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스테네스, 시민개념을 바꾸어버리다.

1. 데모스를 성립하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정이 끝나고, 다시 공화정이 시작되자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그가 정권을 잡자 그에게는 커다란 역사적 필연성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참주정을 끝낸 시민들은 그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달라는 요구를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내용의 핵심 목표는 <전 시민에게 완전히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의 완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단, 도편추방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도편은 말 그대로 도자기 파편 등에 투표하여 독재자를 추방하는 법인데, 이것은 참주정을 실시한 히파아스의 독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투표결과 추방에 찬성한 표가 6000표 이상이면, 그 인물을 10년이상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솔론시대의 정치 중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들을 차츰 제거해 나갑니다.

일단, <재산>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준다는 원칙을 삭제해 버립니다.

다음으로, <혈연>에 의해 의회를 구성한다는 원칙도 지워버립니다.

또, 귀족등이 가진 높은 <직업>에 따른 차별도 삭제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귀족적 기반 자체를 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귀족적인 유대로 이루어진 혈연적 행정구역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행정구역단위로 지역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그가 구성한 것이 바로 <데모스>라는 행정 구역입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혈연적 씨족 집단이 4개나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먼저 혈연적인 4개의 혈연 지역을 3개의 중간 행정구로 나눠 버린 뒤 10개의 소구역으로 쪼개어 나눠버립니다.(1차 분산작업)

이렇게 쪼개어진 10개의 혈연 부족을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다시 나눠어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섞습니다. 이 때 지역적인 특성인 농업, 상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며, 경제적, 부족적 이해관계를 균등하게 혼합합니다. (2차 분배작업)

그리고, 이렇게 나눠어진 10개의 행정구역을 중앙이 통제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시켜 버립니다.(3차 집중작업)

이렇게 해서 혈연부족을 나눠고, 쪼개고, 섞은 뒤 지역단위로 다시 재정비한 행정구역을 <데모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정비 작업으로 귀족정은 완전히 지역적 기반이 붕괴되고,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모스는 재산도, 혈연도, 직업도 따지지 않고, 시민간의 차별이 완전히 없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구역입니다. 즉, 행정구에 등록된 구민은 재산, 직업, 혈연에 관계없는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2. 솔론시대 제도를 재개선하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완비하여, 솔론시대의 혈연적 특권을 타파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다른 측면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솔론시대의 혈연적인 400인회는 행정적 성격의 500인회로 바꿔놓습니다. 400인회에서는 귀족들의 특권을 주로 논하는 자리였던것에 반해 500인회는 재정, 전쟁, 외교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 민회에 안건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한번에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에 또 다른 50명이 이어서 업무를 담당하기를 10번 반복하므로 500인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회는 500인회의 제안을 토의하고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기구로서, 이전의 귀족회의가 대세였던 시대보다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아르콘-아레오파구스 귀족회의는 상위 2계급에서 계속 임원을 배출하고 있었지만, 권한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500인회가 제안한 안건을 민회가 채택하면, 시민전사단이라는 단체의 10명의 장군이 교대해 가면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장군도 민회에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군들이 독재할 경우 이들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또다시 시민법정과 도편추방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법정은 500인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50명씩 10회를 번갈아 업무를 보면서 사법권을 행사하였고, 이것은 현대 민주정치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삼권분립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였습니다.(500인회와 민회의 입법기능 - 시민전사단의 행정기능 - 시민법정의 사법기능)

자, 이제 민주정치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이 무렵 아테네는 커다란 위기인 페르시아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이 전쟁을 끝낸 뒤 민주정치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 민주정치의 완성시기를 한번 둘러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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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