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의 변법운동

1. 변법운동의 배경

변법운동의 배경은 15,16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상앙이 다른 나라보다 변법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진나라가 서방의 오랑캐로 불릴 정도로 낙후된 국가라는 점이었죠. 진은 서방 끝에서 시작되어 중화문화에서 상당한 변방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에게도 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중원의 치열한 전쟁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는 점과 위수분지를 중심으로 한 천연의 요새이자, 곡창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상앙은 진의 잇점을 살리고, 진의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귀족과 구체제를 모두 없애 버리고, 진의 잇점을 실릴수 있는 효율적인 제민지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진이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의 눈치와 강압을 피해 부국강병정책을 마음껏 펼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진이 변법을 시도했을 때, 주변국의 침입은 거의 없었으며, 진의 전쟁은 진이 원할 때 원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고 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보통 진의 외교책을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제압해가는 <원교근공책>이라고도 하죠.

2, 상앙의 1차 변법

상앙의 변법은 2차례에 걸쳐 각각 당면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상앙의 1차적 변법 목적은 종래 구귀족을 일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귀족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주나라 종법제도의 파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말 그대로 주나라의 혈연의식에 기반한 종법원리를 철저히 부수어 모든 사회 조직을 재편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상앙은 각각의 호와 민들이 상호 감시하는 십오제와 연좌제, 그것을 위한 사전조사인 호적작성을 통해 씨족공동체적인 읍제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구귀족의 특권을 없애버립니다. 귀족공동체적인 사회 조직인 국가 행정조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또 분가정책을 통하여 가족들을 다른 호로 분리시키는데, 이것은 더 많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철저한 중농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상업은 규제하는 억상정책을 시도합니다. 농업이란 가장 효율적인 생산수단이나, 상업이란 생산된 물품을 분배하는 것일 뿐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앙의 변법에서 구귀족들이 가장 많이 반발한 것은 군공수작제입니다. 전쟁에 나가 공이 있는 자들에게 <작>을 내린다는 이 제도는, <작위>와 그에 따른 <예법>이란, 귀족에게만 있다는 주나라 제도의 근간을 통채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평민들도 능력이 있으면 <예법>이 없어도 <작위>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3. 상앙의 2차 변법

상앙의 1차 변법이 기존 <종법제도 파괴>였다면, 2차 변법은 파괴되어 임자가 없는 모든 사회질서를 군주에게 돌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군현제적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제민지배체제의 완벽한 확립을 통한 왕권의 신성화>가 그 목적이었죠.

단 분가정책은 더욱 강화됩니다. 아예, 부자지간, 형제지간에도 같은 집에 있지 못하도록 하여 분가된 호의 수를 늘리고, 세금원을 많이 확보합니다. 군공수작제도 더욱 확대합니다.

1차 변법과는 달리 2차 변법에서는 일정부분 상업도 인정합니다. 농업외에 상업에서 걷는 조세도 국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 국가가 무역을 규제하면서 이득을 얻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 1차 변법으로 파괴된 씨족적 사회질서에는 군현제적 질서가 침투합니다. 군, 현에 따라 인두세와 호등세, 토지세를 부여하여 국가가 직접 인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4. 상앙의 시대 휴경농법이 시작되었는가, 휴경농법이 사라졌는가의 논쟁

상앙의 변법에서 한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휴한 농법의 문제입니다. 상군서의 제원전을 보면, 상앙이 <제원전>을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원이 휴한농법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할 때, 제라는 글자가 <제정>인가, <제거>인가의 논쟁이죠.

제를 제거라고 보면 휴한농법이 이 때부터 페지되어 연작상경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당시 농업기술로 매년 농사를 짓는 연작상경은 조금 무리입니다. 비료도 없구... 제를 제정이라고 보면 이 당시부터 휴한농법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땅의 지력을 생각하여 서양 중세의 3포제 처럼 일정한 땅을 쉬게 해주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천맥을 열었다라는 뜻의 <개천맥>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맥을 정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여기서 개를 <열다>로 해석하면 이 때부터 <정전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서주부터 시작된 정전제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상앙의 변법이념과는 조금 안 맞는 듯 합니다. 개를 <파괴하다>로 해석하면, 정전제를 파괴하고 토지 사유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상앙의 변법 내용으로 보았을 때 후자가 다수설입니다.

5. 상앙 변법의 성공원인

상앙 변법의 성공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법가주의적인 상앙의 무대포 개혁을 왕이 적극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상앙의 변법은 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법이 가장 철저한 법가주의적으로 시행되어 반대파의 주장을 묵살하고, 구귀족을 철저히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진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 않은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는 나라로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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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