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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회복 new deal, 낡은방법 으론 안된다

미국은 장기 경제침체에 들어갔다. 무엇이 해결방법일까?
미국 보다는 한국경제를 걱정해야 하겠지만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싶지가 않다. 이명박이가 물러나면 가능하겠지만
그가 있는한 긁어부스럼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고집하는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요즘 미국 economy recovery 를 위해 new deal 정책이 거론 된다.
그러나 얼른들으면 그렇듯 하지만 상항은 전혀 다르다.

최근의 경제불황는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은 1629 년 과 동일 하다고 본다
미정부 상류층 공무원들의 나태한 bureaucratism 관료주의 가 원인이다.
그 관료주의에 의한 정치는 오바마에게 기회를 주었고
미국을 소수위한 정치에서 다수를 위한 정치로 돌리게했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1929 년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해결방법은 전혀 다르다.

1918 년 1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0 년정도 있다가 대공황이 왔다.
모두 집값을 못내서 집값정지가 됬고 무숙자 급식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늘어섰다고 한다.
1929 년 그 당시에는 미국이 경제적 저력이 있었다. 없다고해도
2 차 대전은 미국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수 있었다

미국정부는 2 차대전에 진 일본사람들의 미국에있는 재산을, 땅을 뺐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불황은 너무 멀리 왔다. 오바마가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겹다. 먼저 할일은 나태한 상부 고위층 정치인들을
갈아치우는게 먼저 이다. 아니면 새정책에 따라주면 좋으나
오래도록 습관이된 관료주의는 그리 쉽게 오바마를 돕지 않는다.
차라리 그사람들을 갈아치우는게 속력이 빠르다.

미국을 collapse 붕괴시키고 permeated 스며들은 검은구름은
1960 년 경부터 서서히 찾아왔다. 약 40 년 전부터 찾아왔지만
정치인들의 욕심은 그것을 ㅂㅗ지 못하게 했다.

1929 년 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남의나라 에서 뺐어오는 이익으로
보충을 했지만 이제는 뺐어올 곳이 없다.

전쟁은 이기면 가져올게 있으나 지면 비참하다.
1970 년 베트남전 에서 손해를 봤고 이락전쟁도 손해를 봤다.

2 차 대전은 국민과 정치인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됬지만
지금은 정치인을 하나로 뭉치게하는 motive 가 없다.

정부에 자꾸 손을 내미는 자동치업계만 해도 문제다.
한없이 정부지원을 보태주는게 해결방법은 아니다.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
결국은 문을 닫고 중국이나 인도와 회사합작을 해야하는
수ㅁㅗ와 비극을 가져오게된다.
지금까지 원조를 해줘도 못일어나는 회사가 앞으로는 회복될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미국경제의 직접적 원인은 집값상승이었다. 수입은 2 배가 아닌데
집값만 두배로 올랐다. buyer 들은 집값을 낼수가 없어 버리고 나갔다.

부동산과 함께 융자회사들은 줄줄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mew deal 정책 처럼 직업창출도 중요하지만
집값내고 먹고살수있는 선 까지 집값이 내려가야만 한다.
직업창출을 해도 수입을 두배로 지불할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미국의 예산을 보충해줄 돈줄이 없다. 무역은 계속 적자이고
판매세, 부동산세, 기타 벌금, 세금 등을 올리게 될게다.

그러나 자동차회사, 융자회가, 등 을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
과거에는 나라에서 국채를 만들어 팔고 나중에 사들이면 되겠지만
예산을 위한 수입이 적은데 앞으로는 어케 갚을것인지 ? ?

미국기업들을 살리려 해도 인도 중국 기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계속 빠져나간다.
싼 물건은 미국으로 계속 들어온다

머리좋은 오바마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다.

미국은 대국이니 무슨방법이 있을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독일 product 는 품질이 좋와 수명이 오래간다
economy circulation 이 느리다. 그러나 경제친체는 없다.

미국은 품질이나뻐 버리고 또산다.
회전이 빠른데도 불경기가 된건 왠일 일까?
과소비가 미국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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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한인 2008.11.18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제 걱정
    * 여기 글 올리기 안되니 올린 글들은 제목을 따로 만들어 뽑아도 됩니다

    미네르바 "韓, 내년3월 日자본에 먹힐수도"
    [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18일(화) 오후 04:0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

    9월초 리 먼 브라더스 부실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10월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견해 주목받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이런 식이라면 한국 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미네르바는 신동아 12월호에 투고 한 글을 통해 "지난해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남발했고, 이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 하락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끼쳐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며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 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르바는 주가와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주가에 대해서는 "한국(코스피)은 500선, 미국(다우존 스 산업지수)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18일 코스피지수가 1036.16으로 마감하고, 17일(현지시 간) 다우존스 지수가 8273.58로 장을 마친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주가 폭락이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남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라며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한다" 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초 어설픈 환율 개입으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 때문에 자본시 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도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기수익이 -500% 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렇게 한다고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닥쳐올 비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비상금 준비
    △ 3개월 분량의 생필품 마련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할부 조기 상환
    △대출 비중 축소 등을 제안했다.

    자신의 경력 및 신상에 대해서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면서도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 고 답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호응과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많이 들어왔다" 며 "이것이 첫 번째 절필 선언의 이유" 라고 밝혔다.

