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퀴즈
 

오늘은 간만에 o,x 퀴즈입니다.

  - 반드시 컴퓨터용 수동 마우스를 사용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꼬옥~ 눌러서 점수와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10문항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형을 당했다.
O
X

2. 사물놀이에 쓰이는 4가지 쇠, 장구, 북, 징은 불교의식에 쓰이며,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목어, 운판, 법고, 범좀의 네 가지 사물이 변해서 쓰인 것이다.
O
X

3. 안압지는 신라 문무황 때 만든 윌지라는 연못으로 신라가 망한 뒤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안압' 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O
X

4. 황산벌에서 신라의 대규모 부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백제의 명장군은 관창이다.
O
X

5. 징기스칸이 죽은 뒤 몽골 본토인 몽골 제국을 물려받은 사람은 막내아들인 툴루이나, 실제 몽골의 2대 황제는 셋째아들인 오고타이이다.  
O
X

6. 프랑스 대혁명 때 처형된 왕과 왕비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이다.
O
X

7. 조선시대 지방관(수령)의 임기는 6개월이다.
O
X

8. 병자호란은 청나라를 세운 거란족과 관련된 전쟁이다.
O
X

9. 세계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O
X

10.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여우 사냥' 작전을 전개한 러시아인들이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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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낙서 노트 (1)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점과 세계사

1. 시대구분은 누가하는 거야?

한국 근현대사 낙서장 첫 이야기이다. 근데 말이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용어부터 맘에 걸리네. <근현대사>라니... 그럼 근대, 현대라는 건 뭐고, 누가 기준을 정한거야? 먼저 근현대가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간략하게 끄적거려보자.

뭐 역사책을 보면 흔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근데 그건 누가 정한 거지?

사실 말이지. 시대구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근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서양인들이 만들어 낸 <발명품>이야.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 알지? 미켈란젤로니, 라파엘로니, 레오 선생이니 하는 분들 나오는 서양 15-16세기 말야.

서양의 근대인들은, 15세기를 무지 자랑스러워 했어. 솔직히 중세 시대에 기사도가 어쩌구, 십자군 원정이 어쩌구, 교황이 어쩌구 말은 많이 했어도 그 시기는 <우물 안 개구리> 시대였거든. 아시아인들은 각각 무역권을 만들고, 문명간 교류도 활발히 하고 하던 시기에 유럽인들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들끼리 죽자 살자 치고 받고 싸웠잖아.

그런데, 르네상스니, 종교개혁이니, 신항로 개척이니 하면서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믿었던 가치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였지.

교황 : 야... 니들 라틴어 읽을 줄 모르잖아. 내가 성경책 읽어 줄테니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면죄부>라는 티켓을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예약하셨단다. 자, 줄서... 티켓사세요.. 티켓... 교황한테 돈 바치면 천국가요... 교황믿음 만세천국 교황불신 바루지옥.....

로렌쪼 발라 : 놀구있네. 내가 조사해 봤더니, 교황이랑 황제랑 밀약맺고 둘이 해 쳐먹은 거 많던데, 이게 야~ 대체, 교황이 교지구 투기업자랑 뭐가달라? 교황이랑 랑크 제랑 따먹고, 치자금 주고 이런 거래 다메? 료 다 았다. 지금부터는 성경책 내가 직접 읽을란다. 니가 읽어주는 거 안 믿어.

루터 : 라틴어? 되었구... 지금부터는 모국어로 성경책 번역해줄테니 그거 읽으면 되겠다. 성경 직접 읽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힘으로 종교를 바꿔 보자구요. 일단, 교황을 좀 죽여놓아야 우리 귀족분들이 힘좀 쓰실거에요. 교황불신 귀족만세~~

갈릴레이 : 근데, 교황이 한 말을 반박해도 될까? 내가 망원경 만들어서 보니깐 지구가 돌던데.... 근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내가 안했는데... 어떤 넘이 책 팔아 먹으려고 그런 말을 써 놓았어?

콜롬버스 : 그래? 그럼 난 그 말 믿고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인도 가봐도 돼? 진짜 간다.. 진짜루.... 지구 반대로 갔다가 낭떠러지 만나서 죽는 거 아니지? 확실... 하지? 후덜덜...

뭐, 점차 이런 분위기가 되가는 거다. 세상이 바뀌고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아시아 애들 노는데도 좀 놀아달라고 애원해보고, 무역도 같이 해보고 싶었겠지. 유럽애들도 점차 <스팩>이 되잖아~ 그래서 서양인들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만들어 본 거야.

과거 찬란했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시대를 <고대>라고 기준점을 잡고,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이 박살난 시대를 <중세>로, 그리고 르네상스를 겪은 자신들의 시대를 <근대>로 파악한거지. 이 시대 구분법이 여러 서양의 역사 학자들을 거치면서 <현대>라는 살까지 더해서 4단계 시대구분법이 나왔어.

그런데, 이 시대구분법은 문제가 있었지. 뭐 19세기 이후에 서구 애들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시대구분법을 널리 애용하긴 했지만,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게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야.

영국의 스펜서 : 뭐야... 중국, 일본, 한국, 뭐 인도, 오스만 제국... 이것들은 나름대로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라면서 19세기까지 쭈욱~ 중세 봉건시대 수준이네. 그니깐 니들이 우리 서양한테 정복이나 당하지 ㅋㅋ

일본 : 되었네 이 사람아..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 발전과정이 있었고, 니네 발전이랑 조금 다른 면이 많거든? 우리도 <메이지 유신>으로 나름 발전했는데, 몰랐어? 니네 시대 구분이 좀 우리랑 안 맞는다. 우린 근대랑 현대 사이에 독특한 발전 과정이 있거든? 오.. 그걸 <근세>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리하여 4단계 시대 구분법이 <근세>를 포함한 5단계 시대 구분법으로 정착된거야. 뭐, 암튼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서구적인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지. 따라서 우리식으로 고대니, 중세니, 근대니 때려 맞추려고는 하는데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야.

일단, 한국사 교과서부터 봐봐.... 뭐 고대 사회로의 발전, 근세로의 전환... 이런 거창한 제목들은 많이 나오는데, 왜 고대고, 왜 근세고... 이런 설명들은 살짝 생략되어 있거든. ㅋㅋ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 학자 님들께서 고민해서 만들어놓은 시대구분이 많으니, 그걸 참조로 근현대사가 어디서 부터인지 파해쳐보자.

2. 한국 근대와 현대의 기준점

자, 그럼 한국사에서 근대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밝혀보자.

사실 한국사에서 근대는 서양인들이 구분하는 기준과는 완전 달라. 서양애들의 근대 기준은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기야. 뭐, 칼뱅이라는 종교개혁가가 기독교인들은, <돈 잘 벌어도 천국가유~>라고 자본주의의 단서가 되는 말을 했다나 뭐래나... 또 로마제국의 울타리에서, 교황의 울타리에서 살던 유럽인들이 <근대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잡고 절대왕정이라는 걸 만든 것도 바로 이 <르네상스> 이후야.

아시아의 <근대 기준>은 사실 유럽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가 언제 생겼냐는 거야. 근데, 아시아는 대부분 유럽인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거나, 강제로 개항했잖아.

따라서 아시아의 <근대화>란, 거의 대부분 유럽인들이 협박~해서 강제로 <자본주의>가 들어온 시기가 바로 근대란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개방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겨서 <민족의 생존>을 생각하게 된 시기를 근대로 볼 수 있어.

뭐, 유럽과 좀 다른 점이라면, 걔네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민족의 영광을 널리 알리려는 거고, 아시아인들은 꼴보기 싫은 유럽민족들이 식민지를 넓히자, <니들 짱난다~>면서 저항했던 민족주의라는 거 정도지.

자, 그럼 한국사에서 말하는 근대의 기준이 감잡히지? 정치적으로는 <근대민족국가의 수립>,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수립>이 바로 근대화의 기준인 거지.

그럼, 민족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대체 언제야?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분들께서 싸웠는데, 뭐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거야.

18세기 주장파 : 일본이 안 쳐들어왔어도 우린 스스로 민족국가를 만들 수 있었거든? 특히 박지원, 박제가 등 실학파들 중에 <북학파> 있었잖아. 우리 민족이 강해지기 위해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는 사람들. 특히, 조선후기에 영조, 정조 시기를 봐봐. 거의 서양의 루이 14세 안 부러울 도로 대군주잖아. 그 때 자본주의가 발달할 딱... 찬스였는데. 박지원의 양반전 보면 양반이 장사하는 방법도 나오구...

흥선대원군기 주장파 :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격파, 미국 격파하고 침략전쟁을 다 막았잖아요... 일본, 청나라 간섭도 다 막아 버리고... 그것만큼 민족적인게 어디있어요? 그리고 대원군기에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서울 등 근기지방부터 자본주의가 발전하잖아요?

강화도 조약 주장파 :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일본이랑 맺은 <강화도 조약>이거든? 그 조약으로 우리가 비로소 세계사에 눈뜨고, 자본주의가 먼지 경험하게 된 거잖아. 비록, 일본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조선이 개항하고 자본주의를 배운 건 1876년이야. 또, 일본 덕분에 외세에 저항하려는 <민족주의>가 비로소 시작되었고...

갑오개혁 주장파 : 강화도 조약은 그냥 문서일 뿐이구요. 실제로, 양반, 싱민, 노비같은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 건 1894년 갑오개혁 아닌가요? 모두가 평등해야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죠. 솔직히 조선시대에 노비가 <우리는 같은 민족, 평등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겠냐구요.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정치, 사회 개혁이 선행되야 근대화든 뭐든 하죠. 그리고 갑오개혁 때 조세 개혁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국가권력이 성립된 거 아닌가요?

