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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이야기 37 - 한나라 시대의 제도사

이번 장에서는 중국 한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포스트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봅니다.

1. 한의 중앙제도

한나라의 제도는 진의 3공 9경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나라와 같이 3공 9경이 황제권 강화에 이용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권한은 약간 약화되는 쪽으로 제도정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공의 역할
   1. 승상 : 어사대부가 승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역할이 커져서 승상이 권한이 약화되었습니다.
   2. 태위 :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하려고 하여 태위의 군사권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3. 어사대부 : 승상, 태위를 감시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황제권과 좀 더 밀착됩니다.
                       바로 이 어사대부직에 있었던 한무제 때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대상인이 상홍양입니다.

9경은 국가 최고직인 3공 아래에 존재하는 <9시>라는 하부 관직의 장관(경)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3공 하위에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업무는 모두 황제와 직접 논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황제 수족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광록훈, 위위 등은 황제의 친위 부대로 역할 하고, 종백은 황실 사무를, 소부는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황제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 한의 지방 제도

한나라의 지방제도는 초기 유방의 <군국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군현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현제도라는 것이 진시황제 때처럼 강력한 법가이념에 의한 절대적 통치제도가 아니였습니다. 군현제도를 실시하면서도, 한무제 때 유교 관학화 등 유교적 이념을 도입한 관계로 한의 군현제는 실제 운영상에서는 <봉건제> 성격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군현에 태수를 파견하였지만, 이 태수들이 지방민을 다스릴 때는 <봉건영주>처럼 다스렸다는 것이지요. 특히 후한시대에는 아예 태수나 현령이 봉건제도의 <주군>처럼 행사하면서 하위 관리들을 <가신>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어서 현명한 태수(주군)에게는 존경을 표한다는 덕치주의와 봉건적 충성이 결합된 이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나라 시기의 지방제도는 운영은 군현제였지만, 그 군현 내에서는 봉건제적 사회였음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3. 자사가 등장하다.

한의 지방제도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무제 시기에 <자사>라는 감찰관리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사란, 군현의 관리와 지방 제후를 감시하기 위해서 황제가 파견한 <관찰사>입니다. 실제, 한나라의 군현 내에서의 태수는 봉건영주와 같이 지방민을 다스렸으므로 철저한 통제가 필요했고, 한무제는 13주에 자사를 보내는 <13주 자사제>를 실시하여 제후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라는 기구는 한무제 시기에는 지방 제후를 감시하기 위한 임시 파견관이었지만, 후한 대에는 호족들이 세력이 강해진 관계로 아예 자사를 행정기구로 만들어 지방 군현을 감독하게 하였고, 자사는 곧 지방장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군현제도였던 중국의 지방제도는 후한 대로 갈수록 <주군현>이라는 3층 제도가 됩니다.

한이 망한 후 위진남북조에서는 아예 자사에게 지방 통치의 모든 권한이 넘어갑니다. 위진남북조가 혼란한 시대였던 만큼, 이 때 자사는 지방의 모든 민정, 군정,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들 자사라는 위치를 귀족들이 독식함으로서 이 시기에 귀족사회가 성립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는 <주군현>제도를 다시 수정하여 중앙집권화 하였는데, 이 때는 종래 <군현>제도가 아니라, 주의 감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현>제도로 바꾸어 <군>을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라는 것은 지방 최고 관직을 대표하는 명사가 되었고, 한국사에서도 신라의 <9주> 등 주라는 명칭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도>에 각각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관찰사>란 지방 행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방 실무직인 수령을 <관찰>하는 자리입니다. 즉, <자사>라는 역할과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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