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무열왕기 새로운 격의 시행 - 신라의 율령격식
태종 무열왕이 격을 제정하다. 1. 율령격식이란? 율령격식이란, 중국 당나라에서 제정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율령을 말합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격이란, 율령을 보완하거나 바꾸기 위해 임시로 제정한 임시법을 말하고, 식이란 각각의 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말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때, 백제에서는 고이왕 때,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율령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본 법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2. 고대의 율령 이 장에서는 고대의 율령과 통일신라기 율령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고대의 율령이란, 고대 노예제 사회의 전형적인 법을 말합니다. 예로, 고조선 8조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던가, 부여에서 투기하는 여자는 죽인다라던가 등이 고대의 율령입니다. 3, 무열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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