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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개혁 1 부 by 미한인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좋은 지도자 라고는 보지 못했고
국민에 의해 추방 당하기도 하고 비리와 부정축재로
임기 후 에는 모두 법 앞에 망신스런 심판을 받고 또는 옥살이를 했다.

대통령만 됬다하면 크게 한탕 챙겨가지고 떠나 잘쳐먹고 잘살려는 욕심 ~
돌고 도는 끝없이 반복되는 비리 ~
해결방법은 없는것인가? 왜 한국은 대통령마다 계속 이 짓들을 반복 하는가?

병역비리, 부동산비리, 공무원비리, 상점 노점마다 탈세와 깡패들의 착취가
정당화된 사회, 서울시청과 세무서에만 입사 했다하면 월급 말고도
홍수처럼 들어오는 부수입, 누가 이걸 바꿀것인가?
(내친구는 서울시청의 말단 직원이었는데도 돈을 잘벌었다)

국민의 원성을 피할정도의 형식적인 옥살이를하고 나와서는
부정축재한 돈을 나라에 환원을 시키지도 않고 잘처먹고 잘산다.


이명박은 부정축재로 돈을 뫃아 그 돈을뿌려 당선됬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재산을 환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축재를 했으면 그 원인을 구명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고 물러나야한다, 도둑이 남의 재산을 훔쳤다가 도로 갔다뫃으면
무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뻔뻔스런 도둑으로 변한다.
법망에 걸렸다 하면 이명박이처럼 도로 갔다 놓거나 환원을 하면 무죄가 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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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왕이 잘못을 하면 대신들이나 유생들이 탄원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현대의 정치제도는 조선때 만도 못한것 같다. 대통령이 잘못을 해도
아무도 탄원을 할수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임기가 끝나면
형식적인 재판에의한 솜방방이 처벌만 있다.

이런 개떡같은 정치제도로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합병될수 밖에 없다.
5,000 년을 버티었으니 앞으로도 몇 천년은 견딜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한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시작부터 찾아가보자. 이승만때부터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조선 후기때 부터 시작 되었는데 아직도 발전이 없이 그때와 다를바가 없다.
변한것은 과학의 영향으로 물질만 발달했고 정신은 엣날 보다 못하다.

한국을 망하게한 주 원인은 당파싸움이다. 치열한 당파싸움의 원인은
지식을 공부해서 할수있다는 것은 정치밖에 없었으니 정치에 발을 못부치면
죽은 지식인이나 같았다. 士,農,工,商 의 네 계급 중에 선비만이 출세의 길이었고
나머지 세 계급은 선비를 보좌하는 직업에 지나지 아니했다.

중요한 공업과 상업은 뒤로 밀렸다. 그럼 지금은 공업 상업을 중히 여기는데
왜 정치제도가 부패한 것일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개혁 부분에서 해답이 얻어지니
그냥 넘어간다.
조선의 중상모략과 맹열한 당파싸움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 헌데 지금도 다를바가 없다.

부정부패는 50 년 전 부터 있었다. 이승만은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도 미국 앞잡이
노릇이나 했고 박정희는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정희가 나쁜게 아니라
원래 한국의 군인은 정치를 할만한 지도자로서의 재량이 없다.
그런 군사제도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그 원인의 뿌리는 정신결핍 이다. 지도자는 물질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
정신결핍의 주 원인은 철학의 부재이다. 철학의 부재는 문학사상 및 여러분야의 결핍을 낳는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 중국, 모두 철학이 풍부하다. 풍부한 철학은 학문에서 나온다.
다양하고 깊은 학문과 철학은 나라의 힘이고 기둥이다.

배가 불러야 학문이고 철학이있지 배고픈 시대에 무슨 철학이 있느나고 하겠지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재물이 풍부하고 배가 불러서 제자백가들이 나왔는가?
공자 맹자 한비자 장자들이 모두 물질이 풍부하지 아니한 시대에 나타난 지성인들 이다.

