 함경도, 황해도 지방관들이 곡식의 일본 유출을 금지함

• 결과 : 일본은 절차상 이유로 조선에 손해배상 요구

→ 일본에 대한 배척기운이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동학 보급의 토대가 형성됨

1889

동학

농민운동

• 배경 : 정치적 불안과 외세침투에 대한 불만 → 2대 교주 최시형이 교세 확장(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정리)

• 집회 : 삼례집회(교조신원요구 : 종교운동) → 보은집회(외세배척, 탐관오리 처벌, 신앙의 자유 요구 : 정치운동화)

• 1차 동학농민운동 : 반봉건 운동

1. 고부농민봉기 :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의 고부관아 습격 → 정부의 처리 미흡 → 농민에게 사발통문을 돌리고 봉기

2. 황토현 전투 승리 → 전주 점령 → 정부는 청군에 파견 요청, 일본도 군대 파견(텐진조약의 내용) → 전주화약 체결

3. 전주화약 :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농민군 자진해산 → 폐정개혁안 발표, 자치기구인 집강소 설치

• 2차 동학농민운동 : 반외세 운동

1. 농민군 재봉기 : 정부의 약속 불이행, 일본의 침략행위 → 일본에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 영향 : 대내적 - 갑오개혁,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  /  대외적 - 청일전쟁의 발발

1894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 14개조

2조. 탐관오리의 죄상을 조사, 처리한다.	5조.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9조. 관리의 채용은 물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2조. 토지는 골고루 나누어 경작한다.

※ 동학의 과정

고부농민봉기 → 황토현,장성전투 승리 → 전주점령 → 청일군 출동 → 전주화약(폐정개혁안, 집강소)

→ 농민군 재봉기(일본과의 전투) → 우금치 전투 패배(전봉준 처형)

갑오개혁

• 배경

1. 조선의 자주적 개혁 의지 : 교정청 설치

2. 일본의 개혁 요구 → 일본군의 경복궁 포위 및 민씨 축출, 김홍집 내각 구성, 군국기무처 신설(중심기구)

• 개혁 내용(홍범 14조)

1. 정치 : 개국기원 사용, 왕실사무(궁내부)와 행정사무(의정부) 분리 , 과거제 폐지, 사법권 독립

2. 경제 : 재정 일원화, 조세 금납화, 도량형 통일

3. 사회 :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혼 허용

4. 법 발표 : 홍범 14조 발표(갑오개혁 내용 수록), 교육입국조서 발표(근대교육추진)

• 한계

1. 일본침략에 대한 국민의 반발 : 일본 침략에 유리한 개혁

2. 성급한 개혁 : 우리 현실을 외면하고 서양과 일본을 모방하여 200건 넘는 많은 개혁안 발표

3. 군사제도 개혁 소흘, 농민들의 요구(토지개혁)이 없음

2007년 부곡중학교 사회 경제단원 요약지

2단원. 민주시민과 경제역할 단원

경제활동

재화와 서비스

재화 : 유형적인 상품	서비스 :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

재화 중 자유재와 경제재

자유재 : 돈, 노력이 없는 재화  (회소성이 없음 - 공기, 햇빛 등)

경제재 : 돈, 노력이 필요한 재화 (희소성이 있음 - 컴퓨터, MP3 등)

희소성 : 인간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된 것(자원 < 욕구) → 경제 활동의 근본적 원인

합리적 선택

선택 : 하나를 얻으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  → 기회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

합리적 선택 : 편익 > 기회비용(비용)

기회비용 : 하나를 선택함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

경제 활동의 변천

원시 사회 : 수렵, 채집 등의 자급자족 사회

농경 사회

교환, 분업의 발생 → 잉여 생산으로 시장 형성, 화폐의 발생

화폐의 발전 과정 : 물품 화폐 → 금속화폐 → 지폐 → 신용 화폐 → 전자 화폐

산업 사회 : 18c 산업 혁명을 계기로 등장 → 2차산업(공장제 기계공업)과 3차산업(서비스 산업)

정보 사회

20c 후반 이후 미래 사회 →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초래

홈쇼핑, 재택근무, 사이버 강의, 전자 상거래 등 활성화 → 단, 사생활 침해, 해킹 등의 문제점도 발생

미래사회의 전망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 →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직종이 등장(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미래 산업의 발달 : 정보기술산업(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 항공기술(ST), 문화기술산업(CT)등 첨단산업 발달, 인간 수명 연장, 주문형 생산 보급

앨빈 토플러의 구분	농경사회(1의 물결)	산업사회(2의 물결)	정보사회(3의 물결)	미래사회(4의 물결)
주요 산업	농경	공업	정보산업	바이오 테그 혁명 유전자 정보 해석 (게놈지도) 등 진행중
부의 원천	토지와 노동	자본과 노동	지식과 정보
생산 방법	소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경제체제

등장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등장 → 대량생산과 공장제 기계공업 등장, 자유주의 사상 발달

배경 :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

보이지 않는 손(시장 가격)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 행위 주장 →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사유 재산을 기반으로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 분업의 효율성 극대화

