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21) 광무개혁 이야기 1장

1. 광무개혁은 왜 필요했는가?

오늘부터 전개할 이야기는 광무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무개혁은 4-5장으로 나눠어서 다루어볼까 합니다. 1장은 광무개혁의 배경이야기, 2번째 부분은 광무개혁의 정치적 개혁과 대한국 국제, 3번째 이야기는 광무개혁의 지조발급과 경제관련 이야기, 4번째 이야기는 광무개혁 때 교육, 공업 등 사회 기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개혁의 특징과 한계점을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광무개혁이 실시된 것은 1897년으로, 이 시기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독립협회의 활동 및 열강의 이권침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시됩니다.

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광무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야겠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은 제발 돌아와 달라는 국민들과 독립협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환궁 요구에 감동을 받기도 하죠. 왕을 다른 나라 대사관에 두고,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의 이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로 국왕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대외적 배경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게 되면 다른 열강 국가들은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과 청을 비롯된 열강들은 고종의 환궁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국가 세력 관계는 어느 한 국가가 조선의 이권을 독점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견제하는 <균점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로, 청의 영향력이 강해진 갑신정변기에는 미, 일, 영국 등이 조선에 간섭하려 하였고, 일본이 강해진 시기에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삼국간섭을 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강해진 시기에는 영국, 일본 등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머물기도 하구요. 어느 한 국가가 동아시아 중요 전략지인 조선을 독점하지 못하는 것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선은 각 국가에게 돌아가면서 이권을 빼앗기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합니다. 국권을 약화시킨 개혁세력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경운궁에서 <대한제국>을 반포하고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당시 분위기 자체가 열강을 몰아내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뭔가 해보자.. 으싸으싸...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분위기는 이미 독립협회가 깔아놓았던 것이구요.

고종은 환궁하자마자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연호는 광무라 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개혁의 목표는 <강력한 전제황권>을 만들어 주변국을 몰아내고 자주국가의 위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은 <옛 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이었습니다. 이 구본신참의 이념은 <갑오, 을미개혁>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갑오개혁이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갑오개혁은 너무 성급했고, 또 일본의 의도가 많이 포함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개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했죠. 예로, 갑오개혁에서는 <조선의 군사력 강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포함된 개혁이었으니까요,

광무개혁에서는 국왕과 보수파 관료들, 측근세력들을 중심으로 황제권 1원화를 추구하고, 국왕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서양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근대 국가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2. 독립협회와의 마찰과 탄압...

독립협회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입헌군주제와 내각제 문제>였습니다. 특히, 서재필, 박영효 등의 주장이 광무개혁과 충돌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립협회는 내각을 중심으로 서구식 의회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서구식 의회를 만들어 국민주권적인 법치국가를 만든 뒤 중추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개혁의 중심기구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고종의 개혁 목적은 절대적인 왕권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었습니다. 즉,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은 둘다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방법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고종이 초기 독립협회를 인정하다가도, 서재필을 추방하고 박영효를 탄압했던 것, 또 관민공동회는 인정하면서도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면서 해체시킨 것 등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이였습니다.(독립협회편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제 마련, 양전사업 및 지계발급과정, 상공업 육성 등의 모든 부분에서 고종과 독립협회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독립협회는 내각중심의 국제를 원했습니다. 물론 후기 독립협회 인사인 남궁억 등에 의해 타협안도 나왔고, 박정양 내각이 고종의 비위를 맞추려고도 했지만, 고종은 불만족스러웠죠.

또, 대한제국에서는 왕실재정을 강화하여 왕실의 조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왕실사무와 행정사무를 분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찰을 보인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국가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생각하고, <헌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래서 <대한국 국제>가 등장하고, 국가 건설방향을 황제권 강화의 방향에서 잡게 됩니다. 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독립협회는 해산되었고, 대한제국은 거침없는 개혁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무개혁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치, 경제, 사회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사료를 통해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서론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광무개혁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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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의의

1. 2차 갑오개혁의 배경(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과 내용상의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갑오개혁은 그 추진 세력이 달랐습니다.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어윤중 등 동도서기 계열은 개화파의 성격과 보수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부터 추진한 개혁은 그 개혁법안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개화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200개의 법 이름만 외우기에도 벅찰 것 같네요.

