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안과 결정서(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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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안' 1)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 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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