음... 다 조금씩 맞는 말인거 같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나 일반 서적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같다. 뭐... 강화도 조약을 챙기려면 서양과 일본 세력의 침략도 언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대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도 언급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짜피 19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럼 현대의 기준은 어디지?

그건, 만장일치야.... 일본이 핵무기 꽝~ 하고 맞아서 망하고, 아시아 전체가 이 날만 되면 모두 모두 기념하고 행사를 치루는 1945년 8월 15일.... 즉 광복절 날이지.

현대가 되려면 식민지 상태에서 <민족국가의 발달>이나, <독점적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잖아. 뭐... 친일파의 국가라면 모를까.... 혹... 요즘 친일을 애국으로 바꿔주시는 뉴라이트 분들이라면 새로운 시대 구분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ㅋㅋ

자, 그럼 재미없는 시대 구분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본격적인 근현대사 낙서에 돌입해보자. 그럼 19세기 서양 열강의 침입과 독자적 발전을 이루려 했던 조선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http://histori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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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

6. 개화 세력의 대두와 개화 정책의 추진 
 개화파의 뿌리는 박지원, 박제가를 축으로 하는 북학파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와 청을 왕래했던 오경석과 같은 역관 출신의 중인들로부터 신 문물이 전파되면서 중인들도 통상개화론의 주연들로 등장하게 된다. 통상개화론자들 이후로 개화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무 운동(洋武運動)를 모델로 개화하고자 하는 온건 개화파문명 개화론에 입각하여 변법적(變法的)인 개화를 모색하는 급진 개화파가 그것이다.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 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중심으로 깔아둔 양무 운동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청나라와 친하고 상대적으로 일본과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동도 서기(東道西器). 즉, 동쪽 나라의 도리와 서양의 기술이라 함은, 우리 나라는 성리학적 윤리로 도(道)는 완성에 이르렀으나 아직 기술 문물이 발전하지 못했음으로 서양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부국 강병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개항 이후 1880년대의 주된 개화 운동(통리기무아문, 박문국, 기기창, 우정국, 별기군 등)와 대한 제국의 광무 개혁(기술, 농업, 학교 설립 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문명 개화론에 의한 개혁을 추구했던 급진 개화파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개화된 문명이라 여기면서 그 중간자인 일본을 반 개화된 상태로 보고 미개화 상태인(그들 생각에) 우리 나라를 개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청을 무시하였다. 동도 서기론자들과 달리, 그들은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과 함께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당시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제도 개혁에 힘썼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들이 시행했던 갑신 정변과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적인 제도를 지지하고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위정 척사 운동
  위정 척사(爲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것(서학 : 기독교)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당시 선비들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고 조상신을 귀신으로 모는 등 유교 윤리에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어졌다. 굳이 말해본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를 개화, 보수의 두 축으로 보수쪽이라 할 수 있다. 크게 10년 주기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860년대 병인양요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은 강력하게 통상 반대를 주장하였다. 물론 척화주전론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정책과 맞아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유일하게 정부정책과 위정척사론이 일치한 경우이다.)
  "(전략) 사학(서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 이항로, 「척화주전론」


  1870년대
최익현1876년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통상 개화가 불가능한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5불가론(소)으로 반대하였다.

"우리들의 물화는 대부분이 땅에서나는 것으로 유한한 것이고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야비하고 음란한(?♡_♡?)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양이 무궁무진합니다.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敵)입니다." 

- 최익현, 「왜양일체론」


  1880년대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쭌센으로부터 받은 「조선책략」을 가져오면서 청의 말도 안되는 외교정책에 이용당하는 설움을 영남에 있는 만명의 선비의 (상)소를 통해(지금으로 보면 서명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대하였다.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온 김홍집이 가져온 황쭌센의 「조선책략」을 보건데 온몸에 털이서고, 눈앞이 흐려집니다.(중략) 원교(遠交 : 여기서는 미국과의 통상을 뜻한다.) 핑계로 근린(近隣 : 러시아)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만손 외. 「영남만인소」

   
  1890년대 을미개혁으로 인해 단발령이 내려지고 을미사변(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로부터 시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략)... 국모의 원수 ... (후략)" 
 
  위정 척사의 의의는 통상 수교 정책처럼 반외세, 반침략에 대해 국권과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단점 또한 통상 수교 정책과 같아서,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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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1882년. 임오군란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글

1. 1882년이 나타내는 시대적 상징은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는 임오군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임오군란 하면 보통 <임오년에 일어난 구식 군대의 난>이라고 알고 있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아는 이야기, 교과서에 써 있는 이야기를 굳이 또 적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끝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오군란을 1882년이 가지는 상징성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군란이 과연 군란인가? 이런 주제로요. 일단 지난 장까지 설명했던 <개화, 위정척사, 조선책략>이라는 부분을 복습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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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오군란 때의 격전지 모습

임오군란이 일어난 1882년의 조선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체제가 동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1880년 조선 책략이 유입되고 민씨정권이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조선책략 거부운동>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죠. 외국과 통상을 하겠다는 개화파와 민씨정권에 대하여 기존의 성리학 유생들은 <위정척사운동>을 <정권타도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세도정치이래 계속된 정치의 혼란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해주지 못하였죠.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치는 혼란하지, 세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지, 부농과 소작농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지.... 1882년의 농민들은 산업혁명기의 영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몰락하여 개화된 도시로 몰려가서 도시 빈민을 형성하였고, 도시에서는 소수 자본가 집단이 성장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실제 1882년의 상황을 가지고 이후의 상황을 추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동학운동은 변화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았던 운동이고, 갑신정변은 소수 자본가 집단의 영향력을 밀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부르조아지 근대화를 시도하려던 개혁이었습니다. 갑오개혁은 전근대적인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시정하면서 신분제, 조세제를 개혁혀였죠.

1882년에는 <조선책략>의 유입 이후, 개화, 척사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이 정면 충돌하는 한 해였습니다. 개화파들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맺고 조선책략의 내용대로 미국을 통상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보수파들은 그것을 환영하였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은 일본과 서양 열강이 조선의 상권, 농업권에 침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민씨세력의 개화정책에 회의를 느낀 보수파들과, 세도정치 이래 문란한 정치에 질린 민중들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흥선대원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야 말로,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일본세력 등 외세의 침투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한 것이죠.

2. 1882년... 민중들은 반란거리가 필요했다.

1882년의 상황은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등의 농민 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세도 정치 이후, 1863 - 1873년까지 농민봉기가 없었던 <농민운동의 침체기>입니다. 그 이유는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면서, 조세 제도를 일부 개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76년 민씨정권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민중들은 한없이 추락해가는 자신들의 지위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개화정책의 과도기적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몰락으로 도시 빈민이 한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즉, 임오군란 때 군인들의 봉기가 아니였어도 이미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몇몇 구식군대의 봉기인 임오군란이 조선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번진 이유는 임오군란 직후 <도시 빈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역사가 다시 평가한다면 <임오 시민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란적 성격을 가진 군인봉기>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오군란과 같은 시민봉기가 있지 않았다면,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농민들의 <동학농민전쟁>은 10년이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1882년은 외세로 인하여 민중이 시련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의 세금 말고도 일본이 무역을 빙자하여 가져가는 쌀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조선 전역에서는 쌀값이 폭동하여 안그래도 힘든 빈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죠. 임오군란의 원인이 구식군인들의 월급이 1년 6개월 이상 밀렸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도, 이 당시 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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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오군란 당시의 빈민의 모습

3. 구식 군인들의 불만은 <개화와 일본에 대한> 불만이었다.

임오군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실제 민씨정권은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식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기 보다는 <지배층을 위한 군대>라는 편이 더 어울렸습니다. 예로, 조선 후기 서인 특정 가문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조선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라기 보다는 <서인>의 군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5위>가 조선 후기 <5군영>으로 바뀌면서 부터였죠. 세도정치기에 특히 심했던 이 <지배층을 위한 군대 역할>이 흥선대원군기에 <국가를 위한 강력한 군대>로 재편되었지만, 민씨정권에서는 다시 <지배층을 위한 군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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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임오군란 당시 구식군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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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오군란 당시 신식군대의 모습

흥선대원군 때 강력하게 재편한 <5군영>을 민씨정권은 <2영>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고 남는 돈을 신식군대에 투자한 것이지요. 신식군대를 정말 확실한 <국가 군대>로 육성했다면 좋았겠지만, 신식군대의 주요 구성원은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대우는 무지 좋았고, 돈먹는 귀신들이었지만 전투력은 글쎄요.... 거기에 그들을 가르치는 신식 장교가 군사 선진국이었던 일본 장교라는 점은 구식군대와 국민들을 아주 열받게 만드는 일이었죠. 또 신식군대의 제복을 마련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식군대에게 1년이상 월급을 안주었다는 점도 임오군란의 원인이 되었씁니다. 결국, 임오군란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의 불만은 헛돈쓰는 개화정책과 일본이 우리 내정과 군사권에 간섭하는 분위기가 싫다는 것이었죠.

4.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1882년, 드디어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신식군대에 비해 무기나 인력에서 부족한 구식군대의 폭동이 손쉽게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였습니다. 민씨정권도 구식군대를 우습게 보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 폭동에 도시 빈민들과 일반 백성들이 적극 참여하여 <시민 폭동>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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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오군란 때 구식 군인들의 폭동 경로

도시 빈민들은 군인들과 합세하여, 민씨일족들의 집을 불태우고 정부고관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우리를 간섭하는 외세를 물리치자는 것이었죠. 그들은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릅니다. 성난 군중들은 궁궐에 침입하여 왕비인 민씨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식군인들과 빈민들이 왕비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지요. 민씨는 시녀 복장을 하고 궁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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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임오군란 당시 나가사키로 도망간 일본 공사관 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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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임오군란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의 명성황후 일기가 최근 발견되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화정책을 다시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2영체제를 다시 5군영으로 돌려 구식군대를 강력한 상비군으로 정비하고, 개화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였죠.

