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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역사적으로 본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길고 긴 대립과정 (1) 역사적으로 본... 와 의 길고 긴 대립과정 이 이야기에 나온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법, 제도, 인물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라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되는 입장의 내용들만으로 씌여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혁명 : 자유부터인가, 평등부터인가... 서구 역사가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찾곤 한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하면 을 떠올린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실제, 근대 유럽의 자유와 평등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니였다. 프랑스 혁명을 처음 일으킨 것은 세력에 반발한 계급이었다. 그들은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하여 자본가들의 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그러.. 더보기
(근현대사 20) 독립협회 이야기 - 본문(카툰수정) (근현대사 20) 독립협회 이야기 - 본문 1. 1896년 : 독립협회를 발족하고, 독립신문을 만들다. 지난장에서 독립협회가 발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요인을 아관파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죽은 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열강들이 우리의 이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망국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고,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는 수단으로 독립협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보통 독립협회하면, 전국민이 참여한 거국적인 민족운동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생긴 것은 사실 국가 존망의 위기감을 느낀 정부 기득권 세력과 개혁세력들로부터입니다. 독립협회의 초기 맵버는 서재필 등을 비롯한 구미파 세력(친미적 세력, 정동구락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