구체적인 개혁내용은 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혁, 과거제 폐지 등등 근대화를 위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고, 1984년의 7월엔 이미 동학농민운동이래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에서 남부 3도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94년 9월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개혁 강요로 인하여 2차 농민전쟁이 기포하였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일본은 1894년 11월 농민군 및 청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1차 개혁을 주도한 흥선대원군 및 동도서기 계열, 조선 보수 관료 등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죠.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의 개혁이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일단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 등의 고문관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개혁에 감놔라, 배놔라... 시비걸기 시작합니다. 1차 개혁의 중심세력인 어윤중 등 동도서기 계열을 밀어내고 비교적 친일성향의 개혁파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때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고, 1차 개혁의 중심기구인 군국기무처도 폐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목적은 청나라 세력을 확실히 제거한 뒤,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개혁은 1차 개혁과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일본의 침투에 용이한 조항과 조선 국왕권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다.

일본의 개혁방침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일본은 러시아를 막기위해 연합세력을 구축한 영국의 식민지 모델 방식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이집트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 건설이 늦어지고 이집트 스스로 그 차관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보호국이란, 차관(빚)을 진 나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준 나라(영국)이 그 빚을 받기 위해 해당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집트 같은 경우 영국에 막대한 차관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제 3국이 이집트에 불평등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해주면서 이집트의 모든 피와 살을 뜯어먹는 형식이지요. 일본이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에 가하려고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보호국>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2차 개혁에서 일본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령>을 만들고, 일본의 고문관들을 파견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선결조건으로 일본과 친한 박영효, 김홍집 등의 친일 내각을 수립하려고 했죠. 당시 개화파인 김홍집 등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나갔던 적이 있어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화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조선의 개화와 동시에 일본의 침략을 원할하게 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성장을 두려워한 <러시아의 간섭> 때문이었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러시아는 긴장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삼국간섭>을 하였습니다. 3나라는 일본에게 청에게 강탈한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고, 대만 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죠.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마관조약, 하관조약)을 통해 대륙진출을 시도하던 일본은 러시아의 간섭으로 청일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다시 잃게 됩니다.

일본이 <삼국간섭>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지면서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은 결국 1894-1895년에 실현되지 못하고, 훗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국간섭이후 조선의 개혁은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가 주도하게 되죠. 2차, 3차 개혁을 주도한 것은 1,2,3차 김홍집 내각(김홍집, 박영효 등)이었습니다.

2. 홍범 14조를 발표하다.

2차 갑오개혁 때 발표한 홍범 14조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한 것은 2차 개혁 때였지요. 홍범 14조로 볼 때 1차, 2차 갑오개혁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 번 볼까요?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홍범 14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조의 <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조선이 원한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은 청일전쟁에서 밀리며 이미 조선에 대한 간섭을 이전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아닌 청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조항은 <일본의 조선 침략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5조까지의 내용은 <왕권을 확실하게 약화시킨다>는 조항입니다.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것>이 서양과 같은 근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조선의 왕권이 약해져야 <조선의 보호국 정책>이 수월해지니까요.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왕권은 약화시키면서도 군제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군제개혁은 12조의 징병제도 뿐인데, 이 항목을 제외하곤 실제 1894년 조선의 군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군대 강화를 일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갑오개혁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6-9조는 재정과 부세에 관한 항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조세의 금납화 및 조세권의 일원화>이죠. 탁지아문이라는 재정 전담부서에서 부세를 걷고, 잡세를 폐지하여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세의 일원화는 국왕이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또, 토지개혁없이 세금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원한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잠깐 세금 깍아주는 것보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경자유전>이란, 토지를 경영하는 자(실제 농사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부터 계속 주장되어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실현되지 못합니다.

특히 7조의 1년 회계를 예정한다는 <서구식 선예산주의>를 택한 것으로서 재정개혁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또 13조의 민법, 형법 등의 법령을 정한다는 것은, 법령위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강령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13조의 내용은 훗날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법령을 만드는 것에 기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됩니다.

10조 이하는 신분제도 폐지, 능력위주의 인재등용 등 새로운 사회의 지침을 설명한 것입니다. 200개가 넘는 수많은 개혁 법안 중 가장 핵심을 추려 놓은 것이 바로 이 홍범 14조입니다.