5. 민씨 정권의 반격으로 조선의 주도권은 <청>에게 넘어가다.

도망간 왕비 민씨는 다급함에 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군은 국모인 민씨의 부름이라는 근거를 들어 당당히 서울로 쳐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민씨를 다시 궁궐로 돌려보냅니다. 임오군란은 결국 외세에 의해 실패하고, 시민들의 봉기는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나라의 전면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임오군란을 진압하면서 민씨를 도운 청나라는 아예 정치고문과 외교고문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우리 나라에 종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공룡을 불러온 셈이죠.(민씨정권은 위기때마다 일본, 청, 러시아 등 외세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개화기 근대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청나라가 우리의 내정을 적극적으로 간섭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하는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청은 일본이 조선에 간섭하는 것을 보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청, 러시아 등 대륙 세력을 막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양 전체를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개척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에도 일본이 요구한 첫째 내용이 바로 <조선은 자주국가이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이 자주국이어야 청 등이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청 역시 이러한 일본의 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이 임오군란 이후 우리 내정에 적극 간섭한 이유는 조선시대 이래 <형식적인 조공무역>을 통해 속국 관계로 생각하던 조선을 <실제적인 식민지>로 만듦으로서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청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유명한 <위안스카이>였습니다. 위안스카이의 목적은 조선에 친청 정권을 수립하여 <조선은 청의 꼭두각시이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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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스카이

따라서 청은 민씨정권의 개혁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여, 통리교섭통상아문(외교부), 통리군국사무아문(행정부)를 신설합니다. 또 5군영도 청나라 식으로 개편하는데, 위안스카이의 직속군영인 <친군영>을 세우고, 그 밑에 4개의 군영을 두어 모든 조선의 군권을 위안스카이가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고문인 마젠창, 외교고문인 뮐렌도르프를 파견하여 모든 정치 상황을 감시하였습니다.

6. 조청 상민 무역 장정을 체결하다.

1882년은 우리나라의 경제면에서도 획기적인 해입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은 우리 나라에서 자유로이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누르기 위해 <조청수륙 무역장정>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도성에서의 상행위 허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 관세규정.
 제 5조 세칙규정.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의 개시
 제 6조 홍삼무역과 세칙규정(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 관세)
 제 7조 초상국윤선(招商局輪船) 운항 및 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정박
 제 8조 장정의 수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문으로 결정.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무역약관이었습니다. 위에 파란 줄 보이시죠? 그것 때문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조선에서 청상인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여행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이제 <항구에서의 거류지 무역>뿐만 아니라, 내륙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배웠던 <최혜국 대우>... 기억나시나요? 최혜국 대우란, 어느 한 나라에게 맺은 정치, 경제적 조약을 조약 당사자인 국가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청과 맺은 <내륙 무역 허가>는 최혜국 대우에 의해 일본, 미국, 영국 등등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이 때부터 파탄나기 시작하고, 우리 전통 중계무역상인으로 볼 수 있는 객주, 여각 등은 몰락하게 되죠.

또, 이 장정의 승인으로 일본도 조일수호조규 속약과 조일 통상장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1880년대 중반부터 청과 일본은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1889년 방곡령과 1894년 청일전쟁의 일본 승리로 인해 일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죠.

7. 일본도 얻을 것은 다 얻는다 - 제물포 조약의 체결

임오군란은 청의 전면적 간섭을 초래하였지만, 일본에 단숨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강력한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또, 일본 공사관이 다시는 피해보지 않도록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것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줄이면, 청에 의해 입지가 약해진 일본이 조선에 <군대 주둔>을 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약은 결국 조선에서 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거주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훗날, 갑신정변 때 맺은 톄진 조약으로 청과 일본군대는 <동시파병 공동철수>를 결의하게 되자만, 그 조약은 동학운동 때 청일전쟁을 야기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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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풍자화 - 제물포 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의 진격

8. 급진개화파가 등장하다.

임오군란의 실패로 인해 청이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내정간섭을 하였습니다. 이 것은 민씨정권이 스스로 개화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건개화파들의 입지는 약해졌고, 반대로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청을 타도해야 한다>는 급진개화파의 이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급진개화파는 청의 경제 구문인 묄렌도르프와 대립하면서 청의 보수적 정책에 반발하였고, 고종을 사이에 두고 친청세력과 급진개화세력이 대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갑신정변에서 다루도록 하죠.

오늘은 임오군란과 그 결과에 대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루종일 일하고, 밤에 술을 먹고... 새벽에 글을 쓰려니깐 글이 횡설수설이네요. 내일은 말짱한 정신으로 아자아자....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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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임오군란에 대한 풍자화


- 이 글을 위해 참고한 역사도서 모음 :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찬란한 여명 4:임오군란 상세보기
신봉승 지음 | 갑인출판사 펴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상세보기
김용구 지음 | 원(이보란) 펴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하여 19세기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같이 한국사와 세계사의 충돌에서 나오는 격동적인 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고 그런 대응 태도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오늘날 국제정치 구조에서 살아가는 데에 치유할 것이 있는지 해부한다.
한국 근현대사(숨마쿰라우데) 상세보기
박준규 지음 | 이룸이앤비 펴냄
최상위권을 지향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숨마쿰라우데 시리즈 『한국 근ㆍ현대사』. 숨마쿰라우데의 본문은 전체의 난이도에 따라 2중 체제(CUM LAUDE 단계와 SUMMA CUM LAUDE 단계)로 구성하였다. 즉,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본문 설명 2단계와 해당 단원의 문제 부분 2단계로 짜여져 있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내신, 수능, 심층 면접 등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상세보기
김인기외 지음 | 두리미디어 펴냄
교과서에서 소홀히 해 왔던 한국 근현대사의 논쟁점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외세 침략의 시발점이 된 강화도조약의 배경에서부터 현 참여정부의 탄핵 정국까지,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곡의 우리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전적이고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근의 논쟁점들까지 투명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근현대 역사 교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상세보기
김육훈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
미래의 눈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야말로 오랜 세월의 분투를 통해 달성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재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실현한 민주주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란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본다. 대안적인 특징점을 바탕으로 21세기 근현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그리고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역사책방 5) 상세보기
역사학연구소 지음 | 서해문집 펴냄
이 책은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서술하되 새로운 연구성과를 받아들이고 이를 종합 정리했다. 근현대사를 통사로 서술하는 한편 각 장은 각 시기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사진과 자료를 직접 수록해 객관성을 높였다. 또 각 강의 끝부분에 기존의 중요 연구 성과와 최근의 성과를 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상세보기
김용구 지음 | 원(이보란) 펴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하여 19세기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같이 한국사와 세계사의 충돌에서 나오는 격동적인 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고 그런 대응 태도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오늘날 국제정치 구조에서 살아가는 데에 치유할 것이 있는지 해부한다.
중국 역사 이야기 14(청나라) 상세보기
박덕규 지음 | 일송북 펴냄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중국 역사 이야기> 제14권. 중국의 전체 역사를 시대별, 왕조별로 나누어 그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중국 역사에 쉽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주왕조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약 3천년에 이르는 중국 역사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 상세보기
김태웅 지음 | 펴냄
대원군 정권의 성립부터 3.1운동 직전인 일제의 무단통치 시기까지를 다루었다. 내용 역시 이런 범위에서 외세의 침략과 수탈,사회경제 변화및 근대 개혁 운동의 전개등을 집중서술하였다. 특히 반봉건, 반침략을 둘러싸고 처지와 이념에 따라 상이한 방략을 제시하는 여러 계열의 노선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설서와는 달리 생생한 자료의 정확한 전달과 충실한 해설에 비중을 두고 개별 항목단위로 구성한 나머지 한국 근
한국사특강 상세보기
한영우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펴냄
대학의 교양 한국사 교재. 크게 2개 부로 나눠 제1부에서는 한국사의 각 시대별 특징을 14주제로 압축하여 정리하고, 2부에서는 문화사와 사회경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0개의 주제를 따로 설정하여 분류사 형식으로 서술했다.
한국사신론(한글판) 상세보기
이기백 지음 | 일조각 펴냄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체적 사실들의 시대적ㆍ사회적 연결관계를 찾아 이를 체계화한 한국 역사서.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원시공동체의 사회,성읍국가와 연맹왕국,문벌귀족의 사회, 민족국가의 태동과제국주의의 침략, 민주주의의 성장 등 17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현세의 만화 한국사 바로보기 세트 (전10권) 상세보기
유경원 지음 | 녹색지팡이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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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 (개정판) 상세보기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2 20세기를 넘어 새로운미래로> 20세기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가꿀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본문으로 들어가는 창에는 단원마다 역사 사진에 청소년 캐릭터를 넣어 역사 체험을 좀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과 역사에서는 세상의 절반이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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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

(근현대사 18장) 을미개혁과 개혁의 종말

1. 을미개혁의 배경

을미개혁을 이야기 하려면 1894년의 정세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894년의 정세를 이야기해 볼까요?

1894년 청일전쟁으로 1,2차 개혁을 주도하려했던 일본의 의도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조선의 내정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하였고, 전쟁 후에는 삼국간섭에 의해 러시아 세력에 밀리게 되었죠. 또 조선 내부에서도 일본이 너무한다라는 의견이 대두하였고, 그 결과 2차 개혁의 핵심인물로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박영효가 쿠테타 혐의로 축출되었습니다.

삼국간섭 이후,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조선 정부는 일본의 라이벌 <러시아>의 도움을 얻어 일본을 몰아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의 왕비 민씨는 고종을 설득하여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 조선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본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에 민씨 정권은 한을 품은 것이지요.

