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이야기 35 - 한무제 시절 상홍양의 전매, 균수, 평준 정책의 내용

중국사 이야기 35 - 한무제와 상인 상홍양

이번 장에서는 한무제 시대 경제제도를 다뤄볼텐데, 이 경제제도를 부상인 상홍양의 정책과 연결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상홍양은 상인 출신으로 한무제에게 발탁되어 승상부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황제 측근의 내조인 중시, 상서와는 다르게 외조(승상부, 태위, 어사대)를 이끌며 한의 실제 경제와 행정을 책임졌던 어사대부, 승상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1. 상홍양의 통제경제 정책 한무제는 동, 서, 남, 북을 <중화>사상의 이념 아래 복속시키기 위한 원정을 단행하였고, 그 엄청난 원정은 문제, 경제 시대의 검약주의 정책에 따른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고 전 장에서 말했었죠. 그런데, 한무제의 대외 원정은 끝이 없었고, 결국 한나라 전기에 축적해 놓은 모든 경제적 기반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한무제는 이미 시작한 원정과 토목사업을 그만 둘 수 없었고, 더욱 더 많은 자원과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사회는 고대 로마와 같이 정복전쟁을 통한 노예의 수급으로 제국체제를 확장하면서 인력을 보충하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농경민들의 일정한 토지 수급을 보장하고, 주변 민족의 복속으로 조공-책봉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였던 만큼, 정복전쟁이 반드시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무제로서는 고민이었죠. 결국 한무제는 당시 국가 재정에 일조하고 있던 부상 <상홍양>을 등용하여 철저한 <중농억상정책>을 구현했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에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전매제도를 실시하다. 당시 유명한 상인이었던 상홍양은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부국을 이루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사에서 전례에 없었던 상업통제정책과 전매제도를 실시합니다. 일단 그는 술, 소금, 철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모두 관리, 취급하는 전매제도를 실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술,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더하여 팔들이, 필수용품에 국가가 직접 세금을 가산하고 이 엄청난 세금을 국가가 독식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도 술, 담배에 붙은 엄청난 세금을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이 전매제도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간접세를 엄청나게 걷고, 대신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불만은 직접세를 내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가는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매제도의 문제점은 주요 상업 기반을 국가가 장악함으로서 대상인 계급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나라 안에서 큰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던 상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였지만, 한무제를 등에 업고 있던 상홍양은 그런 반발을 쉽게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인 출신 관료였습니다. 이 전매제도의 실시는 <대토지 상인 계급인 지방 호족의 수입을 국가 수입으로 대체하여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상홍양의 논리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 대토지 지주 계급이나 상인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즉, 기득권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자영 농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억제하겠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3. 균수 평준법을 실시하다 균수, 평준법은 한무제 시기에 실시한 가장 확실한 상업통제정책으로 <대상인>의 상업활동을 막고, 중농억상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균수법은 지방의 물가 조절을 평등하게 함(균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각 지방에 균수관을 파견하여, 각 지방간 물가를 책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균수관이 물가를 파악하면, 중앙에서는 각 물가의 차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물자수송을 담당합니다. 물가가 낮은 지역의 물품은 많이 반출하고, 물가가 높은 지역의 물품은 적게 반출함으로서 지역별로 물가를 맞추는 정책입니다. 평준법은 시기에 따른 물가 조절을 평등하게 함(평준)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중앙의 균수관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에 따른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균수관이 시기별 물가를 파악하면 그 시기별 물가차를 고려하여 시기별로 물자의 반입, 반출을 맞추어 계절에 따른 물가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수-평준법의 실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물가 수준을 적절히 맞춤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가가 모든 상업 생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인 계급의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전매제, 물가조절제와 같은 상홍양의 정책은 한무제가 죽은 뒤 행정부인 외조와 상인층 지원을 등에 업은 내조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염철논쟁(전매제도 논쟁)이 국가 논쟁으로 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논쟁이 학문적인 이론논쟁이라고 보다 정치적 논쟁이자, 상인 경제사회의 도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업통제는 국가 전매로 인하여 필수물품인 소금, 술 등이 국가 몰래 암거래로 팔리는 현상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국가 통제로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암거래 시장에서의 엄청난 이득을 챙겨 대상인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실제 한나라 시기에는 상인계급을 철저히 규제했음에도 오히려 더 성장한 상인 계급도 있었고, 성장한 상인계급은 대외 무역이나, 더 큰 상업에 뛰어들기보다 <대토지>를 보유함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지켜갔습니다. 한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대토지 <호족>들 중에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4. 국가 단위로 화폐를 주조하다 한무제 시기에는 국가가 상업을 독식하면서, 화폐단위도 국가가 장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수전>의 주조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규모나 경제발전단계상 화폐의 통화가 원할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화폐가 공식적으로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고, 단지 국가 기관이나 주점, 전매청 등에서 사용되는 정도였습니다. 오수전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가 기관에 과태료를 내거나, 돈을 주고 관위 매매를 하거나, 차관을 빌리거나 하는 정도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가치도 크지 않아서 이 화폐는 후대에는 쓰이지 않게 됩니다. 5. 억압할수록 상업은 오히려 발달하다. 한무제 시기에 상업통제정책은 국가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상업은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일단 장건의 서역 여행으로 비단길이 열리면서 국제적인 상업에 종사하는 대상인들이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문제, 경제 이래의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상인들은 서역 - 북방 - 남방으로 이어지는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때에는 한무제의 대외원정이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니마 오수전과 같은 국가신용화폐가 등장함으로서 상업활동에 기준이 되는 화폐단위도 정립되었습니다. 한무제기에는 특히 지나친 외정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져서 경제 상황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 불확실성도 경제 성장에는 큰 요인이 됩니다. 이 당시 균수-평준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반대로 말하자면, 물가가 균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상인들은 암시장 등에서 전매 물품과 정복전쟁을 통한 노역물품 등을 매매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축적한 상인들은 토지를 사서 <호족>세력으로 성장하거나,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사서 중앙에 진출하여 <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인 신분으로 성장한 자들이 나라 곳곳에 포진하면서 한 대에서는 한편으로는 억상 정책을 펼치지만, 또 한쪽으로는 상인 출신들이 정권 곳곳에 배치되는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한 대 가장 중요한 경제사인 염철논쟁이 빠졌습니다. 이 염철논쟁은 경제사보다는 정치사쪽이 가깝다고 생각되어 다음 정치사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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