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역사퀴즈 (2010. 1. 29. 금요일)

오늘의 출제 범위는 <한국 현대사> 입니다.

  - 반드시 컴퓨터용 수동 마우스를 사용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꼬옥~ 눌러주세요.
  - 점수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1. 다음 지문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는 다음 선거를 위해 장면을 피살하려다 실패하였다. 또한,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진보당 당수 (1)_________을 간첩 혐의로 처형하고, 북한과 대립구도를 조장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뒤,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자, 외무부 장관 (2) _________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2)_____ 정부는 내각제와 양원제 헌법을 개정한 뒤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 민주당은 장면을 내각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을 출범시켰으며, 의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내각 정부였다.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로 9개월만에 무너졌으며, 경제 개발 계획은 박정희가 이어받아 실행하였다.

 

1. (1)에 들어갈 인물은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후, 정권에 의해 제거당한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3글자로 적어주세요~

 

2. (2)에 들어갈 인물은 <허정>이다. O,X로 답해주세요.
O
X

 

3. 다음 카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3. 김대중 정부는 제주 4. 3 사건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지만, 아직도 당시 참담한 비극의 세부 이야기들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① 무장봉기를 주도한 좌익세력들이 러시아 무정부주의자들과 연결되었다.
②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늘었다.
③ 반민족 특별법에 의해 친일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④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⑤ 제주를 전라도에서 분리시켜 독립 행정구역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4. 다음은 월간 개벽입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 1906년, 대한 제국 황실유학생 출신으로 일본 메이지 대학에 입학
  - 최남선과 함께 손병희를 만나 천도교에 입교, 신민회 가입
  - 1919년 3.1운동의 33인으로 한용운(불교), 이승훈(천주교)를 참가시키고 최남선을 선언서 낭독자로 추천함
  - 3. 1 운동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총독부의 배려로 곧 석방한 뒤, 자치론 주장
  - 개벽의 사장으로 취임한 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지지하고 발표
  - 자치운동 조직인 연정회를 만들어 신간회와 대립하고, 친일조직인 시중회 조직
  - 1937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사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론> 주장
  - 1949년, 반민특위에서 대표적 친일파로 체포되었으나, 정권에 의해 풀려남

 

4. <개벽>의 사장이였던 위 인물은 기미독립선언 33인 중에 한사람입니다. 현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로 손꼽고 있는데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자치론> 등을 옹호하였고, <중추원>에서 친일파들을 이끌었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① 이상화
② 김동인
③ 최린
④ 박희도
⑤ 정춘수

 

5. 다음 포스터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5.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 문화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중국의 ________ 소식지이며, 오른쪽은 일본의 ______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2글자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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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역사퀴즈 (2010. 1. 15. 금요일)

오늘의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6-1 사회교과서> 입니다.

  - 반드시 컴퓨터용 수동 마우스를 사용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꼬옥~ 눌러주세요.
  - 점수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1. 다음 만화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만화의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① 동북 9성
② 한사군
③ 강동 6주
④ 천리장성
⑤ 4군 6진

 

2. 다음은 고려청자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색 :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푸른빛을 띱니다.
  2. 모양 : 선의 흐름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있습니다.
  3. 제작 과정 : 무늬새기기 - 다른 색 흙 메우기 - 유약입히기 - 불가마에서 굽기
  4. 무늬새기기 : 무늬를 판각하는 기법을 투각기법이라고 하며, 무늬를 그려 넣는 중국 청자와 달리 무늬를 새겨서 넣는 기법을 ___________ 이라고 합니다.

 

2. 빈 칸에 들어갈 말을 띄어쓰기 없이 정확한 4글자로 적어보세요.

 

3. 다음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산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1. __________ : 북악산, 낙산, 인왕산과 함께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전국의 봉화는 이 곳으로 모였습니다.

2. 청계천 : 한양의 중심을 동서로 흘러 한강에 합쳐지는 개천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개천입니다.

3. 경복궁 : 태조 4년에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흥선 대원군 때 중건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200여 전각이 대부분 헐려 10채 정도만 남았으나, 최근이 복원 사업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 위 빈 칸에 들어갈 산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4.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경제육전 : 조선 건국 초에 만든 국가의 기본 법전

2. 조선경국전 : 조선 왕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책

3. ________ : 경제육전을 개정한 법전들을 이르는 말

4. 경국대전 :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상 생활까지의 모든 규범을 담은 법전

 

4. 위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5.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 :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___________를 없앨 것

2. _______ : 신분이 낮거나 상 중에 있는 사람이 쓰는 갓.