조선은 러시아에 접근하기 위해 박영효 등 친일파 개혁 세력을 몰아내고 친러파로 구성된 정부를 구상합니다. 그 핵심인물이 <이완용, 이범진>이었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은 친일파라고 해도 어느 정도 조선의 개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완용 등의 인물은 시류에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를 두루 섭렵했으니까요. (뒷장에 나오는 독립협회 초기의 핵심간부가 이완용이라는 사실도 아시나요?)

조선이 러시아와 친해지고, 민씨가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자 일본은 낭인들과 친일 군부를 동원하여 민씨 왕후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 사변 이후, 일본은 이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3차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죠.

2. 을미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은 1,2차 갑오개혁의 연장입니다. 단, 1차 갑오개혁이 대원군 세력과 동도서기 계열의 어윤중이 주도하였다면, 2차 개혁은 김홍집 내각의 박영효 등 친일적 성향의 개혁파가 주도하였습니다. 3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가장 심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1, 2, 3차 개혁은 모두 일관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관적인 틀은 일본이 개혁에 적극 간섭하려고 하였지만, 각각의 상황에 의해 원한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조선의 관료들이 주도하여 근대화를 추구하였지만 근대화의 기본 틀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한 개혁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차 개혁이 수백개의 개혁안을 쏟아내어 정신없는 개혁이었다면, 2차 개혁은 1차 개혁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홍범 14조를 발표하였고, 중앙, 지방, 사법, 교육 관제를 정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3차 개혁은? 관제를 넘어서서 서양식 제도를 받아들이는 개혁이었습니다. 일단,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태양력의 사용입니다. 이 개혁이 추진된 1895년 이전에는 음력으로, 이 개혁 이후의 연도는 양력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태양력 사용을 놓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근대적 연대표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연표 표기가 바뀌었다는 것 뿐 역사적으로 태양력 사용이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난리를 쳐서 사라졌던 우정국(우체국)이 부활되어 우편사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 천연두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사용된 연호는 <건양>이었는데, 훗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연호로 바꾸게 됩니다.

3. 단발령을 내리다.

을미개혁에서 실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개혁내용은 <단발령>입니다. 머리를 깎으라는 내용이죠. 단발령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어머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깍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일본놈들이 바꾼 법 때문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양반들에게 큰 치욕이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귀하신 마님들은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리죠? 가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게의 말아올린 머리는 양반집 규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야사에 보면, 그 머리무게를 못이기면서도 품위 때문에 그 머리를 유지하다가 목이 꺽여 돌아가신 할마마마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머리는 농사짓고 장사해야할 일반 아낙의 머리는 아니죠. 양반댁 규수들도 과연 그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유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반집 남자들은 상투를 틀죠. 조상님이 주신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묶었다고 하지만, 에어콘도 없는 여름날 어떻게 보냈을까요? 실제, 양반들도 잔머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주변머리만 남기고, 가운데 머리를 깎아 버리면 시원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변 머리를 깍아 버린 가운데 머리로 올려 묶습니다. 이렇게 상투를 틀면 머리를 깎은 티도 나지 않고, 조금은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 체통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 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법을 쓰지 않은 모범적인(?) 양반들이 더 많았구요. 하지만, 득실대는 이는 알아서 처리해야겠죠.

단발령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는 부모가 주셨고,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할 수 없다>는 양반들의 명분을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고, <머리를 베어도 머리카락을 벨 순 없다>고 단발을 거부하였고, 성균관 학생들을 비롯한 생원, 진사 등 양반 유생들은 <머리를 치기 전에 일본을 쳐 없애자는> 의병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의병운동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과 을미개혁(단발령)으로 일어난 을미년 3종 세트인 을미 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자체가 단발령 같은 양반들의 문데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 의병은 <양반중심>의 의병이었습니다. 의병장도 유인석, 이소응 등 양반출신이었죠. 실제, 농민들은 단발령 같은 것으로 의병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일본 자체가 싫은 것이고, 그 이유는 일본이 쌀 등 곡물을 강탈하기 때문이지 머리카락 때문은 아니였거든요.

4. 개혁 3종 세트의 공통된 결과

갑오년 1차 개혁부터 을미년 3차개혁까지 3번의 개혁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왕을 제외한 모두가 왕권 약화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침략을 위해 조선의 국왕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고종의 힘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개혁파 신료들도 이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당시의 근대화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입헌이라는 말에서 왕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군주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권한이 <의회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근대화 개혁 자체가 국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강화하는 <내각제>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개혁 자체에서 조선의 국왕은 제외되었습니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2차 개혁 이후는 김홍집 내각에서 개혁을 주도하였죠. 이것은 서구 근대사회의 유물은 관료제를 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구란, 서양에 의해 개화된 일본 관료제 모델을 말합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국왕권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18세기 시민혁명 이래 계속된 <부르조아 또는 젠트리 위주의 자본주의>를 조선 개혁가들이 꿈꾸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부르조아 개혁이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프랑스나 영국이 아니였죠.

갑오개혁 역시 부르조아적 개혁을 표방하였습니다. 조세 금납화와 일원화는 상업 자본주의를,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는 근대적 능력위주의 관료제를 표방하는 것이었죠. 단, 일본의 군사적 의도가 개입되어 군제개혁은 미흡하였습니다.

갑오개혁이 생각한 부르조아 개혁의 핵심은 <지주계층을 토지 자본가로 육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개혁이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계층이 필요한데, 그 계층을 토지를 가진 지주로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원리를 무시합니다. 토지는 자본을 가진 <지주>의 것이며,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동학에서 요구한 토지개혁을 빠져있습니다. 포함된 것은 부세 개혁정도이죠.

갑오개혁은 영국식 자유무역체제 도입, 조세제도 정비, 신분제도 철폐, 지주제도의 발전 등을 통한 체제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권의 약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5. 근대화 개혁의 한계점

갑오년, 을미년의 개혁은 3가지 측면에서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혁이 일본에게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실시한 1차 개혁 이래 일본의 입김이 계속 작용하였고, 독자적인 개혁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 자체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에 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혁이 지주에게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이 농민층보다 지주층을 옹호하고, 지주층의 발전을 통한 근대적 자본주의 확립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농민이 요구한 토지개혁은 싹~ 사라지고, 대부분의 개혁 내용이 국가체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었죠. 동학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농민들이 쟁취한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의 내용도 결국 근대화를 위한 필연적 요소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개혁에 대해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던가, 개혁의 내용이 실제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절실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분제 폐지 하나만으로도 좋아할 백성들이 있었지만, 실제 양반-농민간, 지주-전호간에는 신분제 폐지에 따른 신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신분상 평등하지만, 소작농이 양반지주와 겸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농민들이 혁명으로 이룬 개혁이 아니라, 지배층의 자의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에게 절실히 와 닿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군제개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화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서양식 근대화의 핵심인 관료제도, 상비군의 정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개혁이 소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간섭한 개혁인 만큼, 우리 국방력의 강화가 일본의 이해관계와 반비례했기 때문입니다. 갑오, 을미년의 개혁으로 조선의 군대는 오히려 친위대 수준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조선의 군제 개혁은 훗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갑오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이 지속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개혁도 법하나 만들고, 조칙 몇 개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년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을미개혁은 을미사변으로 민비왕후가 죽은 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일본을 피해버림으로서 중단되었습니다.

즉, 수백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1년 몇 개월 동안 법령과 몇가지 세부사항만을 남긴채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제는 폐지되었으나, 과거를 대신할 근대식 학제는 학교 몇 개 만들고 사범학교 만드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조세의 금납화가 되었으나, 세밀한 조세 항목은 미흡했습니다. 군제개혁은 흐지부지하고 을미의병으로 국가 치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신분제는 폐지되었으나, 양반이 평민들을 하대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 당시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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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의의

1. 2차 갑오개혁의 배경(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과 내용상의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갑오개혁은 그 추진 세력이 달랐습니다.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어윤중 등 동도서기 계열은 개화파의 성격과 보수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부터 추진한 개혁은 그 개혁법안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개화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200개의 법 이름만 외우기에도 벅찰 것 같네요.

구체적인 개혁내용은 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혁, 과거제 폐지 등등 근대화를 위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고, 1984년의 7월엔 이미 동학농민운동이래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에서 남부 3도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94년 9월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개혁 강요로 인하여 2차 농민전쟁이 기포하였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일본은 1894년 11월 농민군 및 청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1차 개혁을 주도한 흥선대원군 및 동도서기 계열, 조선 보수 관료 등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죠.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의 개혁이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일단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 등의 고문관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개혁에 감놔라, 배놔라... 시비걸기 시작합니다. 1차 개혁의 중심세력인 어윤중 등 동도서기 계열을 밀어내고 비교적 친일성향의 개혁파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때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고, 1차 개혁의 중심기구인 군국기무처도 폐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목적은 청나라 세력을 확실히 제거한 뒤,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개혁은 1차 개혁과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일본의 침투에 용이한 조항과 조선 국왕권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다.

일본의 개혁방침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일본은 러시아를 막기위해 연합세력을 구축한 영국의 식민지 모델 방식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이집트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 건설이 늦어지고 이집트 스스로 그 차관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보호국이란, 차관(빚)을 진 나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준 나라(영국)이 그 빚을 받기 위해 해당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집트 같은 경우 영국에 막대한 차관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제 3국이 이집트에 불평등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해주면서 이집트의 모든 피와 살을 뜯어먹는 형식이지요. 일본이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에 가하려고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보호국>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2차 개혁에서 일본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령>을 만들고, 일본의 고문관들을 파견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선결조건으로 일본과 친한 박영효, 김홍집 등의 친일 내각을 수립하려고 했죠. 당시 개화파인 김홍집 등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나갔던 적이 있어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화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조선의 개화와 동시에 일본의 침략을 원할하게 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성장을 두려워한 <러시아의 간섭> 때문이었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러시아는 긴장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삼국간섭>을 하였습니다. 3나라는 일본에게 청에게 강탈한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고, 대만 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죠.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마관조약, 하관조약)을 통해 대륙진출을 시도하던 일본은 러시아의 간섭으로 청일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다시 잃게 됩니다.

