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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곡령

수능 근현대사 정리 7 : 경제적 구국 운동과 개항 이후의 사회, 문화 15. 개항 이후의 경제적 구국 운동 1) 방곡령 일본이 점점 산업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쌀의 수출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원산 관장하고 있던 조병식은 일본에게 방곡령을 사전 통보하고 원산 비롯한 주변 함경도에 방곡령(防穀令)을 실시하기에 이른다(1889). 이것이 황해도 등으로 퍼져나가 곡물의 수출을 전적으로 금지시켰지만, 일본은 방곡령 실시 1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일통상 장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곡령을 철폐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 상권 수호 운동 기존의 금난 정권(신해 통공) 등의 기득권을 잃어버린 시전 상인들은 임오군란 이후부터 인정된 외국 상인들의 내지통상으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 더보기
(근현대사 10장)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1. 정치적 침략 못지 않게 경제적인 침략이 중요하였다. 1880년대 조선에서는 청과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까지만 해도 청이 조선에서 전통적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대립은 1894년 동학운동 당시 청일전쟁 기점으로 일본에게 정치적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청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후 조선이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재하려고 하자 을미사변 등을 일으켜 조선의 주도권을 유지하였고,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러일전쟁 직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일본은 조.. 더보기
조일 통상 장정 조일 통상 장정 12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과세 표준은 종가세로 한다. 18관. 항구에서 관세를 완납한 물품은 내지에서 운송세 또는 내국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1관. 톤 세는 종량세로 징수하되, 톤 세 수입은 각 항구의 수리와 등대 및 초표의 설치에 사용한다. 37관.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참고글 :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일방적 교류가 된 결정적 계기인 통상 장정입니다. 특히, 양곡 수출 금지를 1개월 앞서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