 

5.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상투
② 고우리
③ 패랭이
④ 삿갓
⑤ 내자

 

6-8.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_____ :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이 곳에서 대한 제국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지만, 1913년 일제가 철거하였습니다.
  2. 원산학사 :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3. 전환국 : 근대 화폐의 발행처
  4. 박문국 : 근대 신문을 발행하는 곳
  5. 우정국 : 최초의 근대식 우체국
  6. ________ : 최초의 서양식 병원
  7. ________ : 궁궐과 정부 건물 안에 놓았는데, 덕률풍, 다리풍 등으로 부름.

 

6. 위 (1)번의 빈 칸에 들어갈 말을 3글자로 적어주세요.

 

7. 위 빈 칸의 (6)번에 들어갈 말은 광혜원이다. O,X 로 답해주세요.
O
X

 

8. 위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2글자, 또는 3글자로 적어주세요.

 

9.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한일합방 이전의 의병 운동
  1. 안규홍 : 머슴 출신 의병장으로 담살이라고 불렸습니다.
  2. 채응언 : 대한 제국의 군인이었으며,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지에서 의병 운동을 벌였습니다.
  3. ______ : 동네 부녀자들을 설득해서 여자 의병을 만들었습니다.
  4. 안중근 :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 역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9. 빈 칸에 들어갈 의병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박창하
② 유관순
③ 윤희순
④ 우희영
⑤ 민자영

 

10.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1. 모스크바 3상회의 : ______________ 4개국이 한국을 5년동안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미소공동 위원회 :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 문제로 ____ 과 ______ 이 만났지만 의결차로 결렬되었습니다.
  3. 5.10 총선거 : 남한만의 총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4. 헌법 공포 :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합니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6. 유엔의 승인 : __________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 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되었습니다.

 

10. 위 빈 칸에 들어갈 나라들과 상관 없는 나라를 하나 고르세요.
① 미국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소련
⑤ 대만
⑥ 중국

 

11. 다음은 6-1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느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 선언 내용
  1.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
  2.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3.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6. 지방 자치제와 교육 자치제를 실시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8.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단행한다.

 

11. 위와 같은 선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①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② 대통령이 유신을 선언하고 헌법을 고쳐 오랫동안 집권하려고 했습니다.
③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④ 5월 18일 군인들이 광주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학살했습니다.
⑤ 박종철 군을 고문하여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2. 다음은 <통일을 위한 노력> 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통일을 위한 노력
  1972. 7. 4 남북 공동성명 발표
  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의
  1991. 남북 기본 합의서
  1998. 금강산 관광 시작
  2000.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시작
  2003.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 시작
  2004. 개성 공단에 우리 나라 기업 입주
  2007. 남북 정상 회담

 

12. 밑줄 친 남북 공동 정상 회담을 이끈 남과 북의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각각 골라보세요. (정답 2개)
① 김영삼
② 김대중
③ 노무현
④ 김일성
⑤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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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사료