일본이 <삼국간섭>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지면서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은 결국 1894-1895년에 실현되지 못하고, 훗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국간섭이후 조선의 개혁은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가 주도하게 되죠. 2차, 3차 개혁을 주도한 것은 1,2,3차 김홍집 내각(김홍집, 박영효 등)이었습니다.

2. 홍범 14조를 발표하다.

2차 갑오개혁 때 발표한 홍범 14조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한 것은 2차 개혁 때였지요. 홍범 14조로 볼 때 1차, 2차 갑오개혁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 번 볼까요?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홍범 14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조의 <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조선이 원한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은 청일전쟁에서 밀리며 이미 조선에 대한 간섭을 이전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아닌 청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조항은 <일본의 조선 침략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5조까지의 내용은 <왕권을 확실하게 약화시킨다>는 조항입니다.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것>이 서양과 같은 근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조선의 왕권이 약해져야 <조선의 보호국 정책>이 수월해지니까요.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왕권은 약화시키면서도 군제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군제개혁은 12조의 징병제도 뿐인데, 이 항목을 제외하곤 실제 1894년 조선의 군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군대 강화를 일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갑오개혁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6-9조는 재정과 부세에 관한 항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조세의 금납화 및 조세권의 일원화>이죠. 탁지아문이라는 재정 전담부서에서 부세를 걷고, 잡세를 폐지하여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세의 일원화는 국왕이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또, 토지개혁없이 세금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원한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잠깐 세금 깍아주는 것보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경자유전>이란, 토지를 경영하는 자(실제 농사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부터 계속 주장되어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실현되지 못합니다.

특히 7조의 1년 회계를 예정한다는 <서구식 선예산주의>를 택한 것으로서 재정개혁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또 13조의 민법, 형법 등의 법령을 정한다는 것은, 법령위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강령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13조의 내용은 훗날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법령을 만드는 것에 기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됩니다.

10조 이하는 신분제도 폐지, 능력위주의 인재등용 등 새로운 사회의 지침을 설명한 것입니다. 200개가 넘는 수많은 개혁 법안 중 가장 핵심을 추려 놓은 것이 바로 이 홍범 14조입니다.

홍범14조를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입헌군주제>가 핵심이겠네요. 왕도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학자들부터 이어져 내려와, 갑신정변에서도 강조된 개화파의 개혁 핵심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분제 폐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동학 농민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는 <재정 일원화와 금납화>이겠죠. 홍범 14조는 국가의 자주권부터 정치, 행정, 재정, 교육, 국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 <국가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홍범 14조는 자주독립국가임을 국가 내부, 외부에 선언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주독립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 개혁 강령으로 함으로서 서구적인 입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이며, 서양식 헌법내용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3. 2차 개혁만의 독특한 법안

1차 개혁의 내용 대부분이 2차 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만 다를 뿐 개혁 그 자체의 본질은 다를 바가 별로 없으니까요. 단, 2차 개혁에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번 볼까요?

먼저 중앙제도에서는 본격적인 내각제도의 법제화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1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혁 주체가 <내각>이 되었고, 국왕권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1차 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라는 도깨비같은 기구가 개혁을 주도했다면 이제 서구식 <내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의정부와 8아문이 서양식 <~~부>로 바뀌고, 이것을 7부라고 합니다. 7개의 부가 등장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행정부, 경제부, 교육부 등등이 등장한 것이죠.

다음으로 지방제도도 바뀝니다. 조선시대 이래 우리나라 지방제도는 8도가 있고 그 밑에 군, 현이 있으며, 그 아래 행정단위로 방위개념이 강한 면, 촌락개념이 강한 읍, 향촌공동체 성격의 리 등이 있었죠. 이것을 23부로 바꾸고 지방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확~ 줄여 버립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개혁을 위해 전국을 <내각 주도>로 개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사법제도도 근대식으로 바꿉니다. 사법부가 왕권에서 완전 독립하였죠.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었고, 재판은 독자적인 재판소의 권한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재판소인 의금부, 관리감찰을 하던 사헌부, 행정재판을 보던 한성부 등의 권한은 모두 1심, 2심 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재판제도의 근대화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 약화를 위한 일본의 의도였다는 점은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교육제도도 근대화됩니다.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소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가 공포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등의 학명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로 세워진 학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 2차 개혁의 중단

1차, 2차 개혁은 조선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개혁은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차 개혁이 중단된 첫 번째 이유는 전술했던 <삼국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의해 청일전쟁 승리의 노확물을 얻지 못하자, 일본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정책에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개혁의 추진 세력이 친일 개혁파였기 때문에 국민적인지지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선의 국민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갑오개혁에 간섭하는 일본 세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일본군에 대한 반감은 과거 임오군란, 갑신정변에 개입하였던 청나라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죠.

세 번째 이유는 친일 개혁파의 거두인 박영효가 1895년 6월 쿠테타를 일으키고, 국왕을 추방하려고 한다는 혐의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갑오개혁의 핵심은 <국왕권 약화와 내각제 강화>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개혁파가 눈에 가싯거리였습니다. 좋은 개혁 내용도 있지만, 개혁의 핵심은 <국왕을 물로 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조선에서 일본식 입헌군주제는 아직 시기상조였습니다. 박영효가 반대파의 음모 또는 쿠테타로 추방되면서 일본의 <조선 보호국 정책>은 완전 실패하였고 2차 갑오개혁에서 일본이 이루려던 야망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더구나 <삼국간섭>으로 고종과 민씨 왕후는 <러시아가 일본을 견재할 수 있는 대항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버리고 친러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은 당황하였고, 반일세력의 중심인물을 <민씨>를 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895년 여름 일본은 <민씨 왕후>를 낭인자객을 보내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불지르는 <을미사변>의 만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이라는 3번째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장에서는 을미개혁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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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1894)의 추진배경

1. 1894년... 왜 개혁이 필요했는가?

오늘부터 전개할 이야기는 갑오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오개혁은 1894년에 1, 2차 개혁을 하였고, 그 다음해인 을미년에 3차로 을미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개혁으로 조선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을 한번 볼까요?

갑오개혁은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했다는 <자율성론>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진했다는 <타율성론>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나중에 다루고 이번 장에서는 이 2가지를 적절히 다루어 보도록 하죠.

갑오개혁은 조선인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화파>의 개혁의지가 1894년 반영되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동안 조선은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보수세력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1860년대부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반대 정책이 있었고, 외국의 침략적 움직임을 간파한 위정척사운동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1860년대에도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등의 개화 선구자들은 외국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외세를 막으려는 위정척사와 외세를 받아들여 이용하자는 개화의 흐름은 1880년 조선 책략이라는 개화지침서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개화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고, 같은 해 임오군란은 외세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강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1884년 일어난 갑신정변은 <개화사상에 의한 조선의 개혁>이란 과제를 조선 사회 전체에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많은 개화파가 죽었으며,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개화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옥균같은 <급진적 개화파>는 실패하였지만, 고종과 일부 개화파들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조선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여, 대내외의 새로운 사상을 알렸고, 최초의 국립학교인 육영공원을 세웠습니다. 서양식 군사훈련을 위한 연무공원, 광산개발을 위한 광무국, 근대적 진신시설을 위한 전신국이 창설되었죠. 물론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 고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 러시아, 일본 등에서 파견한 고문은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 유럽 각국에서 넘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구한말 카톨릭 선교사들에게 먼저 빼앗긴 종교 입지를 찾아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선 포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원래 종교란, 순수한 목적으로 포교를 한다고 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포교를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서양에서는 종교적 포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정치, 경제적 침투를 하려 하였고, 조선은 이들을 이용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우리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였던 청에게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일본, 미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주미 대사의 이름은? 훗날 독립협회의 헌의 6조로 유명해진 박정양입니다. 우리 정부는 청을 견재하기 위해 조러 비밀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의 강력한 반대로 조러 비밀 협약은 실패하였고, 초대 주미 공사 박정양은 소환당하기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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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미 공사 박정양(가운데)

2. 개혁의 불씨를 당긴 동학농민운동

조선은 점진적으로 개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열강에게 둘러싸여 힘이 없었고, 조선 스스로의 개혁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의 힘을 조금씩 빌려 조금씩 국가의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었죠.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혁이었고, 이 개혁이 과연 백성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는 의문이었죠.

학교를 세웠지만 양반자제들의 학교였고, 군대를 개편했지만 농민들과는 상관없는 군대였습니다. 농민들이 원한건 잡세를 없애고 토지개혁을 추진하며,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동학농민들을 진압하겠다던 명분으로 출병한 청과 일본은 동학과 정부가 정부화약을 맺고 대립을 끝냈음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에 더 이상 머물 명분이 없었던 일본은 <조선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동양 평화를 위해 <조선의 개혁을 돕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이 청을 대신하여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함이었죠.

정부는 일본의 속셈을 파악하고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농민군의 요구가 포함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조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일본군의 내정 간섭 과정을 자세힐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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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과 알연하는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쓰케 :
조선 내정개혁을 요구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3.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과정과 목적

동학농민과정에서 전주화약으로 조선과 농민군이 화해를 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전쟁이 끝났으니, 일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을 잡기 위해 늑대를 불렀는데 아무 것도 먹지 못한 늑대가 순순히 물러날리 없죠. 일본군은 바로 서울로 쳐들어와서 떡 하니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청, 일본 양국이 조선을 개혁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하였죠. 청나라는 일본의 속셈을 알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일본공사는 조선 정부에 <일본이 조선 개혁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일본이 작성한 내정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부했고, 일본군이 먼저 물러가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내정 개혁에 대한 1,2차 회담을 열었는데, 일본의 목적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낀 조선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조선 스스로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선은 3차 회담에서 일본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검은 속셈을 드러냅니다. 서울에 주둔하던 군대를 이용하여 바로 경복궁을 침입하여 조선의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민씨 정권은 축출당하였고, 흥선대원군이 허수아비 정권으로 다시 들어섰으며 친일적인 성향의 <개화파>들을 통해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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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당시의 김홍집과 어윤중

여기서 친일적인 성향이란, 친일파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겠다던 개화파들을 말합니다.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된 경력이 있었던 지식인들을 개혁 주체로 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갑오년에 일어난 이 개혁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되었고, 이 내각의 개혁 중심기구인 <군국기무처>는 국왕권마저도 초월하는 초법적 기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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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당시의 군국기무처(교과서 그림)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조선의 내정 개혁에 열을 올렸을까요?

