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히틀러의 법치주의가 MB 법치주의보다 합법적인 이유들...

역사 논평

히틀러의 법치주의가 MB 법치주의보다 합법적인 이유들...

1. 히틀러가 MB 보다 더 합법적이었다.

지금 정권은, 무슨 사건을 저질러놓고 <법대로 했다>라고 매번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법대로 집행했다>가 과연 실제로도 옳은 것일까?

지금 정권이 <법>을 따지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틀러가 연상된다. 우린 히틀러를 세계 최강의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히틀러가 국내법을 어긴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히틀러도 <법치주의>의 수호자였던 것이다. 한 번 볼까?

히틀러가 대두한 것은 2008년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1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와르르 무너지는 경제를 한방에 살릴 묘안을 만들지 못했다. 독일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열망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포기하였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2년 선거에서 230석을 차지한 것은 이런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을 반영한다.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였다고나 할까?

히틀러가 갑자기 뜬 것은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다양한 <빨갱이>와 <회색분자>들을 육성했기 때문이다. 1929년 경제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나빠지자, 히틀러는 이 모든 책임을 사회주의자들에게 돌렸다.

독일의 혼란은 쓸데없이 까불고 다니며 서민을 살리겠다고 떠벌리는 볼셰비키 공산당 때문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들을 서서히 제거해 나간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리대 업자와 토지 투기업자, 부동산 재벌을 척결하겠다고 말해 경제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히틀러가 척결한 재벌들은 누구인가? 독일 안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던 유태인들이었다.

1932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한 것은 모두 합리적인 <법치주의>에 입각해서였다. 그는 유태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의회가 만든 법이야 말로 가장 <법치주의>에 걸맞지 않은가?

1932년 선거에서 승리한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이 된다. 그리고 수상의 권한으로 언론의 자우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수상령>을 공포한다. 신문은 발행되지 않았고, 집회는 금지되었다.

불만을 품은 누군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자, 사건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1만명을 체포하여 나치 강제 수용소에 처 넣었다.

그러나, 나치에 대한 저항은 곳곳에서 폭발하였다. 나치는 독일 현대사를 위대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행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나치의 역사가 자랑스런 역사라고 가르친다. <합법적인 공공 기관과 학교>를 통해서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현대사 특강도 결국 합법이 아닌가? <합법>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였다.

당시 노동당이나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거리에 나서면, 집시법과 시위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다면 분명 방화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을 것이다.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도 구타를 당하였다. 그러나 <합법>이었다.

히틀러의 더욱 완벽한 합법을 위해 다수당 의희가 <수권법>을 만들어주었다. 수권법이란 모든 것을 지도자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독재권>을 용인하는 법이다. 이제, 히틀러가 누구를 죽이든 누구를 고문하든 모든 것은 <합법>이 되었다.

맘에 안드는 공무원들을 퇴출되었다. 좌파 교사들은 독일에서 사라졌다.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가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히틀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왜 일까?

그것은 독재정권이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3S 정책 때문이었다. 히틀러는 불안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달래기 위해 사창가를 용인하였다. 거리로 뛰어나올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바캉스>라는 새로운 오락을 만들었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당시 바캉스 휴가는 쉴세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국가가 만든 홍보 영화는 국민을 단합시켰다.

원래 히틀러의 나치즘은 <파시즘, 파쇼>사상의 일종으로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자본가 기득권층과 결탁을 하였고, 자본가들은 히틀러에게 모든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히틀러는 그 합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대중을 때려 잡았지만, 대중들은 자신들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것은 결국 <합법>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애써 자위하였다.

생각해 본다.

2008년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합법이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멋대로 바꿔도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대운하 등의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외국산 소를 수입한다해도, <합법>이니 제발 가만 있으라고 말한다.

교과부 등의 1급 공무원들이 전원 이유없이 짤린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짤린다. 전교조는 다시 불법단체가 되어 가고 있고, 노동조합은 하나씩 외해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이란다.

어느 순간, 현직 대통령이 히틀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나만의 생각인 것일까?

생각해본다. 히틀러는 최소한 서민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다양한 쇼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합법>을 정당화 했다.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자살하기 전까지 독일 대중들은 그래도 히틀러를 지지하기는 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을 위한 시원한 정책은 고사하고 기획된 <쑈>하나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쇼라도 보여줘야 욕을 안 먹고 정권을 유지할 판국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 신문에 도배질 하고 있으며, 코드에 안맞는 공무원 집단, 사회단체들만 찍어 탄압하고 있다.