그럼 일본은 무슨 풍부한 철학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일본의 학문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지금도 앞서있다. 불교 하나만 봐도
한국불교는 학문적 바탕이 없는 밀교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불교는 학문적으로 체계적 정립을 해 왔다.
일본은 50 년-100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3-4 년 만 앞을 보려고 한다.
그 이상은 내다 볼 필요가 없는 정치제도 이다.

한국의 군사제도 도 마찬가지 이다. 한국 장교들은 별을 따는게 목적이지
국방의 미래를 멀리 볼 필요가 없고, 해양법, 각국 군사법, 국방과학연구를 할수있게
유도하지를 않는다. 상관에게 잘보여서 출세 하도록 만 되있다.
지혜로운 장상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바로 서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년 전 부터 광개토왕을 중국소유로 하려고 연구해왔다.
한국에선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몇년 전 부터 허겁지겁이다.
한국은 침략을 받아보기만 했지 남의나라를 침략한 기회는 소수 이다.


한국 정치인들의 목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잘먹고 잘사는 것 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은 소인이나 똑같은 무리들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제도는 나중 아래에서 언급한다.

이승만이나 부쉬나 나라를 망쳐가는데는 공통점이 있다.
이승만은 미국 puppy 노릇 하느라고 나라를 망쳤고
부쉬는 자기 이익 챙기느나라 불경기에는 무관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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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재부 장관 처벌법을 경재부 장관이 만들고
문교부장관 처벌법을 문교부 장관이 만들면 어떤법을 만들지는
자명하다. 다시말해 정치인 처벌법을 정치인이 만들면 처벌을 피해가는 법을 만들 뿐 이다.
법은 제도를 만든다. 좋은제도를 위해서는 건전한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따라서
법은 국회에서 만 만들어서는 안되고 국민도 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법을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주 의 주민들이 주민발의안을 만들어 선거날 투표로 결정을 한다.
다시말해 주 의 주민들이 법의 일부를 만들고있다.
그러나 미국 주민발의안도 정치법에는 손을 대지못하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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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가 출판한 삼권 분립(三權分立)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administrative행정, legislative입법, judicial사법),
그러나 입법(국회)과 사법은 같은 정치인들이 하는것이니 실제는 2 권 분립이나 같다.

새로운 사권분립은
대통령 밑에 입법(국회) 사법(법원과 경찰) 경제(경제부) 과 그리고
시민감사원(시감원)으로 나누어진다.
대법원장은 없어지고 법무장관으로 대치되고 두 장관은
대통령 선거때 함께 국민에 의해 투표로 뽑는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3 부처 만 바로 서면 한국의 고질병인 교육은 저절로 치료가된다.

어느 나라이건 이것 만 실행이 되면 매우 급진적인 발전을 한다.
각 부에 의해 법은 저절로 개혁이 된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통솔을 할수가 없고
나라행정이 엉망이 되는게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팍 ~ 줄게 되고
세 부처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갖게된다.

따라서 법무장관, 경제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절절매는게 없어지니

만일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경제부에서 재정을 지불해야한다.

이 세 부처들의 비리 부정은 저절로 막아진다. 왜냐하면 서로 독립된 기관이니
떳떳하게 일할수 있고 서로를 감시할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거의 전멸상태가 된다.

그럼 권한이 줄어버린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가?
이에 새로운 법개혁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정치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지는
대 작업이된다. 권한이 미약한 대통령 명령을 우습게 볼테니 누가 이행할 것인가?

따라서 대통령 명령을 거부했을때 잡아가는 경찰이 행정부 안에 따로 있어야한다.
이 안보경찰은 정보부 소속이 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 밑에 있게된다.
국회와 국방부 예산은 대통령으로 부터 받는다.

나머지 부처의 예산들은 경제부에서 지불한다.

아직 미완성 이므로 추가로 수정이되고 한국의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 바랍니다.


2 부 ; 시민감사원제도는 다음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