1. 전주 화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주둔할 명분도 없었고, 청과 전쟁을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개혁을 통해 조선을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갑오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청일전쟁을 장기화하면서도 조선에 머물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2. 조선에 내정간섭을 하면서 조선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서, 훗날 청,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선적으로 침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필요한 것은 조선 등 아시아 식민지였으니까요.

3. 조선의 개혁을 방해하는 청군을 몰아낸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청일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청군을 조선에서 영구히 추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그러나 1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적었다.

갑오년에 실시한 1차 조선 개혁은 일본이 주도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간섭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갑오년 동학농민전쟁의 1차, 2차 전쟁 사이에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시작인 일본의 압력이 작용하였지만, 실제 개혁은 조선의 개화파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요구를 몇가지 적절히 섞어서 조선식 개화를 추진하였는데, 일본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개혁은 다시 한번 일본의 요구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갑오년 2차 개혁입니다. 2차 개혁의 내용은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볼 수 있는 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모델을 같은 섬나라인 영국의 황제국가체제(영국은 여왕 중심체제였고, 일본은 천황중심체제였음)에서 일부 모방하였는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구실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역시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것이 당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순전히 일본의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개화파들은 조선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개혁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는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의 내용을 차례로 포스팅하고 갑오을미개혁의 논쟁점들을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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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동영상

을미사변 동영상

1895년 을미사변에 대한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네요.
(역사 스페셜인 듯 한데 잘 모르겠네요.)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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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 조선책략과 조선의 개화정책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조선이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입니다. 개화정책은 민씨정권(명성황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럼 조선의 개화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볼까요?

1. 수신사를 파견하기 시작하다.

수신사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말합니다. 강화도조약 저번에 다루었죠? 강화도 조약 2조에 보면 <일본정부가 15개월 뒤 사신을 파견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11관에 보면 6개월 이내 양국이 다시 통상장정, 조일수호조약 조규부록을 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약들에 의거하여 조선도 일본에 협상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개화수준을 시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차 수신사로 김기수 등 98명를 파견합니다. 1차 수신사인 김기수는 <수신사 일기>에서 <일본이 부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래 글을 볼까요? 양반 유생으로서 성리학을 공부한 정통 조선 관료가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을 역설한 글입니다.

기교(技巧)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한 개의 화륜(火輪)으로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든다. 기교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바이니, 나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 나의 유람을 막은 사람이 옳았고, 나에게 유람하도록 권고한 사람은 옳지 못했는데, 나는 그 옳은 말을 쫒지 못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유람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 기기음교(奇技淫巧)도 말로는 이것으로 이용후생(利用厚生)한다고 하니, 이용후생이라면 이를 배워야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를 보는 것쯤이랴.

-김기수, 일동기유 -

일본은 1차 수신사가 다녀간 이후, 조선에 조규부록과 통상장정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 때 협상으로 부산, 원산은 개항되었지만, 실제로 중요한 관세문제, 미곡문제 등을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추진중이었던 이홍장은 수신사를 파견하는 조선에게 일본이 침략 의도가 있다며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런지 확인하려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 등 58명을 파견하였습니다.

2차 수신사의 목적은

1번째, 인천을 개항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개항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할 것

2번째, 일본인에 의해 쌀이 유출되는 문제를 강력히 항의할 것,    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2차 수신사가 파견됨으로서 수많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처방전같은 책인 <조선책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2. 조선책략이 유입되다.

2차 수신사들에 의해 유입된 조선책략은 중국인 황준헌이 쓴 외교방략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쁘신 분들은 밑줄 부분만 읽어보세요.

지구의 위에는 막대한 나라가 있는데, 아라사(러시아)라고 한다. 그 너비가 광대해서 3대륙에 걸쳐 있다. 육군 정예병이 백여만이고, 해군 거함이 이백여척이다. 다만, 나라를 북쪽에 세워서 하늘은 차고 땅은 척박하였다. 고로 빠르게 그 영토를 넓혀서 사직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선세로부터 표트르대제 이래 새로 강토를 개척하여 이미 이전보다 10배가 넘었다. 지금의 왕에 이르러서는 다시 4해를 관할하고 팔방을 병합하려는 마음으로 중아세아에 있는 위구르의 모든 부족을 잠식하여 거의 다하였다

천하가 모두 그 뜻이 작지 아니함을 알고 왕왕 합종하여서 서로 항거하였다. 투르크 한 나라를 러시아가 오랫동안 병합하고자 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하여 유지해 나감으로 러시아가 끝까지 굳세게 그 뜻을 얻을 수가 없었다. 바야흐로 서양의 여러 대국들, 독일·오스트리아·영국·이탈리아·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모두 호시탐탐 결단코 한 척, 한 촌의 땅이라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서양 공략을 이미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번연히 계획을 바꾸어 그 동쪽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다. 십여년 이래로 화태주(사할린)를 일본에게서 얻고, 중국에게서 흑룡강 동쪽을 얻었으며, 또한 토문강 입구에 주둔하여 지켜서 높은 집에서 물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세이고, 그 경영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시아에서 뜻을 얻고자 함이다

조선의 땅은 실로 아세아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아!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에 힘을 쓴 지 3백여년, 그 처음이 구라파에 있었고, 다음에는 중아시아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중국과 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동·서·북이 러시아를 등지고 경계를 잇고 있는 것은 오직 중국뿐이다. 중국은 땅이 크고 물자가 풍부하며, 형세가 아시아주에 거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천하는 러시아를 제어할 나라로는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사랑하는 나라로는 또한 조선만한 나라가 없다. 조선이 우리 번속이 된지 이미 천년이 지났으되 중국은 덕으로써 편안히 지내게 하고 은혜로써 품어 줄 뿐, 한번도 그 토지와 인민을 탐내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음은 천하가 함께 믿는 바이다. 하물며 우리의 대청은 동쪽 땅에서 제국을 일으켜, 먼저 조선을 평정하고 후에 명을 정벌해서 2백여년 동안 덕으로 소국을 사랑하고 조선은 예로써 대국을 섬겨왔다.

강희·건륭조를 당하여서는 무슨 일이든지 상문하지 않은 것이 없이 내지의 군현과 다름이 없었다. 이는 문자가 같고, 정교가 같고 정의가 친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세가 연접하여 신경(북경)을 껴안아 호위함이 마치 왼팔과 같다. 서로 휴척을 같이하고, 서로 환란을 함께 하였으나, 저 월남(베트남)의 소원과 면전(버마)의 편벽과는 본디 서로 떨어짐이 오래됨이다.

지난번 조선에서 일이 있을 때에는 중국은 어김없이 천하의 양식을 소비하고 천하의 힘을 다하여서 싸웠다. 서양의 통례에 따르면 양국이 전쟁할 때면 국외의 나라는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한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 오직 속국은 곧 이 예가 아니다. 오늘날 조선은 중국 섬기기를 마땅히 예전보다 더욱 힘써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과 우리는 한 집안 같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의가 밝혀지고 성원이 스스로 성해지면 러시아 사람은 그 형세가 외롭지 않음을 알고, 조금은 돌아보고 꺼림이 있을 것이다. 일본 사람은 그 힘이 대적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가히 더불어 연결하여 화친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필코 외국의 혼란은 슬며시 없어지고 나라의 근본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과 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중국 이외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다. 옛날 선왕이 사신을 보내어 통교한 나라는 맹부에 실려 있고, 그들은 대대로 맡은 일에 충실하였다. 근일에 이르러서는 즉 북으로 이리와 호랑이가 어깨와 등을 걸쳐 타고 있어 만일 일본이 혹 땅을 잃으면 조선 팔도가 능히 스스로 보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선은 한번 변고가 생기면 구주·사국이 또한 일본의 차지하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고로 일본과 조선은 실로 보거상의의 형세에 놓여있다.

한·조·위가 합종하자 진이 감히 동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오·촉이 서로 결합하자 위가 감히 남쪽으로 침략해 오지 못하였다. 저들이 강대한 이웃 나라의 핍박으로 순치의 교분을 맺고자 하니, 조선으로서는 작은 거리낌을 버리고, 큰 계획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교를 닦고 외원과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양국의 윤선과 철선이 일본의 바다 위에 종횡으로 누비게 되면 외해는 절로 들어올 길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본과 맺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조선을 동해로부터 가면 아메리카가 있는데 즉 합중국이 도읍한 곳이다. 그 근본은 영국에 속해 있었는데 백년 전에 화성돈(워싱턴)이란 자가 유럽사람의 학정을 받기를 원치 않고 발분 자립하여 한 나라를 독립시켰다. 이 뒤로부터 선왕의 유훈을 지켜서 예의로써 나라를 세우고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와 중국과는 조약을 맺은 지 십여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그마한 분쟁도 없는 나라이다. 일본과의 왕례에 있어서는 통상을 권유하고 연병을 권유하고, 약속을 고칠 것을 도와주니, 이는 천하만국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대개 민주국이란 공화로써 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미국이 나라를 세운 시초는 영국의 혹독한 학정으로 말미암아 발분하여 일어났으므로 고로 항상 아시아와 친하고 유럽과는 항상 소원하였다. 그 인종은 실은 유럽과 동종이다. 그 나라의 강성함은 유럽의 여러 대지와 더불어 동·서양 둘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항상 약소한 자를 부조하고 공의를 유지하여, 유럽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을 함부로 행할 수 없게 하였다. 그 국세는 대동양에 두루 미치고 그 상무는 호로 대동양에서 성하였다. 또한 동양이 각기 제 나라를 보전하여 편안히 거하고 무사하기를 원하였던 까닭에 그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마땅히 항상 만리 대양에 사절을 보내서 그들과 더불어 수호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연달아 사신을 보내어 조선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뜻이 있음에랴! 우방의 나라로 끌어들이면 가히 구원을 얻고, 가히 화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미국에 연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릇, 중국과 친하는 것은 조선의 믿는 바이요, 일본과 맺는 것은 조선이 장차 믿고, 장자 의심할 것이다. 미국과 연결하는 것은 즉 조선이 심히 의심할 것이다.