히틀러가 그나마 좀 나은 것일까? 반성하길 바란다.

2. 어찌, 정권을 잡은 자가 역사 기록을 보려 하는가?

때는 400년전.... 조선 시대

조선이 건국하여 9대 임금인 성종까지 집권층은 건국공신인 훈구 세력이었다. 조선 초기 문화와 예술의 기반을 닦고 사회 발전을 이룬 이들의 공은 특권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그들에게 <왕도정치>니, <주자가례>니 하는 예법을 들고 도전한 이들이 있으니, 역사에서는 그들을 <사림>이라고 부른다. 성종 때 등장한 사람파는 대농장 등 경제적 특권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던 훈구에 도전하였다. 사림파 김종직이 언론 기관에 진출하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심해졌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훈구파의 독재와 경제적 수탈을 비판하던 사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훈구파는 김종직이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들이 불순하다면서 이미 죽은 김종직을 빨갱이로 몰기 시작한다. 그 결과 죽은 김종직의 시체는 다시 파헤쳐져 다시 난도질 당하고, 그의 제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오사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수십년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사화의 시대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지켜진 원칙이 하나 있었다. 조선의 국왕은 당대 역사 기록인 <실록>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원칙 말이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와중에도 당대 보수 세력은 이 원칙을 지켜 나갔다. 연산군 역시 실록을 직접 볼 수는 없어서 조선 초기 왕들의 실록을 요약한 요약집을 만들어 편법으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것마저도 신진 세력들이 비판하였다.

국왕이 역사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조선 왕조의 원칙은 <역사>가 얼머나 중립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국왕 옆에서 국가의 역사를 직접 적는 <사관>에게, 국왕이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역사는 당대 정치가들의 소유물이 이니라 먼 훗날 후대 국왕과 후대 정치인들을 위한 <교훈집>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 MB 사화(史禍)가 시작되었다. 무오사화, 기묘사화는 저리 가라다....

역사의 중립성은 사라져 버렸다. 국가기관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20세기 한국사를 <기적의 역사>로 다시 편성하고, 4.19를 데모로 만들어 버린다.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는가 하면, 역사와 관련 없는 치과 의사,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현대사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뒤 강의한다.

역사는 정권이 멋대로 재창조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소설이 되어 버렸다.

반대하는 자들은 탄압받고, 뭔가 지키려는 자들은 위세가 당당하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자발적인 창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일제시대가 일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동안 열심히 연구한 역사적 성과들은 <경제 논리>에 의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연산군은 훈구파의 알랑거리는 소리에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았다. 지금의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목소리에 넘어가 한국사를 누구의 역사로 만들려 하는가?

연산군은 훗날 사림파 뿐 아니라 훈구파까지 척결하며 유일무이한 국왕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와 최초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왕으로 기록되었다. 지금의 대통령은 누구와 누구를 편가르기 하여 유일무이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정권을 잡은 자가 역사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 결말은 결코 좋을 수가 없다. 조선시대,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꿈꾸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 했었다. 여진과 명나라, 일본과 상호 외교를 통해 국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그 시간 동안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국내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와의 관계만을 중요시했던 이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친명 정책을 시작함으로서, 우리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치욕적인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2008년. 지금 정부는 이전 정권의 햇볕 정책을 욕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다. 큰 나라의 운전사가 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내 경제를 살린다면서 대책이 될 만한 외교정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든 탓은 큰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경제도 어렵다는 남 탓 뿐이다.

우리가 여진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유 중 하나는 가진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탁상토론만 계속했다는 점이다. 종부세니, 세금 인하니,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니.... 언제까지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

3.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모르는 뉴라이트

우리나라 뿐 이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독재정권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의 정점에 이를 때 <독재자>들의 횡포도 극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역시 <독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독재>가 합리화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경제성장의 논리로 파악하는 뉴라이트 분들에 따르면, <독재>는 필요악이 된다. 그러나, 이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정치체제와 국가체제, 경제체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체제는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이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다. 국가가 건국되고,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기본 틀은 <국가체제>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국가체제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하위 체제이자, 수단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인식한다면, 역사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며 국민전체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경제 체제일 뿐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본주의>를 그대로 국가체제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경제체제란 국가의 상황과 경제성장을 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정하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과연 뉴라이트 분들은 역사학과 정치학, 경제학의 차이를 구분할 수는 있는 것일까? 국가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큰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이지 않은가 싶다.

 

 

역사블로그 <히스토리아> http://historia.tistory.com    by 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