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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이야기 32 -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지배체제의 개요

이번 장에서는 진나라가 최초로 황제지배체제를 실시한 이후 중국 역대 황제지배체제를 간략히 다뤄보고 그와 연결 된 옥세제도에 대해 말해볼겠습니다.

1. 중국의 황제지배체제 : 이론적 근거 1 - 법가사상

황제지배체제가 성립된 것은 춘추전국시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법가적 변법을 실시하면서 <제민지배체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황제지배체제의 근간은 법가인데, 초기 진시황의 황제지배체제는 오로지 법가사상만으로 제민을 완성하려 했으므로, 쉽게 무너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한나라의 무제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군주관과 민간의 신비주의(동중서의 천인상응론 등)까지 이용하여 황제지배체제의 이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황제지배체제의 근간을 이룬 법가사상의 근거를 볼까요?

우선 전국시대 이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중앙집권적 관료제, 군현제, 제민지배체제의 양상을 진시황제가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합니다. 이 제도가 신해혁명기까지 중국 제도의 근간을 이룹니다.

법가사상은 이 황제 지배체제를 위한 사상적 근거인, 법치, 술치, 세치를 제공합니다.

법치 : 황제의 조칙, 백관과 인민을 규제하며 상, 벌이라는 개념으로 법치주의 완성
   술치 : 황제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이자 명령의 수단, 법을 집행하기 위한 관료제도
   세치 : 황제의 위세,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절대적 권위

일단, <세치>란 하늘의 다스림(천치)와도 통하는 말로, 신도가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의 통치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위세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주는 신성하고 위대한 자로서, 감히 신하가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덕>이나, 묵가가 말하는 <선양>의 개념이 아니라 그 <위세와 세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치의 개념은 곧 <군주권의 신성화>라는 맥락에 닿아있습니다.

<술치>는 군주가 위세를 가지고 세치를 완성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왕은 강력한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관료들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적용해서라도 신하들을 휘어잡아야 합니다. 또 <관료제>를 정비하여, 국왕 밑에 관료들을 귀속시키고,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서 신하들이 국왕을 두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술치는 국왕이 신성하다는 <세치>를 이루기 위한 <기술>입니다. 술치를 강조한 사람은 신불해입니다.

<법치>는 군주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근본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합니다. 누구든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법을 기본으로 상과 벌을 내리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기틀이 잡히고 부국강병을 이룬다는 논리입니다. 변법을 추구하는 변법주의자들이 법치를 강조했으며, 대표적으로 상앙, 이사, 이회, 추기, 한비자 등이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치, 술치, 세치를 종합하여 법가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한비자> 입니다. 그는 <순자>의 제자이자, 이사와 동문으로 <성악설>에 기반하여 법치주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함을 말하며, 엄형주의와 신상필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술치, 세치는 사실 <법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를 완성할 때, 군주의 술치, 세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한 법치를 추구함으로서 백성, 관리, 국정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데, 이중 관리를 통제하는 것에는 <술치>가 뒷받침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국왕의 위세(세치)가 이용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춘추전국을 통일한 진에서는 남방 초나라 출신인 한비자를 초빙하여 <법치>를 배우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동문인 <이사>의 질투로 인해 진에서 쓸쓸히 죽게 되죠.

2. 중국의 황제지배체제 : 이론적 근거 2 - 유교와 민간신앙

법가주의적 통치는 황제지배체제의 근간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엄격한 형벌만을 강요하면 백성들은 반발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멸망한 나라가 바로 진시황제의 진입니다.

한나라에서는 민간신앙을 도용하여 법가를 지원하고 군주권을 더 확립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 이용한 사상이 동중서의 천인상응론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상응하여 국왕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이 이론은 추연의 음양가 사상을 이용하여 5행의 우주 순행과 하늘의 이치, 국왕의 통치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또 한대 유교를 관학화 했던 동중서는 <가부장적인 유교 가족윤리>를 국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합니다. 즉, 집안에서 가장을 모시듯, 국가에서는 황제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며, 황제권과 가부장권은 충, 효를 바탕으로 서로 보완하는 단계임을 주장한 것이지요. 이것은 유교윤리가 국가윤리화 됨과 동시에,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른 윤리를 주장함으로서 유교를 미신화하기도 한 논리였습니다.

3. 황제지배체제의 변천 과정

황제지배체제가 성립한 것은 진시황 때입니다. 이 때의 황제지배는 철저한 법가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사상을 탄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분서갱유와 같은 유명한 사건이 그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가적 지배체제는 단명하고 맙니다.

대부분 중국문화가 한나라 때 완성되듯, 한무제 기에 <황제지배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한무제는 법가적 지배체제라는 기본 틀에다가 동중서 등이 제안한 <유교적 통치이념>을 접목시켰습니다. 즉, 체제는 법가지만, 그 바탕 이념은 덕치주의라는 <이념>을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이것은 실제 통치체제에 있어서는 군현제, 제민지배라는 법가를 활용하면서도, 통치이념은 덕치주의, 예약주의, 중용사상 등을 강조함으로서 효율적인 통치를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황제지배체제는 한의 멸망이후 긴 혼란기를 겪다가 당나라기에 와서는 신권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당나라는 율령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완비하면서 3성 6부체제를 정비합니다. 이 제도가 완성되면서 과거 왕권을 뒷받침하던 3공, 9경 등의 모든 제도가 신권과 절충된 제도로 바뀝니다. 특히 당에서는 귀족적 사회가 발달했던 만큼, 신권이 황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봉박권(거부권)을 말하죠.

당의 3성 중 문하성은 황제권의 견제가 가능했습니다. 중서성이 기획을 하면, 문하성의 귀족들은 봉박(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서성은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3성 6부의 출현은 황제지배체제가 전제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송나라 때에는 오랜 절도사의 변란을 겪은 송의 태조 조광윤이 황제 1원적 독재체제를 구상합니다. 재상권은 약화시키고, 각종 황제권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귀족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군권을 황제가 통솔해 버리면서 철저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것으로 국내 황제권은 강화되었지만, 국가 전체 세력, 특히 국방력은 약해져서 외세에 의해 황제권이 간섭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명대에는 송대보다 더 강력한 황제독재권을 시도합니다. 아예 재상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중서성을 업애버여 3성의 권한을 국왕이 빼앗아버립니다. 6부는 국왕직속으로 만든 뒤, 6부를 각각 별도의 부서가 관할하도록 쪼개버립니다. 군사권은 5군 도독부가 가짐으로서 국왕에 대한 쿠테다를 사전에 막고, 도찰원, 금의위 등 감찰기관은 대폭 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권은 차츰 강화되었고, 그 완성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전성기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에는 내각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황제가 모든 전권을 잡았으며, 중국 역대 왕조를 통털어 최 전성기를 누립니다. 당시 설치한 지방 통제를 위한 주접제도, 그리고 군기처는 황제권의 절정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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