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위한 경제개혁

정치자금위한 경제개혁

독일이나 프랑스 등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정치와의 정경유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나 -

자본주의의 대기업들은 정치와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손해를 보면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풀고 보호해주는데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 사용된다.
정치가 대기업을 감싸고 도는데서 대기업병폐가 생겨난다.

방법은 없을까?
여기 내 마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정치인들은
수용하려하지 아니할것이다.
왜냐하면 매우 건전한 방법이지만 현 대기업과의 유착에
미련이 가득한 정치인들이 포기하고싶지 않기때문이다

제안

1. 정치인들은 대기업하고만 손을잡지말고
중소기업이라도 스스로 자수성가하면 정치와 상호관계를
맺을수있게 법을 바꾸고 기회를준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는 안하려고하니 선거때 기업경영 주민발의안을 만들어
소기업, 중기업도 살수있게 주민발의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2. 증권발행은 다음과는 관계가 없게 한다 (융자금액, 판매액수, - -)
증권 발행은 지금 각 기업마다 알마나 발행하는지는 모르나
각 회사마다 자산의 50 % 넘지 못하게 한다.
무제한 발행을하면 경영부실과 증권조작을 하기 때문이다.

3. 미국 일부 자동차 제사회사들처럼 경여부실이 일어나면
정부는 어떤 기업이던 보조하지 아니한다.
각 회사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한다.

4. 정치인들은 특정기업들을 감싸고돌지 아니하면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대기업 하고만 비밀리에
정치자금을 빼내기보다는
정치자금을 전 기업으로 양성화하도록 법을 바꾼다
다시말해 모든 중기업, 대기업(종업원 몇명이상, 자산 얼마이상)은
의무적으로 정치세를 받는다
(계산방법은 모르겠지만 자산, 종업원, 판매액, 융자액 - ) 에의해 산출한다.

5. 정부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던것이 없어져버리면 중소기업들은 대환영을 한다.

6. 그럼 정치세를 안내려고 여러조건들을 축소하려 할텐데
축소하면 즉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조건을 불리하게하고
규모가 너무커도 영업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렇게되면
대기업의 수가 적어지고 소기업은 커지고싶어 노력하므로
중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7. 정치자금의 양성화는 깨끗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낸다

8. 지금 증권위기의 원인은
기업들을 성실하게 운영해나가지 않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돌리고 또 돌리고 거품을 만들어서 장난을 해서 생긴 결과이다.

9. 미국정부가 부동산세를 더 걷으려고 집값을 올렸는데 그렇게 않했다면
지금과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했다.

위에 올린 내용들은 대충 적은거라 구제적이지 못합니다

정치세의 양성화에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의견 바람니다

특히 소기업, 중기업에 종사하시며
대기업에 불만이 있는 분들 방법을 제시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