    아고라에 쓴 글에서 언급한 '노란 토끼'에 대해서는 "환투기 세력" 이라며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 올렸던 세력으로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엔 캐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 기부양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고 덧붙였다.
    --------------------------------
    댓글 ; 이명박이는 노동자로 일만 아는사람이지
    정치관 역사관 그런거 모르는 노동자 입니다
    강자들에게 아첨해서 돈벌어 대통령 된 나라. 그런걸 지도자로 뽑아주는 국민
    날이 갈수록 일본 중국 보다 더 뒤떨어 집니다.
    강국이 되는 조건은 정신이지 돈이 아님니다.
    미래가 어두운 나라 - - 그래서 미국을 왔지요
    하는 꼴이 앞으로 일본 중국에 합병될 나라

  • 미한인 2008.11.18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한 미국의 자동차 업계

    오래전부터 예견됬던 일이지만 막상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에
    정부 보조금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경까지 왔다니 심각한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

    무조건으로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얼마 못가서 다시 손벌릴것은 불보듯
    뻔한일..그러다가 몇년후에는 파산해야 할것을 시간만 늘리는 꼴이된다.

    위기에 직면한 이유부터 확실히 알고 개선을 해야하는 조건을 내걸어도
    Toyota , Honda , Nissan 은 물론이고 MBZ , BMW 를 능가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터..

    우선 파산될 지경까지 몰고온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품질과 디자인에 하자가 많다. 구체적으로 일제차에 비교해
    Durability 와 Craftsmanship 에 문제가 많고 Design 역시 Consumer
    위주가 아니고 Fashion 감각도 무딘데 고집으로 지탱했다.

    Durability – 자동차에 심장이라고 불리는 Engine & Transmission 에
    첨단기술을 첨가할수 있는 능력을 오래전부터 소유하고도 고의적으로
    100,000 마일을 넘기면 고장이 나서 새차를 팔예정으로 견고함을
    무시했던점

    Craftsmanship – Assembly 공장에서부터 정확도가 결여되 있다.
    일 이년만 쓰더라도 문이나 창문 그리고 엔진부에서 잡음부터 흔들리는 소음들이 생산불량인데..

    그 이유는 첫번째가 “SAE Measurement” 보다는 “Metric Measurement” 가 정확도가 있는데
    고집을 피다니..”Yard” 보단 “Meter” 가 “Inch” 보단 “Centimeter” 가 더 정확한데…

    Design – 유럽차들은 물론 일본차들도 Consumer 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연구하고 Survey 를 통해 질문하고 하지만 유독 미제차 만큼은
    손님들에게 따라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생산을 해왔다.

    대부분의 미제차를 타보면..우선 앉은상태 부터 불편한 감을 느낄수있는데
    개선은 도외시 하고 따라오라는 식이니 당연한 결과를 보는것이다.

    2. 노조의 핵심인 “Union Contract” 가 크게 일조하는데.. UAW 가 차 한대당 생산 혜택비 가 $1,600 할때 TOYOTA 한대 생산혜택비는 $200 에 불과한다. 그이유는 물론 Union 에서 “노조보호” 라는 미 명아래 갈취해가는 비용도 많지만 그비용 때문에 UAW worker 들은 시간당 $75 정도 임금을 수여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 다.

    Laid –Off 를 Temporary 하더러도 월급에 96% 까지 지급해야 되고
    나이가 46 세 이상이 되면 “Full Pension” 역시 지급 받을수있는 혜택이 주여지는데..
    이역시 1980 년도에 체결한 Union Contract 에 의한것이니 생산비가 너무 비싸진 것이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TOYOTA Plant 는 “Non- Union Worker” 로 구성되 있어서
    차 한대당 약 $1,400 의 해당하는 비용을 줄이고있다.



    3. CEO 들과 회사내 중역들에 지나친 보너스 지급도 문제를 확산 시키고
    있다. 예를 들자면..2007 년도의 GM Motors 의 CEO 에게 지급한 보너스가
    무려 $ 15,7 Million 이다.

    회사가 망할 지경까지 몰고온 장본인에게 거액을 지불하다니..
    그외 중역들에게 지급되는 “Bonuses & Deferred Compensation”
    그리고 “Stock option” 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 숫자이다.

    이에 비해 TOTOTA 에 CEO 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약 GM 에 비해
    40 분의 1 수준이고 중역들 역시 그밑 수준이다.

    내가 아는 현상황만 이럴진대.. 모르는 지급 형식도 분명 존재할것이고
    그런 악습부터 중역들의 과욕 까지 “Total Control” 을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붙기란 말이 궂이 허언이 아니란것이 조만간 들어날것이다.

    미국의 경제 미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 ^*
    ---------------------
    답글 ; 아주 좋은글 올렸습니다, 나는 훠드는 다시 안삽니다.
    전에 고의적 조립불량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는데 정치와 손을 잡고 있으니 계속 구제해 주지만
    결국 문을 닫던가 축소됩니다.

    staff 들은 월급을 너무 많이가져갑니다
    독일 일본은 월급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한마디로 부패 이고 부정의 한 방법 이지요

    제국주의 시대는 강도짓을 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 버릇을 지금도 유지하려는
    bureaucractism 관료주의 가 미국을 망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