김대중, 김영삼 8.15 공동선언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민족의 지배와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8,15기념일을 서른 여덟 번째 맞습니다. 과연 해방의 감격과 그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되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뜨거운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우리가 맞이하였던 8,15 기념일은 한 번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8,15의 축제와 그 의미가 날이 갈수록 의도적인 퇴색과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거듭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소원했던 해방과 독립은 이민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남은 물론, 민족이 모두 함께 탄압과 수탈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족, 민주국가 사회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아픔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8,15가 우리 민족성원 모두의 축제가 되지 못하게 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진 국토의 반쪽 저편에서는 장기 공산독재가 민중을 짓누르고 있으며, 끝내는 세습제까지 운위되고 있어 해방된 민족의 자존심과 영예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쪽 이쪽에서는 민족정기가 간데없이 친일 민족반역자들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여 자유당 백색독재를 이룩하다가 마침내 4,19학생혁명으로 붕괴되어 비로소 민족정기와 존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민주주의에의 전망이 섰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에의 희망은 차단되고 같은 민족에 의한 억압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일제 36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18년간의 장기독재에 이 나라 국민은 신음하여 왔습니다. 1979년의 10,26사태로 오랜 억압의 세월이 가고 민주화의 밝은 날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80년 5월 27일의 군사쿠데타로 우리 국민은 또 다시 동족의 독재정권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저 처참했던 광주의거는 민족분단 후 이 민족이 겪은 최대의 수난이었고, 그것이 동족에 의한 것이었다는 데서 유린과 국민탄압의 역사가 해방 이후의 역사를 축제의 역사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탄압에 못지 않은 독재권력에 의한 민중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우리 국민은 진정한 해방의 기쁨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탄압했던 일제는 지금도 이 땅을 활보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독재권력의 자기 유지를 획책하는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의미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퇴색되는 원인과 독재권력의 성격과는 이와 같은 함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치욕의 역사는 일제 36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38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건설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투쟁은 바로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 그 자체이며 그것을 완결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독재권력의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그 질이나 양에 있어 일제시대보다 더하다는 예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법과 제도와 그 수법이 오늘의 독재권력에 의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 그 말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의 획일성과 국민에 대한 추종의 강요가 그러하며 국민에 대한 기만정책이 또한 그러합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그러하며 농민소외 정책과 근로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또한 그러합니다. 일제의 민중탄압의 체제와 독재권력의 그것을 비교 연구한다면 아마도 그 내용과 수법이 동일한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민주화투쟁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 위에 서 있어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투쟁은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전체민족의 투쟁이어야 했듯이 전체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목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그 자체가 투쟁의 목표요 대안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 자신을 버리고 더 큰 나, 즉 민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투쟁이었듯이 우리의 민주화투쟁도 나를 버리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욕망, 나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전체민족이 하나가 되어 투쟁하여야 했듯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투쟁과 국내투쟁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독재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하며, 그 고통을 기꺼이 떠맡아 지거나 나누어 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과 헌신적인 이해와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통하여 올바른 도덕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 어느 누구의 도움보다도 바른 민족성원 자신의 주체적인 힘으로 쟁취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민주화투쟁도 오직 우리의 창조적인 민주역량으로 이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계의 양심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나 그것은 보완적인 것일 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투쟁의 승리의 날에 우리는 민주투쟁에서 숨지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선열들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룩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싸우다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피나는 고통 위에서 이룩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되고 몸에 밴 덕성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 위에서 독재권력에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현독재정권은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나 뒷전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의 강화와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합을 말하나 속으로는 분열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나 뒤로는 엄청난 불의와 부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사건이나 삼보증권 사건,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 사건, 사고들의 폭력성이나 잔인성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정권의 속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지탱하며 독선과 불의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만 도모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비이성적 집단이며, 반민족, 반민주 집단인 것입니다. 현정권은 유신체제하에서 민중을 탄압했던 중추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권력의 장악과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을 뿐 나라의 안보도, 국민의 안전도, 나라의 위신과 민족의 존엄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결코 정권투쟁이 아니라 민주구국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현정권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겨레의 운명과 존엄은 독재정권 아래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절정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자 냉철한 반성과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숨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여왔습니까. 진실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한다면 현정권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 분배된 특권에 편승하여 안일을 탐하고, 자신의 양심을 팔거나 속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자로서의 늠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권이 강요하고 있는 그 규격과 틀로부터 탈출하여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사명에 함께 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의 신념이요, 사명이며, 시대적 요청임을 군사독재 권력의 눈과 귀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나의 침묵이 독재권력에 굴종이 되고, 그것이 자손만대에 걸쳐 자신의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독재적이며 비민주적인 규범, 예컨대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것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그 법은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며 그것이 반민주주의적인 것은 유신독재 아래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동지들, 즉 애국적 민주인사들이 피규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불의와 폭력의 편에 서느냐 하는 준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관제언론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마디 정의의 목소리를 싣지 못하며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민중의 신음소리를 취재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정의와 양심을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독재권력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언론인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집념과 투쟁과 자유언론에 대한 신앙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자유언론을 스스로 실천하고 쟁취했을 때만 여러분은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쓰지는 못하더라도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 여러분의 취재 수첩으로 뒷날 역사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 여러분.

