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이야기 29 - 진의 정치사 : 진시황과 진의 멸망 과정

중국사 이야기 29 - 진의 정치사 : 진시황과 진의 멸망 과정

이번 장에서는 진나라의 정치사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에 대한 이야기는 통일배경론, 진의 정치사, 진의 제도사로 나누어 3파트를 정리하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진나라가 중국 역사에 남긴 유산 부분을 다루어 보죠. 그게 진나라 이해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 진시황제의 <황제> 즉위 진시황제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상앙 이래 진나라의 기본 정책인 <제민지배체제를 위한 법가사상의 확립>이었습니다. 진시황제는 강력한 법가사상을 통하여 중앙집권적인 황제지배체제를 완성한 최초의 황제이죠. 그는 통일과 함께 바로 <황제>의 창호를 사용하는데, 최초의 황제이므로 역사에서는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중국 역시 <황제>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황제라는 용어는 아마도 삼황오제 전설에서 나오는 최초의 무신인 <황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선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자로서 하늘의 후손 중에서 천명을 스스로 <만든 자>라는 의미의 황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하가 정하는 <시호>의 개념을 없애 버리고, 스스로 하늘의 자소임을 증명하는 <세제>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을 <짐>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황제의 명령을 <제 : 행정률>와 <조 : 조칙>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와 <조>를 내리기 위한 황제의 증명으로 <세제>라는 증명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옥세제>가 마련됩니다. 이 옥세제도는 황제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하기 위한 증명으로 사용되며, 이 황제의 명령이 지방까지 구석구석 전달하기 위하여 군현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2. 시황제는 왕이 된 후 무엇을 바꾸는가? 시황제는 황제가 된 후 시도한 모든 정책은 결국 <법가적 통치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황제중심의 일원적 지배체제 확립>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관료제도는 황제 아래 일원화하고, 군현제는 강화하여 모든 국민을 개별지배하려고 했습니다.(제민지배체제) 또 법가 이외의 사상은 인정하지 않아 강력한 사상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주대 이래의 유가 문서를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해 버리는 분서갱유와 같은 사건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적 통일성을 지향하기 위해 경제적 일원성을 적극 추진하는데, 그로 인한 정책이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마차궤도통일 및 도로 정비, 한자로의 문자 통일 시도 등입니다. 단, 그는 모든 조세와 자본을 국가체제 밑에 귀속시키기 위해 농업을 장려하면서도, 유동성이 많은 상공업은 억압합니다.(중농억상정책) 또, 토지를 가진 대지주(호족세력)은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법가적인 통제사상을 강력히 실시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가 위해 아방궁 축조, 여산릉 축조 등 대규모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북방 흉노를 정벌하기 위한 대규모 원정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흉노를 막기위한 만리장성도 축조하였습니다. 남으로는 베트남 북부로 진출하여 중화 영역을 넓히려고도 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정책 실시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혹독한 노역으로 집어넣었고, 진이 반란으로 단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3. 진은 2대로 단명하다. 진의 멸망은 너무 급진적인 정책의 실시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토목사업과 계속된 원정으로 국내의 모든 제반세력들이 진 왕실에 적대적이 되어 버렸지요. 군현제도는 옛 영토를 잃은 구세력의 큰 반발을, 토목공사와 원정은 부병제도 안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농민의 반발을, 부호 이주책과 억상정책은 상인과 지주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또 군현제를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왕권이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왕권을 옹호해줄 혈연적 봉건세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진의 위기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진은 진시황제 이후, 2대 호의 대에서 망합니다. 3대 자영이 있긴 하지만, 이미 망국기에 읍급처치로 오른 황제였기 때문에 진은 2대에서 망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진이 망할 때는 대대적인 농민반란으로 역대 최초의 난인 진승, 오광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난은 진이 얼마나 가혹한 엄형주의를 적용하였으며, 노역이 얼마나 심하였으며, 연좌제의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승, 오광은 심한 노역으로 국가가 요구한 품목을 제 때 국가에 납부할 수 없었고, 엄격한 법 때문에 어짜피 납부해도 죽었을 것이며, 또 연좌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잘못이 식솔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회에서 그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뿐일 것입니다. 4. 진의 통일 의의 진은 단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사에서 몇가지 의의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읍제국가로서 씨족공동체적인 사회를 영위했던 중국사회가 춘추전국이라는 군현제 소국가들의 난립을 거쳐 황제가 다스리는 통일제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통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 소국인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와 비교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한 제국화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서양이론을 대충 두들겨 맞춰 가져온 것이 보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향이 국가발전단계상 상당히 합리적인 이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도시국가 - 영역국가 - 통일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또 진의 통일은 곧 이후 동아시아의 정형적 통치체제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로, 이후 중국 역대의 황제지배체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영향,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통치제도, 군현제도, 국가적 토목사업, 중화사상에 입각한 대외원정제도 등은 진이 역대 왕조에 남긴 유산이죠. 그리고, 진대의 통일로 중국의 <중화>라는 영토의 영역이 황하이북에서 양쯔 이남의 지역까지 정립됩니다. 이 진의 제도들을 유가주의자들은 법가주의적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후대 왕조에서는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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