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전법

(답변자료실) 소유권상의 사전과 수조권에서의 사전을 구분하기 수조권에서의 사전에 대한 해설 1. 질문답변자료 - 공전, 사전, 민전이라는 용어의 문제 간만에 질문답변자료를 올려보네요. 경준님이 말하신 공전, 사전 등 수조권 용어에 대한 내용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준님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몇가지 개념들을 덧붙여서 설명해볼께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개인적인 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다 읽기 귀찮으시면, 필요한 부분의 번호만 읽으세요. 2. 수조권이라는 것의 개념 수조권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신라시대 녹읍부터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문왕 때 관료전 부터라고 하죠. 교과서에 맞추어야 하니깐 관료전부터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조권.. 더보기
중국사 이야기 7 - 중국토지제도의 기반, 정전제도를 알아보자! 중국 토지제도의 기반 - 정전제도를 알아보자. 1. 정전제도 서주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정전제도입니다. 이 정전제도는 중국 수천년의 역사를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 토지제도의 기본틀로서 인식되었고, 유가주의자들은 이 제도 이상의 완벽한 제도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존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이 제도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저서에서는 정전제라는 제도를 중국의 이상적인 제도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작할 900무의 땅을 일단 9등분을 합니다. 9등분하면 한자로 井자의 모양으로 9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井田제도입니다. 이렇게 9등분한 토지의 한가운데 100무는 공전으로 만들어 국가 땅으로 합니다. 이 한가운데 100무는 농민들이 공동 경작을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