최근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의로운 학생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선량한 학생과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평안치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앞서 시대의 아픔과 피고인들의 통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모든 유혹과 위협을 극복하고 정의에 따라 판결할 때 비로소 수호되는 것입니다. 정변이 있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의연히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롭게 사법권을 보위하고 법의 존엄과 정의를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거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갈라진 민족이 함께 합쳐지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산가족의 만남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호로 끝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관제 공산주의자가 만들어져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아버지가 헤어져야 하는 비극이 지금 이 순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정과 감옥에 가보면 그 슬픈 참상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이 농민과 근로자가 소외되고 억압받지 않는 나라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화감과 분열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체제 아래서만이 학생들과 노동자와 농민이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발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킴으로써만이 나라의 위신과 민족의 존엄을 국제사회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남에게 얕보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쌀 도입과 관련된 추문이 그것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신정권 이래 국제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추태로 인하여 한국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도 바로 독재정권의 현실적 존재로 인한 것입니다. 민주화로써만이 이 사회에, 지역에 내재하는 모든 불균형과 그릇된 감정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민주화로써만 화해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고 사랑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로써만 교육의 비인간화가 시정되고 야만적 고문이 영원히 청산될 것입니다. 민주화를 통해서만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으며, 삼켜졌던 말을 되찾아 인간답게 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제일의 과업은 어떠한 법률로 처벌되었건 모든 정치범과 양심범의 석방과 복권, 제적된 학생과 교수의 복학과 복직, 유신시대 이래 언론계에서 타의로 추방된 모든 언론인의 복직과 통폐합된 언론의 원상회복과 언론 자율성의 회복, 그리고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는 모든 정치인과 민주시민이 자유스럽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또한 소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종 또는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 및 유신체제 이래의 독재적 법률의 철폐와 개정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와 동시에 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 자유로이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의정부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독재의 사슬에 묶여 있어 오늘의 현실이 암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채 다수 국민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민주화를 향하여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의 과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세계와 인류의 양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역사와 진리가 또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독재와 억압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일에의 꿈이 없는 민족은 가장 불행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민주조국에의 희망과 튼튼히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되고 그 희망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 모두의 환호 속에 민간정부를 우리의 손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억압은 전멸되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민주적 인간상으로 구원될 것이며, 그것이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오늘에 다시 계승시키며, 그것을 완성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배반한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 민주역량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같이 자랑스런 국민 앞에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980년 봄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길에서 우리는 당시 야당 정치인들로서 하나로 되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백수천의 민주국민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계속 국민의 수난이 연속됨은 물론 민주화의 길을 더욱 멀게 한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길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자책과 참회의 뜻에서, 그리고 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 손잡고 우리 민족사의 지상과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하였음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여러분의 민주전열에 전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민족과 민주제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 성스러운 싸움과 승리의 현장에서 뜨겁게 만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대중, 서울에서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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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사료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1. 야당말살 정치음모를 고발한다

나는 오늘 민사법원의 신민당에 대한 결정은 야당을 말살하여 정권의 영구화를 기하려는 박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음모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소산으로 규정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역사 위에 저질렀으며 이로써 이 나라 법원은 마침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 나라의 양심적인 법관까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학대를 하였다. 이는 오늘의 유신체계가 있는 한 자식을 길러 법관을 시킬 의욕을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사법부재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과 더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결정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의하여 재판이라는 요식만 갖춘 정치조작극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당의 지도기능을 지방법원의 일개 판사가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으며 헌법의 이익을 이루는 정당의 지도기능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일개 판사가 공화당 총재 박정희씨에 대하여 전당대회를 오랫동안 열지 않아 당헌을 위배하였다 하여 공화당총재가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통고하였을 때 박정희 총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하겠느냐고 묻고 싶다.

2. 관제야당 만들려는 폭거다.

나는 내가 총재로 당선된 뒤 우리 당이 맹렬하게 민주회복 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자 공화당 정권은 정권안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선명야당을 말살하고 관제야당을 만들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으로 단정한다. 이는 또한 나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인 동시에 민주회복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적인 정치탄압으로서 이와 같은 정권말기적 정치조작은 멀지 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정권담당 능력 없음을 고백하였다.

