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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

수능 근현대사 정리 14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토지개혁 30. 대한민국의 수립 1) 모그크바 3국 외상 회의과 좌/우 대립 미국, 소련, 영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고 한다. 회의의 결과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를 지원할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강대국들에 의한 5년 이내의 신탁 통치 실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론을 통해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만이 부각되었다.(물론, 이를 부각시켜 선동한 언론은 조중동이다. 너무 당연한가?) 이에 좌익으로 대표되는 조선 공산당은 초기에 신탁통치를 반대하였으나, 후에 신탁 통치가 점진적으로 한반도 독립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찬탁으로 돌아섰다. 반면,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은 열렬하게 반탁을 지지하였으며,.. 더보기
(근현대사 17장)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의의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의의 1. 2차 갑오개혁의 배경(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과 내용상의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갑오개혁은 그 추진 세력이 달랐습니다.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어윤중 등 동도서기 계열은 개화파의 성격과 보수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부터 추진한 개혁은 그 개혁법안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개화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200개의 법 이름만 외우기에도 벅찰 것 같네요. 구체적인 개혁내용은 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혁, 과거제 폐지 등등 근대화를 위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고,.. 더보기
(근현대사 15장) 갑오개혁(1894)의 추진배경 갑오개혁(1894)의 추진배경 1. 1894년... 왜 개혁이 필요했는가? 오늘부터 전개할 이야기는 갑오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오개혁은 1894년에 1, 2차 개혁을 하였고, 그 다음해인 을미년에 3차로 을미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개혁으로 조선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을 한번 볼까요? 갑오개혁은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했다는 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진했다는 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나중에 다루고 이번 장에서는 이 2가지를 적절히 다루어 보도록 하죠. 갑오개혁은 조선인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 개혁의지가 1894년 반영되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동안 조선은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보수세력이 혼재해 있었.. 더보기
(근현대사14장) 동학농민운동 4 - 동학농민운동의 논점들과 폐정개혁안의 취지 동학농민운동 4 - 동학농민운동의 논점들 1. 동학농민운동의 명칭은? 1894년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란 말은 교과서에서 쓰는 말입니다. 개론서와 각 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동학 교도들의 종교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라고 합니다. 동학 교단과 비교적 보수주의적인 역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당시 운동은 최시형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학이 주도하였고, 동학의 포접제, 집강소 등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기구였기 때문에 동학운동이 맞다는 논리이지요. 그러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과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은 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사회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더보기
(근현대사 13장) 동학농민운동 3 - 동학농민들의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3 - 동학농민들의 2차 봉기 1. 1차 농민전쟁의 결과 자, 이제 농민들의 1차 봉기는 끝났습니다. 농민들은 를 구성하여, 스스로 자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도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부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기구가 바로 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은근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189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중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물어보면 다들 고민을 하더군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동학농민운동은 1, 2차로 나눠야만 다른 사건들과의 개연성이 생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탐관오리 숙청, 부당한 조세제도 혁파.. 더보기
(근현대사7) 개화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개화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1. 개화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파트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개화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개화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만 간단히 설명하고 갑신정변을 주로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개화파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 기원이 있었겠죠? 자 지금부터 전개할 이야기는 개화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입니다. 개화파를 알기 위해서는 란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객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답하였다. - 황성신문 논설, 광무 2년(1898) 9월 23일 - 무릇 개화란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개화에는 인륜 개화, 학술 개화, 정치 개화, 법률 개화, 기계 개화, 물품 개화가 있다. 인륜 개화는 천하만국을 통하.. 더보기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의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자에게 있다.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如下함.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분여하는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