                                                                                         - 황준헌, 조선책략  -

자 밑줄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글의 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1번째, 개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하니 서양과 통상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라

2번째, 러시아의 남하에 방어해야 하니 조선은 개화를 하되,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여 외국과 만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뜻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이 책을 만든 청나라의 의도입니다. 청나라는 당시 러시아와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재하면서도 <조선의 종주국은 청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 책을 적은 것입니다. 미국과 연합하라는 제의는 곧 미국의 힘을 끌어들어 동아시아 구도를 바꿔보겠다는 청의 의지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이 들어옴으로서 흥선대원군 시기 억눌려 있던 개화파의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종과 명성황후까지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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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책략의 유입을 필두로, 80년대 조선 정부는 개화라는 파도에 휩싸입니다. 개화파 신료들은 고종에게 정부가 앞장서서 개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조선책략에 쓰여진대로 미국과 연합하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조미수호조약, 1882)

해국도지, 영환지략과 같은 세계 역사와 지리에 관련된 책들이 들어와 우리의 눈이 넓어졌고, 만국공법 등 서양의 보편법이 유입되어 합리적인 법질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지요.

3. 미국과 수교를 맺다.

조선책략으로 맺은 첫 번째 결실은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미국과의 수교는 <조선책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조선책략을 유포한 청나라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는 중간자로서 청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은 미국으로부터 조선의 종주권을 암암리에 묵인받게 되고, 청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의 원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한미수호통상조약>은 우리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치외법권을 인정하였고, 조차지 설정을 승인한데다가, <최혜국 조관>이 들어가서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용어들이 어렵죠? 강화도 조약에서 했지만, 다시 한 번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이번엔 표로 정리해볼께요.

<불평등 조약의 일반적 내용들>

협정

내용

영사재판권

다른 나라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타국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이 재판한다는 것이지요. 예로, 우리 젊은 여중생들을 미국 탱크가 밀어 죽였어도 미국병사들은 미국가서 재판받고, 국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잖아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관세협정권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관세가 높을 수록 세금이 많이 책정되므로 물건값이 비싸지고 잘 안팔리지요. 관세협정권이란, 관세를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관세없이 자유무역을 하여 자국의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조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를 해서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개항장

설치권

개항장은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첫 입구인 항구근처를 말합니다. 개항장은 외국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거주 세력 범위를 정하는데, 이것을 <조계>라고 합니다. 특히 조계는 외국들이 자신들의 독립된 영토로서 <조차지>를 설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외국의 땅으로 넘어가버리는 <반식민지 지역>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 개항장은 10리, 50리, 100리로 넓혀갑니다. 조차지가 넓어지고, 개항장이 넓어질수록 해상무역은 점차 육지 무역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이지요.

화폐통용권

화폐통용권은 개항장에서 외국의 화폐가 통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이 자국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으로서 우리 경제를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최혜국

대우권

최혜국 대우권은 통상, 항해, 관세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약을 맺는 국가가 다른 3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일본이 우리에게 원산을 개항했다면, 미국은 조약을 맺을 때 최혜국으로서 일단 원산은 자동 개항하고 나머지 부분의 개항을 추가 합의하게 됩니다. 즉, 어느 한 나라와 맺은 조약이 이후 조약 또는 이전 조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청과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서 <내륙지 무역을 허가한다>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최혜국 약관에 의해 모든 나라가 우리 내륙에서 무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조약이 체결된 1880년 중반에서 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우리 나라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고 받고를 시작하죠.

3. 민씨정권은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시도하다.

조선책략의 유입으로 민씨정권은 개화정책의 공공연한 명분을 얻게 되고, 개화파는 이제 양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1880년대의 개화정책의 특징은? 이라고 물어보면 답은 <정부주도의 개화정책과 온건개화파의 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개화정책이란, 서양의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선 정부는 개화의 성공 사례는 일본을 본받으려 했지만, 개화의 원칙에 았어서는 청나라, 특히 양무운동의 이홍장에게 많은 자문을 얻게 됩니다. 양무운동은 중국의 개화정책 사상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되, 중국의 정신을 유지한다>는 중체서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개화도 이 중국의 중체서용, 일본의 화혼양재의 성격을 본받아 <동양의 도를 존중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배운다>는 <동도서기>의 개화였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유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위에서 도(道)가 되었습니다. 수레, 배, 군사, 농업,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기(器)가 되니,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기인 것이지, 도가 아닙니다.

-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12월 22일, 윤선학의 상소 -

위 글은 윤선학이 주장한 동도서기론입니다. 즉, 이홍장의 양무운동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민씨정권은 <동도시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양식 기구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문물 수용을 위해 청에는 김윤식 등 영선사를 계속 파견하고, 일본에는 수신사 대신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조사시찰단은 정부 관료 중심이 아니라 젊은 관료와 기술자, 개화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보적으로 서구문물을 수용하려는 목적에서 일본에 파견되었고,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러한 외국 문물의 조사를 통해 통리기무아문과 12사라는 행정기구를 신설합니다. 통리기무아문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부, 12사는 각 부와 차관급이 되겠네요. 또 <국>을 신설하여 국가 기술력 향상을 추구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박문국으로서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또 중국 양무운동기의 기기국을 모방하여 기기창이라는 무기 제조부를 만들고, 신식 군대도 양성합니다.

신식군대는 왜별기라고 하여 양반자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원래 흥선대원군 시기에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극복하면서 무위영, 장어영의 2영체제가 확립되고 군권을 국왕이 장악하였는데, 민씨정권에 들어서면서 이 구식군대를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원군기 구식군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식군대를 육성함으로서 이것이 훗날 임오군란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4. 조선책략은 룩론을 분열시켰다.

조선책략의 유입으로 정부가 개화정책을 실시하자,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것을 지키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흔히 정을 수호하고, 사를 몰아낸다는 <위정척사운동>인데, 80년대 위정척사운동의 내용은 <민씨정권에 대한 개화 반대운동>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책략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일부를 한 번 볼까요?

일본이 이미 우리의 수륙 요충 지대를 점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충돌을 자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황 쭌셴의 종용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끌어 들인다면, 그들이 풍랑을 헤치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 하거나, 저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 어려운 청을 강요한다면 이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혐의(嫌疑)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원교를 핑계로 근린을 배척하다가 만의 하나 환란이 일어나면 장차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사학에 종사하여 재화를 이루고 농, 공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도 옛부터 재용과 농공에 대한 훌륭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서학에 종사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야소교 전래가 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교를 조선에 유포시키려는 간계이니, 주공, 공자, 정자, 주자의 가르침을 더욱 밝혀서 그 사람 귀류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미국과 연합해고, 러시아를 물리쳐야 한다는 조선책략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생들은 아무 근거없이 개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의 개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유생들은 조선책략을 보이는대로 불태우는 운동을 하면서 개화에 대하여 저항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정척사운동을 대원군기부터 명성황후기까지 시기별로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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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이룬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한 번 포스트 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모두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1. 조약을 맺게 된 배경 중 국내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내부의 상황과 일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있을텐데...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먼저, 조약을 맺은 조선 내부적인 키워드는 <통상개화론>입니다. 보통 이 <통상개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이 꼭 일본의 강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조선이 스스로 개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통상개화론이란, 흥선대원군의 10년간 장기집권(1863-1873)을 겪으면서 쇄국정책을 우려했던 개화파들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대두한 이론입니다. 실제, 조선 후기의 박지원, 박제가 계통으로 이어지는 상공업 중심의 실학자들의 계보가 흥선대원군 시기 박규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양반뿐 아니라 기술학에 능통한 중인들도 다수 포함된 신진 개화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개화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북학파> 등의 상공업 중심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개화론자들은 개항과 개화라는 것을, 인맥상 또는 학맥상 조선 후기 실학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1863년 이후 대원군의 집권기에는 감히 개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대원군의 철저한 쇄국정책 앞에 개화나 개항이라는 말을 꺼내어 들었다가는 바로 <서양 양놈과 마찬가지인 역적> 취급을 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통상개화론자들은 대원군이 물러난 1873년 이후 개항, 개화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특히 청나라의 양무운동 등의 개화운동을 보면서 조선사회도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조선이 개방의 준비는 전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화론자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개화가 무엇인지를 점차 알게 됩니다. 개화라는 말의 정의를 내린 다음 글을 한 번 볼까요?

객이 나에게 물었다. <개화는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답하였다. <만물의 뜻을 깨달아 천하의 일을 이루는 것이며(개물성무 : 開物成務),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것(화민성속 : 化民成俗)이 바로 개화이다.>

- 황성신문 논설, 광무 2년(1898) 9월 23일 -

무릇 개화란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개화에는 인륜 개화, 학술 개화, 정치 개화, 법률 개화, 기계 개화, 물품 개화가 있다. 인륜 개화는 천하만국을 통하여 그 동일한 규모가 천만년을 지나도 장구함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 이하의 여러 개화란 시대에 따라서 변개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으며, 저쪽에는 좋지만 이쪽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어, 곧 고금의 형세를 살피고 피차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곧 개화의 큰 도인 것이다.

