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 14개 조항 및 해석

 

갑신정변 14개조 조항

1.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참고글 : 14개 조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정치 : 군권의 제한을 통한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다는 것.(입헌군주제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내시부를 혁파하고 고관회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2. 외교 : 청과의 사대 외교를 폐지하고 자주적인 외교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사회 :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여 신분제를 폐지하며, 과거제도 폐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4. 경제 : 부세 개혁으로 지조법을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즉, 봉건적인 수탈은 금지시키면서, 근대적으로 세율 법정화를 추진하고 불명확한 토지의 소유를 정리하여 일정한 국유지를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단, 토지개혁이 아닌 지조법 개혁인 만큼 농민들의 입장보다는 지주층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주 위주의 사회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즉,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은 농민의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호조에서 재정을 통일관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갑신정변 참여자들은 오히려 농민이나 빈민계층이 많았음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도 그냥 교과서에 실린 다수설입니다.)

즉, 이 사료에서는 이런 내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에서 완전 독립을 추구하며, 양반중심의 지배체제를 청산하여 사민평등을 실현하되, 지주층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서구적 자본주의화를 이루고, 부르조아지를 양성하겠다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