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 14개조 조항
|
1.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
참고글 : 14개 조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정치 : 군권의 제한을 통한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다는 것.(입헌군주제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내시부를 혁파하고 고관회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2. 외교 : 청과의 사대 외교를 폐지하고 자주적인 외교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사회 :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여 신분제를 폐지하며, 과거제도 폐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4. 경제 : 부세 개혁으로 지조법을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즉, 봉건적인 수탈은 금지시키면서, 근대적으로 세율 법정화를 추진하고 불명확한 토지의 소유를 정리하여 일정한 국유지를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단, 토지개혁이 아닌 지조법 개혁인 만큼 농민들의 입장보다는 지주층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주 위주의 사회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즉,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은 농민의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호조에서 재정을 통일관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갑신정변 참여자들은 오히려 농민이나 빈민계층이 많았음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도 그냥 교과서에 실린 다수설입니다.)
즉, 이 사료에서는 이런 내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에서 완전 독립을 추구하며, 양반중심의 지배체제를 청산하여 사민평등을 실현하되, 지주층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서구적 자본주의화를 이루고, 부르조아지를 양성하겠다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사사료모음 > 12.개화기사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추원 신관제와 헌의 6조 해석 (0) | 2007/01/13 |
|---|---|
| 전봉준의 동학 농민 운동 격문 및 해석 (0) | 2007/01/13 |
| 홍범 14조 및 조항 해석 (0) | 2007/01/13 |
| 갑신정변 14개 조항 및 해석 (0) | 2007/01/13 |
|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 사료 및 해석 (0) | 2007/01/13 |
| 최익현의 5불가소 사료와 해석 (0) | 2007/01/13 |
|
이 기사를 블로그 기자단에 추천클릭해주실거죠~~ : daum 블로그기자단 히스토리아 기사 보기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