긴급조치를 4년이 넘도록 계속하면서 야당탄압, 언론탄압, 학원탄압, 종교탄압, 근로자의 노동운동 탄압,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여 정권을 지탱해온 박정권이 이제 긴급조치 가지고도 부족하여 삼척동자까지도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치재판으로 차기 집권 대체정당으로 공인된 야당을 수중폭파시키겠다는 것은 박정권 스스로 힘의 한계를 드러내어 정권을 이 이상 담당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박정권은 18년이나 장기집권을 하고도 정치의 안정은 물론, 민생의 안정마저도 이룩하지 못하고 철저한 독재와 만성적인 부정부패만 가중시켜왔는데 이제 와서는 일당독재를 구축하여 일인체제의 영구화를 노리는 망동을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4. 범국민적 항쟁, 박정권 타도선언

나는 지난 선거에서 1.1%를 이겨 신임을 얻은 야당의 총재로서 또 그동안의 투쟁으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국민적 공당의 총재로서 민주회복을 바라는 모든 계층의 국민의 힘을 집결하여 범국민적 항쟁을 할 것이며, 이 항쟁을 통하여 박정권의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는 국립경찰을 폭도로 전락시켜 심야에 신민당사를 습격하여 잠자던 여공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양을 죽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취재기자들에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는데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고 폭력 경찰을 한사람도 잡아내지 않는 불법, 무법정권이 박정권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문부식 민주전선 주간을 구속시킨 데 이어 비서실장인 김덕룡까지 구속시키는 등 일련의 폭력정치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이와 같은 폭력정치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한다는 신념으로써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박정권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회복을 바라는 국내외 국민 각계층의 용기있는 참여와 성원을 호소해 마지않는다. 우리 국민은 일인체제하에서 18년을 살기에도 지쳤는데 일당독재하에서 살기를 강요당하는 오늘의 중대한 국면에 처해서도 궐기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유신헌법의 정당성 인정 못한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정권의 자리에 앉은 박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으로 강행하였으며 소위 10월 유신도 불법으로 강행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 탱크를 들이대고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행정부 일방적으로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소위 유신헌법은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소위 '대통령선거'라는 이름의 집권연장의식은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강요된 99%의 찬성보다는 자유의사에 의한 51%의 지지가 훨씬 값진 민주주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 4년마다 원하는 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 정권은 자유롭게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는 민주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헌법개정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은 박정권에

나는 이 땅에 다시는 4, 19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없어야 되며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가 뿌리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정권이양 준비를 갖추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나의 애국적인 충고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쿠데타적인 폭력정치의 수법을 계속 동원해서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권을 구차하게 지탱하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더라도 그것은 박정권이 자초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박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7. 말기적 발악 앞에 단결로 대응하자

나는 여기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만의 하나라도 박정권의 정치 조작극에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당내에 있다면 이는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민주회복을 저해하는 민중의 공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우리는 공화당정권의 정권 말기적인 발악 앞에 단결로써 대응해야할 것이다.

8.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기회에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당부해둔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특정정권을 위해 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국군은 국민의 아들 또는 딸로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국민이 불안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임을 명심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이제 박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박정권 밑에서 치부하고 잘사는 극소수 특권층밖에 없으며 모든 근로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 등 국민 절대다수가 박정권의 퇴진과 민주회복을 열망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때문에 우리의 박정권 타도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박정권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해올 박해의 수법을 다 알고 있다.

첫째, 우리 당의 내부분쟁을 조장해서 국민 앞에 집안싸움하는 신민당이라는 비판을 받도록 작용할 것이다.

둘째, 폭력배를 동원해 당사에 난입시켜 당내 혼란을 부각시킬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를 열도록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이 김영삼의 목숨까지 노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범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회복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권의 작태는 이미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며 나는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명을 내놓고 싸울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있다. 정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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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사료

1976. 3. 1 민주구국선언문(3. 1 명동사건)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 당하고 말았다.

현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UN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 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지만 민주역량의 뒷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록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이 표현되는 민의를 국회는 법제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것을 꺼리고 막는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는 정권이다.

셋째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 국력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희생시켜가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제의 수탈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은 '74년, '75년 두 해에 40억 불이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었고, 그 적자폭은 앞으로 줄어들 가망이 없다. 1975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외채 총액은 57억 8천만 불에 이르렀다. 차관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워질 것인가?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직권과 파업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차관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는 처음부터 부패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이대로 나간다면 이 나라의 경제파국은 시간문제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경제파탄에서 건질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 부조리와 부패는 권력구조의 심장부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박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파국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록. 차관상환의 유예를 차관국가들과 은행들에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그럴 겸허와 용기가 없다면 심장이라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제입국의 구상을 전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우리는 촉구한다. 실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승인하라. 국민의 국세 부담력을 무시하고 짜여진 팽창예산을 지양하라. 부의 재분배를 철저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국민의 구매력을 키우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 현상이 시정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북녘 공산정권에 대해선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백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와 창의가 파괴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5천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를 위한다면 변해가는 국제정세를 유지해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승공의 길, 민족 통일의 첩경은 민주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5천만 온겨레가 새 역사 창조에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당한 고생을 살려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세계 만방에 드날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일된 민족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스런 나라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게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만세!