홍범14조를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입헌군주제>가 핵심이겠네요. 왕도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학자들부터 이어져 내려와, 갑신정변에서도 강조된 개화파의 개혁 핵심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분제 폐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동학 농민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는 <재정 일원화와 금납화>이겠죠. 홍범 14조는 국가의 자주권부터 정치, 행정, 재정, 교육, 국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 <국가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홍범 14조는 자주독립국가임을 국가 내부, 외부에 선언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주독립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 개혁 강령으로 함으로서 서구적인 입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이며, 서양식 헌법내용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3. 2차 개혁만의 독특한 법안

1차 개혁의 내용 대부분이 2차 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만 다를 뿐 개혁 그 자체의 본질은 다를 바가 별로 없으니까요. 단, 2차 개혁에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번 볼까요?

먼저 중앙제도에서는 본격적인 내각제도의 법제화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1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혁 주체가 <내각>이 되었고, 국왕권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1차 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라는 도깨비같은 기구가 개혁을 주도했다면 이제 서구식 <내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의정부와 8아문이 서양식 <~~부>로 바뀌고, 이것을 7부라고 합니다. 7개의 부가 등장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행정부, 경제부, 교육부 등등이 등장한 것이죠.

다음으로 지방제도도 바뀝니다. 조선시대 이래 우리나라 지방제도는 8도가 있고 그 밑에 군, 현이 있으며, 그 아래 행정단위로 방위개념이 강한 면, 촌락개념이 강한 읍, 향촌공동체 성격의 리 등이 있었죠. 이것을 23부로 바꾸고 지방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확~ 줄여 버립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개혁을 위해 전국을 <내각 주도>로 개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사법제도도 근대식으로 바꿉니다. 사법부가 왕권에서 완전 독립하였죠.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었고, 재판은 독자적인 재판소의 권한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재판소인 의금부, 관리감찰을 하던 사헌부, 행정재판을 보던 한성부 등의 권한은 모두 1심, 2심 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재판제도의 근대화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 약화를 위한 일본의 의도였다는 점은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교육제도도 근대화됩니다.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소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가 공포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등의 학명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로 세워진 학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 2차 개혁의 중단

1차, 2차 개혁은 조선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개혁은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차 개혁이 중단된 첫 번째 이유는 전술했던 <삼국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의해 청일전쟁 승리의 노확물을 얻지 못하자, 일본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정책에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개혁의 추진 세력이 친일 개혁파였기 때문에 국민적인지지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선의 국민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갑오개혁에 간섭하는 일본 세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일본군에 대한 반감은 과거 임오군란, 갑신정변에 개입하였던 청나라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죠.

세 번째 이유는 친일 개혁파의 거두인 박영효가 1895년 6월 쿠테타를 일으키고, 국왕을 추방하려고 한다는 혐의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갑오개혁의 핵심은 <국왕권 약화와 내각제 강화>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개혁파가 눈에 가싯거리였습니다. 좋은 개혁 내용도 있지만, 개혁의 핵심은 <국왕을 물로 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조선에서 일본식 입헌군주제는 아직 시기상조였습니다. 박영효가 반대파의 음모 또는 쿠테타로 추방되면서 일본의 <조선 보호국 정책>은 완전 실패하였고 2차 갑오개혁에서 일본이 이루려던 야망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더구나 <삼국간섭>으로 고종과 민씨 왕후는 <러시아가 일본을 견재할 수 있는 대항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버리고 친러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은 당황하였고, 반일세력의 중심인물을 <민씨>를 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895년 여름 일본은 <민씨 왕후>를 낭인자객을 보내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불지르는 <을미사변>의 만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이라는 3번째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장에서는 을미개혁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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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점을 위한 조약들(1902-1909)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 영, 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貢獻)과 전례(典禮) 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 시모노세키 조약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 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 2조 -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옹호·증진시키는 데에 정당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상공업에 대한 열국의 기회 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제 2`차 영·일 동맹 제 3조 -

참고글 :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02년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합니다. 이후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군사요지를 점령한 뒤,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으로 제정(메가다), 외교(스티븐슨)의 고문정치를 실시합니다.

1905년에는 7월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지배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8월에는 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지배권을 승인받습니다. 9월에는 포츠머드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지배권을 승인받고, 11월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합니다.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 - 정미 7조약으로 차관정치를 실시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강탈한 뒤 1910년 한일합방을 합니다.

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