- 서유견문 제 14편, 개화의 등급 -

여기서 우리는 개화란 단어를 개항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말한 개화란, 서양을 단지 보고 베낀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알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것입니다. 또, 개화란 서양의 것을 무분별하게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정신, 물질, 사상 등 여러 개화가 있으며, 그 중 서양과 비교하여 장점만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개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생각한 개화란, 서양의 양무운동 등의 개화운동을 보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얻는 것>을 개화로 여겼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당시 개화론자들은 서양처럼 공화제를 한다던가, 혁명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김옥균의 감신정변 이전의 개화란, 문호개방을 통한 부국자강을 추구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기서 다룬 단 1가지의 내용은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스스로 <개항, 개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우리는 개화사상에 있어 내제적이고, 주체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스스로 개항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조약을 맺게 된 배경 중 일본과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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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본과의 <서계>문제입니다. 일본과의 서계문제는 <흥선대원군>을 다룬 지난 장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복습할까요? 1860년대 후반, 우리 나라는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프랑스, 미국 등을 물리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게 굴복하여 미일수호조약을 맺고 개항한 뒤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체제를 황제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로 개편합니다. 즉,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일본은 강력한 황제집권체제가 성립된 것이지요. 이 두가지 체제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국가의 충돌에서 기분이 나쁜 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보내는 편지(서계)에다가 <일본 천황, 일본 황실, 일본제국> 등의 언어를 늘어놓습니다. 300년간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 문화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 조선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정권은 서계가 불손하다며 일본과의 통교를 거부하면서, 일본도 미국과 협상한 오랑캐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것을 흔히 <왜양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통상개화론자들은 일본의 서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서계를 일부러 버릇없게 쓰는 이유는 침략의 구실을 노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서계는 받되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과의 국교를 완전 단절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서계 문제를 두고 몇 년간 조선과 교섭을 했으나 결렬되자 <정한론>이 대두합니다. 정한론이란, 조선을 바로 정복하자는 논의입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막부가 무너지고 무사계급이 빈곤해졌는데, 이러한 무사계급의 불만을 대외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가 쳐들어온 이유중 하나가 국내세력의 불만을 국외로 돌리려는 것이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침략의 정당성을 광고하면서 조선 침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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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침략의 정당성이란, <대동단결의 아시아>라는 광고였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양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서양처럼 식민지가 필요하고, 그 식민지는 조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장하면서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한론>은 광고효과로만 활용될 뿐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공식화되지 못합니다. 일본 지배층에서는 정한론보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점진론>이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점진론이란, 당장 조선을 치기보다는 일본의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면서, 조선을 조금씩 잠식해들어가자는 논의입니다. 실제, 임진왜란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위험부담이 큰 정한론보다는 점진론이 더 효율적이었던 듯 싶습니다. 점진론을 주장한 이토 히로부미는 이후 조선을 정복한 이후 최고의 <조선 총독부 통감>이 되어 조선 최고의 실세가 됩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한테 죽게 되지만요. (이토는 우리에게는 역적, 일본으로서는 영웅이라고 할 인물이네요.)

3. 운요호 사건이 터지다.

운요호 사건은 점진론이 대세를 이루던 1875년 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875년은 대원군이 물러나고, 명성황후(민씨정권) 집단이 개화정책을 실시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일본의 목적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목적은 개화를 통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필 우리의 개화 상대가 일본이었고, 일본은 우리에게 개화의 이득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침략을 통한 우리의 이권침탈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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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운요호>

1875년의 운요호는 3척의 군함을 끌고 옵니다. 이 운요호는 식량과 먹을 것이 떨어져서 조선에 잠시 왔다간다는 구실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약탈을 자행합니다. 이 운요호가 남의 나라에 와서 미친 짓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빨랑 와서 우리랑 협상을 하던지, 더 미치는 꼴을 보고 있던지 하라는 것이지요. 마침 개화에 관심이 있었던 우리 민씨정권은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아래 사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강화도 침략

(1) 식량이나 음료수 양은 항해 계획과 기항지를 생각해서 전문적인경리 장교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식수를 구하려고 강화도에 접근했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 山邊健太郞 <日本の韓國倂合>, 태평출판사, 1966 -

(2) 구로다 기요다카에게 내린 일본 정부의 비밀 훈령

조선이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거짓을 꾸며 도저히 일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가령 헌저하게 난폭한 행동이나 능멸하는 따위는 없더라도, 사절은 두 나라의 화호를 단념하고 우리 정부에서 모종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임을 전하고 교섭을 중단하는 문서를 던지고 조속히 귀국하여 다시 명령을 기다려 사절의 체통을 잃지 말 것이다.

- 일본외교문서 8권 -

(3) 우리나라와 일본은 300년 동안 통신사를 교환하고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하여왔다. 비록 수년 이래 서계를 가지고 서로 버티어 왔으나 우호 관계를 존속하려는 처지에서 통상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 조약 등의 절차를 잘 협상하여 양국의 편의에 맞춰 조치하라.

-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월 24일 -

문서를 보면 양국의 입장이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할 태세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속셈도 모른 채 단순히 <개화정책>을 실시할 생각으로 나갔던 거죠. 일본은 이미 여러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개방 조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의 것을 흉내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 개화세력만이 주도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4. 조일수호조규의 전문 내용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전부터 사귀어온 정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구히 서로 편안하도록 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조.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 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기간은 일본 역서로는 명치 9년 2월, 조선 역서로서는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안으로 한다.

제6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혹 큰 바람을 만나거나 혹 땔 나무와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가닿은 곳의 연안 항구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하고 부족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배의 기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돌보아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도록 하며 보충해 주는 데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혹시 양국의 배가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되어 와닿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닿은 곳의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원하여 생명을 건져주고 지방관에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리에게 넘겨준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처리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히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대일본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6일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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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조약을 체결할 때 사진>

   5. 이 조약... 뭔가 너무 허전하다.

이 조약 12개의 전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간식거리로 몸을 바치려고 한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조의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꽝! 도장 찍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 사실 이것은 조선이 자주국이니 중국 <청나라>는 조선에 간섭하지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2조의 수신사 파견은 조선시대 통신사만을 우리가 파견했던 것에 비하면 전세 역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조의 조차지 설정과 개항부분은 우리의 항구부터 일본이 잠식하겠다는 점진론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7조에서는 아예 일본이 우리 영해를 측량하면서 영해권을 침범하고 있으며, 10조에서는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 사례인 <치외법권>이 나옵니다.

치외법권이란,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인에게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우리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사실 지금도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군인이 우리 여중생을 죽이면 미국에서 재판받는 불합리한 주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조약.... 완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불평등 조약에 몇 번 당해보고 개항한 나라라 이러한 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첫 도장을 어이없게 찍어준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 <점진론>은 크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조약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한 조약 재조정 내용을 잠깐 볼까요?

수호 조규 체결시 조선의 추가 요구 사항

1. (개항장 체류 일본인) 상평전 사용을 금지할 것.

2. 미곡 교역을 금지할 것

3. 교육연 물물교환만 하고 외상선매(후불)와 산채취식(이자놀이)을 금지할 것

4. 조선은 일본과 수교할 뿐이니 타국인이 섞여 오는 것을 금지할 것

5. 아편과 서교(천주교)는 국법으로 엄금하니, 아편과 서교 관련 서적 수입을 금지할 것

6. 양국의 망명자를 은닉하거나 표류를 가장하여 잠입하는 자는 반드시 적발하여 송환할 것

- 왜사일기, 고종 13년 1월 26일 -

위 내용, 일본이 당연히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껏 속여서 도장 찍었는데, 다시 조약을 재조정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 조약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과 아주 불평등한 내용의 조약을 비슷하게 체결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최혜국 대우>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조약을 맺는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우선시 되는 내용으로 대우받는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미국이랑 조약을 맺을 때 <최혜국 대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본과 맺었던 조약 중 미국에게 유리한 부분의 조약은 자동 추가되는 것이지요. 미국이 조선의 <최혜국>, 즉 가장 혜택을 받도록 상호 조약을 맺는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요.

이 조약은 우리에게 근대 서양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에게 우리가 침탈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에게 침탈당한 국가인 일본에게 다시 침탈당하는 국가가 되면서 엄청난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산업혁명도 늦고, 산업기반도 약하며,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의 최혜국 조약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탈은 차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심한 침탈로 이어집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서양이 중국과 맺은 난징조약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중국사할 때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6. 조일수호조규부록(강화도 조약의 속약) - 일본은 더욱 더 침탈하다.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 1조.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7월 17일 -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 상징적으로 우리 개항과 제국주의 침탈을 상징한다면, 다시 일본과 맺은 이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속약은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과 조일통상장정이라는 2건의 문건은 강화도 조약 이후 6년뒤 체결되는데, 이 조약은 일본 점진론의 제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제, 강화도 조약 때 단순히 항구에서 무역하던 것을 개항장 이내로 확장합니다. 즉,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통행거리를 설정하고 10-100리 정도의 거리에서 일본인들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로서 우리 전통의 상인인 객주, 여각 등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개항정에서 양곡의 수출입을 허용하고, 일본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며, 일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됩니다. 이로서 우리 경제는 차츰 일본 경제에 잡아먹히게 되면서 18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침투가 심화됩니다. 1880년대 중반에 일본은 조선시대 이래 조선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청나라에게 도전하는 형세로 발전하게 되고, 조선에서 청과 일본은 경제문제를 두고 심각한 대립을 연출합니다. 이 떄부터 이미 청일전쟁의 분위기는 돌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제 조선은 개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의 방향과 <조선책략>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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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