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평화선 선언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 및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좌와 여히 한정된 연장 해안에 한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