1976년 3월 1일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함세웅,  안병무, 정태영,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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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이후 노태우의 6.29 선언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 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윌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 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 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은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할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 해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을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은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

시민들의 줄기찬 6월 항쟁의 결과 군사독재 정권이 무릎을 꿇고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했던 6.29선언입니다. 그러나, 이후 직선제 투표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로 분열된 야당은 끝내 민정당 노태우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시민의 꿈을 몇 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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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 [한국사사료모음/14.현대사사료] - 김영상 제 14대 대통령 취임사(1993년)
2007/05/18 - [한국사사료모음/14.현대사사료] -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2007/03/17 - [한국사사료모음/14.현대사사료] -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6·29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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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

5만원, 10만원권 고액 화폐권 2차후보 역사인물 10명

1.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었을까?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부터 발행될 5만원권, 10만원권 지폐의 인물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해서 2차로 발표했습니다. 그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

2차로 발표된 인물에 대한 각기 평가가 너무 상이하기도 합니다. 예로,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1위를 차지한 광개토대왕은 아예 평가후보에서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광개토대왕을 원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아예 처음부터 삭제한 것이지요.

여성사이트에서는 신사임당, 유관순, 허난설헌, 김만덕 등의 역사 속 여성들이 많은 표를 차지했지만 신사임당과 유관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인 후보에는 빠졌습니다.

단재 신채호 등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 운동가들이 대거 빠진것도 눈의 띕니다. 신채호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적인 사상이 많다는 점, 안재홍은 월북한 민족주의자라는 점, 윤동주, 김소월, 방정환 등도 10인 후보에서는 탈락하였습니다. 소위 좌파 사상가라는 것도 미래성에 맞지 않은 듯 합니다.

건국이후 인물들은 모두 제외된 점도 특이합니다.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등의 인물은 역사적 평가와 업적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국민적 논란 및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이들은 아예 후보군에도 없었습니다.

2. 인물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0만원권은 이후 오랜 기간동안 한국 지폐의 최고권으로 나라를 대표할 돈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돈인 만원권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너무 눈부신 만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만원권 지폐에서 세종대왕만큼의 업적을 가진 인물을 선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될 듯 합니다.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0만원권의 지폐에 들어갈 역사적 인물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그 나라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폐 인물의 기준을 역사성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지폐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들어갑니다. 인도의 모든 지폐에는 간디가 들어갑니다. 중국의 지폐에는 어김없이 마오쩌둥이 나옵니다. 모든 지폐의 앞면에 이 인물들을 넣고, 뒷 면에서는 다른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인물들을 새겨넣습니다. 같은 인물이 계속 나오는 돈이 식상할지 모르지만, 이 인물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르네상스, 절대왕정, 신항로 개척, 식민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왕은 영국인들의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영국 왕실은 아직도 여왕을 사랑하며, 국민들은 왕실을 존중합니다. 지금 1952년 즉위한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화폐에 들어감으로서 <웃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 영국의 모습을 상징하도록 도안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 속의 엘리자베스 1세나,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라 현재 여왕을 화폐에 넣음으로서 국민적 단합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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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폐 50 파운드 - 엘리자베스 2세의 웃는 모습

중국의 화폐의 마오쩌둥은 중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며, 인도의 간디 역시 인도의 평화사상을 상징하도록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국민 화폐의 역할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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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 1천루피 - 간디의 자상한 모습

2.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화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의 하나는 <화폐가 통용되는 곳이 국내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외국화폐를 볼 때 화폐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 화폐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한은의 후보군에서 단군,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등은 후보에 없거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큰 가치가 없거나, 주변국과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화폐의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끈 장군입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폐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광개토대왕을 중국의 동북공정을 고려해서 후보군에서 제외되거나, 단군이 실존인물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잘라 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단군이 우리 국조가 아니고,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힌 것이 사실이 아닌지는 생각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정체성을 폄하하는 입장으로는 제대로 된 화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국의 입장을 살펴 우리의 외교자세를 선택한다는 실리주의는 실리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인물 화폐가 아니라 뭔지도 모를 추상화 같은 화폐를 도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그 화폐를 통용한 것은 미래로 나가는 스위스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추상화같은 화폐는 둘째로 하고라도, 역사 속 인물들을 특정한 이유로 배제하는 행동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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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봐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화폐
  

화폐를 보는 외국인들이 그 인물을 보는 순간, 이나라의 역사성과 민족적 기상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화폐, 또는 그 나라의 역사성을 한 눈에 생각할 수 있는 화폐가 되어야 합니다.

