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히틀러의 법치주의가 MB 법치주의보다 합법적인 이유들... 역사 논평 히틀러의 법치주의가 MB 법치주의보다 합법적인 이유들... 1. 히틀러가 MB 보다 더 합법적이었다. 지금 정권은, 무슨 사건을 저질러놓고 라고 매번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가 과연 실제로도 옳은 것일까? 지금 정권이 을 따지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틀러가 연상된다. 우린 히틀러를 세계 최강의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히틀러가 국내법을 어긴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히틀러도 의 수호자였던 것이다. 한 번 볼까? 히틀러가 대두한 것은 2008년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1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와르르 무너지는 경제를 한방에 살릴 묘안을 만들지 못했다. 독일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열망했고, 그.. 더보기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이 일치하고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 더보기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1948)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194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게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다. 더보기 (사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