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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법

(답변자료실) 소유권상의 사전과 수조권에서의 사전을 구분하기 수조권에서의 사전에 대한 해설 1. 질문답변자료 - 공전, 사전, 민전이라는 용어의 문제 간만에 질문답변자료를 올려보네요. 경준님이 말하신 공전, 사전 등 수조권 용어에 대한 내용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준님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몇가지 개념들을 덧붙여서 설명해볼께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개인적인 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다 읽기 귀찮으시면, 필요한 부분의 번호만 읽으세요. 2. 수조권이라는 것의 개념 수조권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신라시대 녹읍부터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문왕 때 관료전 부터라고 하죠. 교과서에 맞추어야 하니깐 관료전부터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조권.. 더보기
고구려의 조세 제도 고구려의 조세 세금은 명주, 베 및 곡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류에 따라 빈부의 차등을 헤아려 받아들였다. - 주서, 이역열전 고구려 -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포목 다섯 필에 곡식 다섯 섬이며, 일정한 일이 없는 떠돌이는 3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데 열 사람이 함께 고운 포 한 필을 낸다. 조는 상호(上戶)는 한 섬이고 그 다음은 7말이고 하호는 5말을 낸다. - 수서 동이열전 고구려 - 자료 참조 : 고구려의 세금은 일정한 금액을 내는데, 빈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세금은 고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인두세 위주입니다.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겼습니다. 토지에 따른 세금은 따로 계산하였는데, 공동경작인 전사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경무법이라고 해서 풍흉과 관계없이 일정 토지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