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의 변법운동 1(변법운동의 이유)

1. 변법운동이 필요한 이유

춘추전국시대에 변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중국사 15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즉, 춘추시대 중기 이후 이제 각 국가는 기존의 씨족공동체와 봉건제도를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전통과 씨족적 관습, 봉건제적 혈연성을 모두 버리고, 반발하는 구귀족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날로 넓어지는 새로운 영토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관료제와 새로운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군현제를 확대하여 영역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은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구 세력을 모두 죽이고, 법가주의적 중잉집권과 모든 인, 민에 대한 제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죠. 변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모든 백성과 모든 토지를 국가가 지배하고 세금을 걷는다는 <제민지배체제>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봉건제도 속에서 존재하는 구귀족의 지배방식을 중앙집권적 국가 지배 방식으로 바꾸어 영토와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왕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변법을 실시하였던 각국의 재상들

위나라의 이회는 상당히 유명한 변법가였습니다. 그는 구귀족의 모든 봉록을 몰수한 다음에 구귀족 역시 능력에 따라 관직에 임명한다는 파격적인 변법을 실시합니다. 또 농업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토력을 시행하였고, 물가안정책으로 평조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의 서문표는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대규모 관개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초나라의 오기는 군주권을 강화하고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해 봉토된 귀족은 <3대>에만 한하며, 그 이후의 특권은 없다는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왕의 친척이라 하여도 세습의 특권은 없게 하였습니다. 왕권에 위협을 주는 귀족들은 <강변정책>을 실시하여 강제로 변방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 외에도 초의 공중운, 한의 신불해, 제의 추기 등은 유명한 변법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법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나이는 뭐니뭐니 해도, 통일국가 진의 기틀을 마련한 <상앙>입니다. 상앙의 변법은 파트를 나누어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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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히스토리아 기업부설연구소