3. 사상적 체계가 살아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화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이황, 이이, 세종대왕.... 모두 이씨 입니다. 다른 종친회에서 반발할만도 하네요. 이번 화폐에서는 이씨를 빼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폐의 특징은 이씨라는 것보다 이들이 모두 조선시대 성리학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이야 성리학적인 애민정치를 하였고,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을 완성시키고 조선성리학으로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이순신 역시 성리학이 자리잡혀가고 붕당정치의 흐름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순신의 업적은 성리학보다는 장군으로서 위대함이였죠. 기존 화폐의 기준에 사상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화폐에 들어갈 인물이라면 사상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화폐의 인물은 그 인물의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그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행한 합리적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조선시대 성리학 인물만으로 화폐가 도안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조선시대만 있었고, 우리 역사의 황금기가 조선시대였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화폐 도안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고조선, 철기시대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많은 영토국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외의 국가에서도 사상적인 체계가 있는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유교 인물은 많았지만, 정작 조선 이전 역사에 큰 흐름을 좌지우지 했던 불교사상이나, 민족 종교인 천도교, 대종교 등은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의 사상은 지금까지 폄하되어 있었습니다. 당대 일제에 대한 저항은 무정부주의, 폭력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몽주의 등 다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이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상이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니까요. 사회주의를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라서 제외한다면, 일본 고관들에게 폭탄을 던진 한인애국단의 리더 김구 선생님도 폭력주의자가 됩니다.

사상적 체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단지 성리학을 완성시킨 인물들만 지폐가 채워진다면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4.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이지만, 그 역사성은 과거의 업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성이여야 타당합니다. 예로, 장영실은 우리나라가 지향할 IT산업과 이공계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10인안에 선정되었고, 장보고는 후기신라시대 해상왕으로서 그 상업적 마인드와 탁월한 외교능력 등이 인정되어 10인안에 선정되었습니다.

단, 미래성만 있는 인물은 국민화폐로서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역사성과 확실한 사상체계, 우리 조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 중에서 미래성을 볼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말 고심해서 좋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선정된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하여 벌써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안된다. 이 사람이 왜 빠졌는가.... 말이 많죠. 선정된 인물들 모두 역사 속에서는 훌륭한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화폐에 들어갈 인물은 위인의 경중을 따져서 선별해서는 안됩니다. 역사성과 사상성, 인간적 노력, 미래성 까지 갖춘 인물을 가려야 합니다.

이번에 10인의 후보를 보면 역사성, 사상성 보다는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면을 많이 고려한 듯 보입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더 많을 지 모르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미래 한국사회의 이상향으로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고른 듯 싶네요.

민족정체성만으로 선별한다면, 시조인 단군과 광개토대왕을 뽑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보군에 없습니다. 감강찬, 을지문덕, 서희 등 역사속 무관들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사회가 여성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사임당과 유관순 같은 여성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사회를 주도하는 미래의 한국을 본다면 장영실을 뽑을 수 있겠죠.

실학자로서 기존의 사상체계와는 다른 변화된 사상을 제시하여 조선사회의 변화를 꿈꾼 정약용도 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로서는 정약용과 김정희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해상왕 장보고의 상업적 마인드와 미래 지향적 태도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의 인물로서 독립에 앞장선 김구, 안창호, 한용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침략에 의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틀을 잡게 된 중요한 시점의 인물들이 화폐 도안에 없다는 점에서 김구 선생님도 유력한 후보중의 한 분이십니다.

이제 10인 가운데 2분이 5만원권, 10만원군의 지폐에 들어갈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입장 속에서 추려낸 후보군이라, 역사성을 가진 인물보다는 미래성을 가진 인물들을 많이 택하였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이 한국을 대표할 지폐에 들어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이 합성한 10만원권 인물......(재미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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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장금이까지 지폐 후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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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