시장경제와 계획 경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특징	사유재산제도 인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사유재산이 없음
장점	시장가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자율성, 창의성) 경쟁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창의성 발휘(효율성)	빈부격차가 없음
단점	지나친 경쟁으로 빈부격차 심화, 인간소외현상 발생 지나친 사익추구 → 공익과 사익의 갈등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 실업, 인플레이션 발생	비효율적인 경제와 근로 의욕 상실 →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시장경제로 전환

혼합경제체제

의미 :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극복 →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함

내용 :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지향 →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함(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소비자역할

내용 : 소비와 저축은 둘다 중요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

소비 : 소비 증가 → 기업 경제활동 증가 → 고용 확대(실업률 감소) → 가계소득증가 → 국민경제 성장

저축 : 저축 증가 → 기업의 활동 자금 증가 → 국민 경제 활성화

소비자 주권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경제 사회의 자원은 배분되므로 소비자가 중요하다

소비자권리 :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요구 등 적극적 권리 행사 →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

→ 리콜제도 시행,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이 반영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치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민주시민으로서 생산자 역할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 권리 : 생산 활동 참여 및 정당한 대가 요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보호

근로자 의무 : 성실한 직무 수행,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노사간 협력의 자세

기업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 : 재화와 서비스 생산, 일자리 제공, 사회 공공 이익 공헌(이윤의 사회환원),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기업가 정신 : 품질 개선, 기술혁신, 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모험 정신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역할

납세자의 역할 : 국민의 기본적 의무, 세금에 대한 감시자세금의 용도를 감시)

선거권자로서의 역할 : 올바론 선거권 행사, 선거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음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에 참여하여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

→ 올바른 여론 형성, 새로운 정책 제안 및 비판

3단원. 시장 경제의 이해

경제의 주체

표) 국민경제의 순환

가계

소비활동의 주체 → 기업에 생산요소 제공(노동력, 자본, 토지), 저축을 함

경제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추구(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기업

이윤을 목적으로 재화, 서비스 제공 → 가계에 임금, 이자, 지대 지불

경제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추구(효율성)

정부

공공재 활용 : 생산, 소비의 주체 → 도로, 댐, 치안, 국방, 교육, 전기, 항만 등 제공

시장 경제 질서 유지 : 법과 규칙 시행, 독과정 방지, 불공정 거래 적발, 사회 복지 제도 시행

경제 원칙 :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의 형평성 추구

외국 : 무역의 주체 → 세계화, 개방화로 영향력이 증대됨,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 : 개인의 재산 소유, 처분이 자유로움 → 단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법률로 제한함

경제활동의 자유 : 경제 활동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로움 →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사적이익의 추구 :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함 → 단, 공익을 해치거나 법을 위한하는 것은 금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 : 소비자,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시장의 종류

눈에 보이는 시장 : 백화점, 농수산물 시장, 청과물 시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 증권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등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수요 곡선, 공급곡산, 시장가격의 표 제시

수요법칙 :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초과수요(가격 상승)

공급법칙 :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초과공급(가격 하락)

시장가격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균형거래량 결정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수요 공급의 변화 그래프

수요변화요인 : 소득변화, 대체제와 보완재 가격 변화, 인구수 변화, 기호변화, 소비자의 예상 등

대체재 :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의 재화 (EX) 돼지고기와 쇠고기, 콜라와 사이다 등

보완재 : 서로 보완적인 관계의 재화 (EX) 커피와 설탕, 연필과 지우개 등

공급변화요인 : 생산기술의 변화, 생산요소의 가격변화(노동, 자본, 토지 등), 기호변화, 조세와 보조금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

시간대에 따른 이용자의 차이 (예) 극장 조조할인

생산 및 소비가 계절과 밀접한 상품 (예) 명절 때 과일가격, 졸업식 때 꽃값, 휴가철 숙박요금

유행이 지났거나 계절별로 수요가 다른 상품 (예) 유행 지난 옷, 에어컨과 난로 등

장소에 따른 가격 변화

생산 장소에서 멀면 가격이 상승 : 운송비가 포함됨 (예) 산 정상의 컵라면 가격

생산 장소의 땅값이 비싸면 가격 상승 (예) 서울 중심가의 커피가격

주변에 경쟁 업체가 많으면 가격 하락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시설비 차이 (예) 특급 호텔의 숙박료, 비행기의 1등석 등

시장가격의 기능

경제활동의 안내자 : 신호등 역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 :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사는 것이 옳은가를 제시해 줌

경제 질서 유지 : 경제 주체에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 유도

공정한 경쟁

효과 :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효율성 증진

정부의 역할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 공정 거래 위원회 설치, 불공정 거래 감시

불공정한 경쟁

종류

독점 :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철도, 전기, 통신, 수도, 가스) → 정부가 공공재로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함

과점 :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로 담합행위를 통해 가격, 생산력 결정

과대 및 허위광고, 거래거절, 거래강요, 부당한 고객 유인, 매점매석, 사재기, 부동산 투기 등

매점매석 : 허생이 1만냥으로 모든 과일을 산 후 다시 10배의 가격으로 팔다.

문제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소비자는 질낮은 제품을 사게되고, 생산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됨

사회적 갈등 초래,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함

건전한 사익 추구

건전한 사익 추구 : 사익과 공익의 조화 → 시장 경제 발전

과도한 사익 추구 :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효율성 초래

해결책 : 공동체 의식 추구 → 복지 사회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