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지배체제란?

1. 제민지배체제

제민지배체제는 중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모든 백성을 지배하는 체제>로 왕권이 강화되어 국왕권이 모든 민, 토에 두루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사를 좀더 중시하는 제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이건 그냥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화된 것을 한자로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한국 고대 사회에서도 삼국시대가 정립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점차 부체제가 <제민지배>가 전환되었으니까요. 이 용어는 중국사만의 용어가 아니라 철기시대를 거쳐 국왕권이 강화되는 고대 국가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보편적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설명해보죠. 제민 지배란 <국가가 직접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봉건제적 전통, 씨족공동체적 관습을 모두 소멸시키고, 군현제, 관료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의 전반적 지배체제입니다. 보통 세계사적으로 보면 철기시대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중국에서는 제민지배를 확립하는 가장 결정적인 개혁이 바로 상앙, 이회, 오기 등이 실시한 <변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사에서도 율령반포, 불교수용 등을 통해 국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런 제민지배화 현상이 시작되어, 신라통일기 전제왕권이 확립되면서 신문왕 대의 개혁으로 이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제민지배라고 하면 보통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고, 민에게 토지를 부여함으로서 조세를 많이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 수취는 보통 군사력 확보에 이용되었지요. 강좌중국사를 요약하면, 이 제민지배를 다움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중국통일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생산력 및 생산자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 총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민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국에서의 제민지배의 방식

중국에서 제민지배가 확고히 된 것은 변법을 실시하던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제민지배는 보통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제민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력의 기반을 닦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토지사유화를 억제하여 백성들이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방책입니다. 이회의 평조법과 진토력, 서문표의 개간사업, 상앙의 제원전과 개천맥이라는 용어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이렇게 육성된 자영농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여, 부국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병사를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보통 <부국강병>이라고 합니다. 즉, 자영농은 경작의 자유를 얻은 대신 부역, 토지세, 인두세, 요역 등 각종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영농의 감시는 군현제제를 성립시켜 전국에서 일원적으로 감시하고, 이 감시를 어길 경우 엄한 <율령>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엄격한 법가주의 사상을 통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율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부세를 공정하면서도 최대한 수취할 수 있는 <부세제도의 개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 부세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특권층인 구귀족과 종래 봉건제도, 씨족적 관습은 필수적으로 타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래의 모든 관습은 율령이라는 엄격한 법적 제제를 통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민지배체제의 본질인 것이지요.

실제 제민들은 춘추전국시대에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 춘추전국시대 세금제도를 한번 볼까요?

1. 토지세(전조) - 수확량의 1/10을 걷는다. 추세, 고세 등의 잡세 납부가 뒤따른다.
   2. 재산세(호부) - 재산세는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 인두세의 개념으로 걷는다.
   3. 요역 - 요역의 노동력의 활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걷는다.
   4. 군역 - 초기에는 상비군제도를 지향하였으나, 점차 정복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여 전투력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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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